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단위로 발급받지 않고 faint를 쓰는 사무실 발견]
-신청기록에는 성동구에서 800원내고 발급받음-지방에 소재한(경북00군) 토지에 관한 과세기록 나타나지 않음(성동구에서 과세된 것만 요청했을 가능성)
-채무자 조사후 과거 10년동안의 세목별과세증명서를 발급받되 전국단위로 과세된 모든 것을 제출하라고 요청(성동구에서 800원내고 발급받았는데 지방 소재 경북 00군에서 2011년부터 과세된 토지 10여필지에 대한 지방세 과세기록 나옴)
-결론
전국단위로 발급요청한다고 해서 서류 양식이 다른 것도 아니고, 오직 입력요청자(채무자)와 출력자(공무원)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이다............
입력을 부실하게 하거나 조작하면 출력은 당연히 부실출력의 문제..............
무언가 그럴듯하고 삐까뻐쩍한 양식을 만들거나 제목이라도 표시하면 되는데.....
지방세는 세어보니 19종의 20항목이다..........6개 정도를 내면 중산층일듯.....
지금 담배를 끊었지만 예전 담배 피울때 담배를 어디에서 사는가에 따라서 지방세 세수가 지역단위로 달라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맞는 듯.. 담배소비세......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19종/20항목)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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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구세분)
등록면허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역자원시설세
법인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토지과다보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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