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p><형법 조문해설 강의 강의계획서></p><p> </p><p>■ 강의일시 : 3/31~4/1 (총2회)</p><p> </p><p>■ 강의시간 : 오후 2:00~5:30</p><p> </p><p>■ 강의교재 : 「Law Man 형법 조문해설 및 판례법리(2006년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 + 보충자료(제공)</p><p> </p><p>■ 강의특징</p><p> </p><p>1. 2회 강의로 형법 조문에 대한 해설</p><p>2. 형법 규정에 대한 특별형법 규정 해설</p><p>3. 시험에 출제가능한 판례 법리 해설</p><p> </p><p><2025년 형법 조문 해설 강의를 개설하며></p><p> </p><p>1. 들어가며</p><p> </p><p>2025년에 출간된 「Law Man 형법 조문해설 및 판례법리(2026년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 교재를 주교재로 하는 형법 조문 해설 강의를 개설하니 교재나 강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p> </p><p>2. 강의의 목적</p><p> </p><p>본 강의의 목적은 형법 조문과 형법 규정에 대한 특별형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이에 따른 판례법리를 정리하여 변호사시험이나 각종 국가고시에서 고득점을 하도록 함에 있습니다.</p><p> </p><p>3. 강의 진행 방식</p><p> </p><p>본 형법 조문 해설 강의는 형법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① 형법 조문의 내용을 보다 정확히 확인하는 한편 ② 형법 규정과 관련된 특별형법을 확인하고 ③ 해당 조문과 관련된 중요 판례를 확인하는 강의입니다.</p><p> </p><p>따라서 본 강의는 ② 형법 조문의 구조와 체계를 도해화하여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② 해당 형법 규정과 관련된 특별형법 규정을 설명하고 ③ 해당 조문과 관련된 중요 판례를 설명해 드립니다.</p><p> </p><p>4. 맺으며</p><p> </p><p>본 조문 해설 강의는 2회의 짧은 강의이지만, 초학자분들에게는 형법에 대한 안목을 넓혀 1회독의 효과가 있는 강의가 될 것이며, 시험을 앞둔 분들에게는 형법 조문과 이와 관련된 특별형법 및 판례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강의가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건승을 빌며 이만 줄입니다.</p><p> </p><p> </p><p> </p><p> </p><p> </p><p>※ 아래에 2025년판 「Law Man 형법 조문해설 및 판례법리(2026년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교재의 머리말의 일부를 게재하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p> </p><p><「Law Man 형법 조문해설 및 판례법리(2026년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 머리말 일부></p><p> </p><p>“「Law Man 형법 조문해설 및 판례법리」 교재의 목적은 형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형법 조문과 중요 특별형법 조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조문에 따른 판례법리를 정확히 익혀 각종 시험에서 고득점을 달성하게 함에 있습니다.”</p><p> </p><p>이러한 목적의 본서의 특장점을 간단히 설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p><p> </p><p><span style="color: #ff0000;">1. [GUIDE]</span><span style="color: #ff0000;">와 </span><span style="color: #ff0000;">[COMMENT]</span><span style="color: #ff0000;">로 형법 조문에 대한 친절한 해설</span></p><p> </p><p>형법 조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GUIDE]를 통하여 조문 전반에 대하여 개관하고, 해설이 필요한 조문에는 간단한 [COMMENT]로 그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GUIDE]와 [COMMENT]를 통하여 해당 조문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고, 상호 관련되는 조문들을 동시에 정리하여 형법 조문의 이해와 암기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p><p> </p><p><span style="color: #ff0000;">2. </span><span style="color: #ff0000;">형법 개별 조문에 대한 판례법리 정리</span></p><p> </p><p>형법 조문의 해석과 관련된 2025년 2월까지의 판례의 법리를 수록하였습니다. 즉 개개의 조문에 대한 학설은 조리에 입각한 해석이지만, 판례는 권위가 있는 해석이므로 각종 시험을 대비함에 활용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p><p> </p><p><span style="color: #ff0000;">3. </span><span style="color: #ff0000;">형법 조문상 중요 내용의 밑줄 정리</span></p><p> </p><p>형법 조문은 형사소송법과는 달리 중요하지 않은 조문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독자들은 모든 조문을 정확히 익히시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특히 조문의 중요한 내용은 밑줄을 그어 그 중요도가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p><p> </p><p><span style="color: #ff0000;">4. </span><span style="color: #ff0000;">형법 규정과 관련된 특별형법 중요 조문의 수록</span></p><p> </p><p>형법 규정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등의 특별형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형법 조문에서 관련된 특별형법을 적시하였으며, 제2부에서 특별형법 중 도로교통 이외의 특별형법 중요 조문을 수록하여 다른 교재를 찾는 번거로움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p><p> </p><p>본서는 형법 조문과 형법 규정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특별형법에 대한 정확한 해설과 권위 있는 판례의 법리를 수록한 해설서입니다. 따라서 본서를 통하여 형법 조문과 중요 특별형법 조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관련 판례법리를 체득하시게 되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형법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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