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우리 단지 관리규약은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수도공급자의 수도급수조례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서 정한 조견표를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p><p>그런데 이게 잘못된거라는 판결이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을 나누었으면 합니다.</p><p><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6030385B5FED692D" class="txc-image" width="1024"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180731131425_0001.jpg" exif="{}" actualwidth="1024" id="A_996030385B5FED692D21CA"/></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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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관리규약의 기본조문, 항과 달리 예외 항을 추가하여 정산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준칙 제65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① 공동시설의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별표 5에 따른다. ② 입주자등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6에 따른다. ③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약관에 따르되, 관리주체는 사용료 징수 대행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잉여금액 및 반환방법 등을 관리비 고지서 배부시 표기하고, 즉시 반환하거나 익월 사용료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첫댓글 관리규약의 기본조문, 항과 달리 예외 항을 추가하여 정산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준칙 제65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① 공동시설의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별표 5에 따른다.
② 입주자등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6에 따른다.
③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약관에 따르되, 관리주체는 사용료 징수 대행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잉여금액 및 반환방법 등을 관리비 고지서 배부시 표기하고, 즉시 반환하거나 익월 사용료에서 차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