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진도별 사례 특강」 강의계획서＞

[中正]

아래에 5월 28일부터 해커스변호사 학원에서 진행할 예정인

「형법 진도별 사례 특강」의 강의계획서와

2026년 변호사시험 대비 강의일정을

게재하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법 진도별 사례 특강」 에 이어 「형사소송법 진도별 사례 특강」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진도별 사례 특강」 강의계획서>

■ 강의일정 : 5/28 ~6/4 (월~토, 총7회)

■ 강의시간

1. 시험 : 12:50 ~ 13:50 (제2회 강의부터)

2. 강의 : 오후 2:00~6:00

■ 강의교재

1. 「Law Man 형사법 통합사례(2026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

2. 매일 기본실력 확인용 OX 자료 등의 보충자료(제공)

■ 강의특징

1. 진도별 사례 문제를 통한 형법상 중요 쟁점의 정리

2. 60점을 기본으로 하는 고득점 답안작성 방법 설명

3. 매일 복습 실전 모의고사 시험과 (대면)첨삭

4. 복습 동영상 강의 제공

■ 수강대상

1.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시험에서 고득점 합격을 원하시는 분

2. 5급공채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 등에서 고득점 합격을 원하시는 분

■ 권고사항

본 강의를 수강하실 예정인 분들은 해커스변호사 학원 홈페이지에서 2024년에 강의한 「범죄체계론과 착오론 특강」, 「전문법칙 특강」 등의 무료특강을 수강하시기를 권해드리고, 2025년 강의로써 형사법 공부방법과 답안작성 방법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2025년 「사례형사소송법 강의」의 제1회 제1강 맛보기 강의를 미리 수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025년 「형법 진도별 사례 특강」 강의를 개설하며>

Ⅰ. 들어가며

2025년 해커스변호사 출판사에서 새로이 출간된 「Law Man 형사법 통합사례(2026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을 주교재로 하는 「형법 진도별 사례 특강」 강의를 개설하며 간단히 강의에 대하여 설명하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강의의 목표

본 강의의 목적은 변호사시험 기출 사례문제와 모의고사 변형 사례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설과 답안작성방법을 통하여 Law School에서의 학점관리와 변호사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Ⅲ. 강의교재에 대하여

1. 「Law Man 형사법 통합사례(2026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 개정판)」에 대하여

본 강의의 주교재는 근 10년간 형사법 사례형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은 수많은 합격생들에 의하여 검증된 교재로써 2025년 해커스변호사 출판사에서 새로이 개정된 「Law Man 형사법 통합사례(2026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 개정판)」이며, 총3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부에서는 형법과 특별형법 진도별 307개의 사례문제에 대한 해설이 수록되어 있으며, 제2부에서는 형사소송법 진도별 243개의 사례문제에 대한 해설이 수록되어 있으며, 제3부에서는 2025년까지의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 제1부 형법 진도별 사례에 대하여

본 강의에서는 제1부인 형법(특별형법 포함)부분만 강의를 진행하므로 제1부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부에서는 형법과 특별형법에서 사례 문제로 출제 가능한 307문제 이상의 핵심사례 문제를 선별하여 이를 진도별로 배열하고 실제 답안 분량으로 해설을 하였습니다. 특별형법 사례문제들은 형법 사례문제들과 같이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특별형법 사례문제들은 해당 형법 관련 부분에서 해설하였습니다. 즉 특별형법 문제 중 ① 도로교통 관련 사례문제는 과실치사상죄에서 ② 성폭법과 아청법 관련 사례문제는 강간죄에서 그리고 ③ 정통망법 사례문제는 명예훼손죄에서 해설하였습니다.

Ⅳ. 강의방식과 예습 및 강의진도에 대하여

1. 강의방식

해당 진도에 따라 ① 전체적인 개관을 하고 ②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출제 가능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고 ③ 선별된 사례에 대한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2. 예습에 대하여

⑴ 사례 문제에 대한 예습

강의를 수강하실 분들은 먼저 사례를 읽으신 후 해당 사례에 대한 해답 내용과 분량을 머릿 속에 충분히 그려본 후 해설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고 답안만을 먼저 본다면 실력향상에 한계가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⑵ 기본서를 통한 예습

최근의 변호사시험 형사법 시험경향은 선택형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사례형에서는 기본지식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는 등 암기장으로 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기본서를 통한 예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암기장으로 예습하시는 분들은 고득점으로 안정적인 합격을 원하신다면 차후에 많은 양의 판례를 추가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3. 강의진도

본 강의는 우리나라 최고의 시험인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사례문제 등을 해설하는 강의이므로 때로는 문제의 난이도가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강의시간이 탄력적으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강의진도표는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전체 문제가 307문제이므로 사례 문제의 특성상 중복되는 쟁점의 설명을 생략한다면 대략 하루에 30문제 정도를 해설할 예정입니다.

