[성명서]
남북 정상회담을 열렬히 환영하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은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역사적인 날이다. 민족사의 관점에서 볼 때, 남측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측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분단과 전쟁의 상징인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반갑게 만나 진지하게 회담하고 공동의 합의를 이루는 매우 중요한 날이다. 통한의 분단체제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전쟁 위기 상황에서, 남북 두 정상이 만나 전쟁이 아닌 평화를 합의하고 분단이 아닌 통일을 모색하는 것이다. 우리는 남북 정상의 만남 그 자체를 열렬히 환영한다.
우리 민족은 1945년 식민지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기쁨도 잠시, 곧바로 미국과 소련에 의해 강제로 분단되었다. 게다가 1950년 한국 전쟁의 대량 학살과 1953년 정전협정으로 분단체제는 더욱 굳어졌다. 대립과 증오의 분단체제는 끊임없이 전쟁 위기를 고조시켜 우리 민족을 온갖 고통에 시달리게 만들었다. 우리 민족에게 분단체제는 적폐들 가운데 적폐이며, 수많은 고통의 근원이다. 분단적폐와 사법적폐를 철저히 청산하는 것만이 우리 민족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평화체제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분단체제를 지탱하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평화체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평화체제를 온전히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 당사자들의 평화협정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남북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향후 북미 정상회담도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또한 정전협정 당사자들이 기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논의에 즉각 나서고 평화협정을 하루빨리 체결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만들기에 적극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평화와 통일의 중요한 역사적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평화와 통일의 걸림돌인 사드(THAAD) 배치를 그대로 강행해서는 절대 안된다. 최근 폭력적인 방식으로 사드 공사를 강행한 것은 평화와 통일의 흐름에 역행하는 짓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이다. 따라서 전쟁 위기를 조장해서 평화와 통일 분위기를 해치는 사드 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교류와 협력이 곧바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폐쇄된 개성공단을 다시 가동하고, 끊겼던 금강산 관광과 무엇보다 중단됐던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을 넘어 남북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남북 교류와 협력의 확대는 남북이 서로 합의했던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과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은 남북 교류와 협력을 통해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중요한 실행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향후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꿈이 아닌 현실로 만들 수 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처럼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평화와 통일에 나선다면, 이것은 한반도 비핵화 평화뿐만 아니라 세계 비핵화 평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분단과 전쟁 문제에 대해 외세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이 서로 힘과 지혜를 합쳐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제대로 실현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것만이 우리 민족이 더불어 잘 사는 평화와 통일의 세상을 만드는 유일한 길이다.
- 남북 정상회담, 열렬히 환영한다!
- 정전협정 이제 그만, 평화협정 즉각 실현하자!
- 사드 배치 중단하고, 비핵화 평화의 길로 힘차게 나서자!
- 남북 교류와 협력, 곧바로 실시하자!
- 개성공단 즉시 가동하고,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 재개하자!
- 분단 적폐 사법 적폐 청산하고, 평화와 통일 실현하자!
- 남과 북이 더불어 잘 사는 세상, 함께 이룩하자!
2018년 4월 27일
사법정의국민연대(사법연대),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시민회의(시민회의) 평화협정 체결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