Ⅴ. 모의고사 문제에 대한 답안작성과 첨삭 및 강평

제2회차부터 매일 진도에 따른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수강생의 기호에 따라 수기나 cbt로 답안을 작성해 오시면 답안에 대한 간단한 첨삭 및 강평을 해 드리겠습니다.

첨삭과 강평은 수강생분들과 합의하여 오전이나 저녁시간대에 빈 강의실을 이용하거나, 전화 등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6. 맺으며

최근의 각종 사례형 시험의 특징은 기본적인 쟁점을 바탕으로 이를 응용하는 문제와 여기에 최신판례 사례문제를 더하는 방식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강의를 통하여 변호사시험과 모의고사에 출제된 형사법상의 기본적인 쟁점과 이에 대한 응용의 정도를 익히시고 이에 최신판례를 더하시면 사례형 시험에서 고득점을 획득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며 이만 줄입니다.

▣ <2026년 변호사시험 햡격 전략과 강의내용 안내>

본 강의는 2026년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1순환 강의입니다. 아래에 2026년 변호사시험 합격 전략과 각 순환별 강의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강의일정은 기본적으로 해커스변호사 학원의 종합반 일정에 따라 진행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강의 등에 대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카톡 아이디 ljc7329로 연락주시면 형사법 전반[변호사시험(선택, 사례, 기록 포함), 5급공채시험 등]에 대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1. 합격 전략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1,000점 정도의 점수로 합격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기본 쟁점에 대한 이해와 사례형 답안의 틀을 확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험을 보는 날까지 선택형과 기록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지엽적인 내용을 더해간다. 즉 먼저 사례형에서 60점 정도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답안의 형식을 익히고, 그 후 시험 당일까지 지엽적인 내용을 더해간다.

2. 각 순환별 강의 목표와 내용

⑴ 제1순환 – 진도별 사례 강의

진도별 사례문제에 대한 해설을 통하여 기본 쟁점에 대한 이해와 고득점을 위한 사례형 답안의 틀을 확고히 한다.

※ 제1순환은 암기장 강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강생들의 요청이 있어 암기장 강의의 실강은 이미 종료된 상태이므로 암기장 강의로 제1순환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해커스변호사 학원의 2025년 동영상 강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⑵ 제2순환 – 최신 3개년 판례 강의

최신 3개년 판례의 정리로 기본적인 쟁점에 출제가능성이 높은 최신 판례를 더한다.

⑶ 제3순환 – 진도별 선택형⋅사례형 모의고사

진도별 선택형 및 사례형 모의고사 문제에 대한 시험으로 1순환과 2순환에서 익힌 내용 즉 중요 쟁점과 최신판례 내용을 실전적으로 연습하며, 지엽적인 판례나 내용을 더해 나간다.

⑷ 제4순환 – 형법과 형사소송법 통합 전범위 선택형⋅사례형 모의고사

실제 변호사시험에서는 형법(특별형법)과 형사소송법 문제가 혼합되어 출제되므로 형법과 형사소송법 통합 전범위 선택형⋅사례형 모의고사를 통해 실전 연습을 통해 시간배분 연습 등을 하는 한편 중요 쟁점과 최신판례 및 지엽적인 판례 등의 내용을 반복하여 회독수를 높인다.

⑸ 제5순환 – 최종 핵심체크

2025년 모의고사 문제 내용을 포함하여 출제가능성이 높은 중요 쟁점과 판례 등을 정리한다.

3. 형사기록형 시험 관련

⑴ 기록형 시험의 종류

기록시험에는 ① 검찰실무 시험 ② 형사재판실무 시험(검토보고서 작성) ③ 변호사시험(변론요지서, 검토의견서 등 작성)이 있습니다.

(현재 Law School 재학생들의 검찰실무와 형사재판실무를 위한 ① 기재례 교재와 ② 링크판례 등의 판례를 정리한 판례교재를 작업 중에 있으니 Law School 재학생들 중 검실과 형재실을 대비하실 분들은 해당 교재와 강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세 가지 유형의 기록시험은 기록내용, 기록분량, 기록시험시간, 기록메모방법 그리고 답안작성방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 기록형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에 적합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⑵ 변호사시험 기록형 시험 대비 방법

변호사시험 기록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① 형사기록의 내용과 기록을 보는 방법을 익히고 ② 변호사시험에 알맞은 메모방법을 익히고 ③ 변호사시험에 적합한 답안작성을 익혀 체득하여야 합니다.

⑶ 변호사시험 기록형 시험의 고득점 방법

최근의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시험의 특징 중 하나는 기록내용이 양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 기록형 문제를 많이 다루어 보아 기록시험에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시험의 특징 중 또다른 하나는 충분한 형사법적 지식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즉 아무리 기록시험을 위한 방법 익혔다 하더라도 형사법적 지식이 충분하지 않다면 고득점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기록형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서 등을 통하여 형사법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