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검찰실무 대비 형사기록형 강의」 연기 공지와
7월과 8월 형사법 강의에 대하여 안내드리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실무 대비 형사기록형 강의」 연기 공지>
본래 6월 30일부터 해커스변호사 학원에서 5회 강의로 「검찰실무 대비 형사기록형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검찰실무 대비 형사기록형 자료」와 최근 최근 3개년 판례 교재 등의 교재 작업과 관리반 학생들의 기록형 강의를 진행하면서 주말마다 100여장이 넘는 답안을 채점하다 보니 눈에 무리가 가게 되어 부득이 「검찰실무 대비 형사기록형 강의」를 7월 21일부터 진행하는 강의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실무 대비 형사기록형 자료」도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러 가능하면 진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오늘 안과에서 다량의 약을 처방받게 되어 부득이 연기를 하는 것이니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름방학인 7월과 8월의 강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강 <형법 최신 3개년 판례 강의> 7/11~7/14 (금, 토, 월, 총3회)
제2강 <형사소송법 최신 3개년 판례 강의> 7/15~7/16 (화, 수, 총3회)
제3강 「검찰실무 대비 형사기록형 강의」 7/21~7/25 (월~금, 총5회)
제4강 <형사기록형 2순환 강의> 7/28~7/30 (월, 화, 수, 총3회)
제5강 <형사소송법 이론집중+판례 강의> 8/4~8/14 (월~토 총 10회)
제6강 <형법각론 이론집중+판례 강의> 8월 18/~8/28 (월~토 총 10회)
※ 강의시간은 모두 오후로 진행을 하고, 저녁 시간에는 학원의 빈 강의실을 활용하여 강의에서 미흡한 부분 및 답안작성 등에 대한 개인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 여름방학 동안 인강으로 저의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도 서로 시간을 조율하여 개인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강의와 교재 및 개인지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톡 아이디 ljc7329 또는 이재철 형사법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을 지키지 못해 수강계획에 차질을 준 점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 유의하시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검찰실무 대비 형사기록형 강의」 강의계획서>
■ 강의일정 : 7/21~7/25 (월~금, 총5회)
■ 강의시간 : 오후 2:00~6:00
■ 강의장소 : 해커스변호사 학원
■ 강의교재
1. 「Law Man 검찰실무기록」과 강평안(제공)
2. 「Law Man 검찰실무 형사법 쟁점 진도별 정리」(제공)
3. 메모지 등 기타 보충자료(제공)
■ 강의특징
1. 「검찰실무Ⅰ」과 「검찰실무Ⅱ」 기록에 대한 설명
2. 검찰실무 기록에 대한 메모방법 설명
3. 검찰실무 답안작성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설명
4. 형사재판실무와 관련된 「처단형」과 「검토보고서」 작성 형식과 방법 설명
5. 오전이나 저녁 시간을 통한 개인지도
※ 참고사항
1. 강의진행 상황에 따라 보강이 있을 수 있음
2. 강의나 자료에 대한 문의는 카톡아이디 ljc7329나 이메일 ljc7329@hanmail.net로 문의
< 「검찰실무 대비 형사기록형 강의」를 개설하며 >
Ⅰ. 들어가며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진행하는 2025년 2학기 검찰실무강의를 대비하기 위한 「검찰실무 대비 형사기록형 강의」를 개설합니다. 아래에 간단히 「검찰실무 대비 형사기록형 강의」에 대한 강의 방식과 내용을 설명드리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교재에 관하여
1. 「Law Man 검찰실무기록」과 강평안
법학전문대학원 검찰실무강의에서는 한학기에 검찰실무기록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을 배운 후 「검찰실무Ⅰ」 교재 3권을 통해 실무를 익히고, 또다른 학기에서는 보다 양이 많은 「검찰실무Ⅱ」 교재 6권을 통하여 실무를 익히는 강의를 진행합니다.
본강의의 교재는 「Law Man 검찰실무기록」과 이에 대한 모범답안이라고 할 수 있는 강평안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강의에 쓰이는 「Law Man 검찰실무기록」과 강평안은 수년간의 실제 「검찰실무Ⅰ」 교재와 「검찰실무Ⅱ」 교재 및 강평안을 참조하여 그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새로운 최신판례를 보완하여 작성한 교재입니다.
2. 「Law Man 검찰실무 형사법 쟁점 진도별 정리」
2020년 이후에 출간된 「검찰실무Ⅰ」과 「검찰실무Ⅱ」 교재의 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이라고 할 수 있는 강평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형법과 특별형법 및 형사소송법 쟁점을 진도별로 정리하고, 이에 대한 기재례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Ⅲ. 강의에 대하여
1. 형사기록형 일반에 대한 정리
형사기록형 관련 시험을 형사절차의 진행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기소⋅불기소를 판단하는 검찰실무시험 ② 공소가 제기된 후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을 바탕으로 변호인이 변론요지서(검토의견서 포함)를 작성하는 변호사시험 ③ 수사기록과 공판기록 그리고 변론요지서를 포함한 모든 형사기록을 검토한 후에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형사재판실무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실무기록과 변호사시험기록 또는 형사재판실무기록은 내용이나 분량면에서 차이가 있으며, 답안작성 방법은 물론 각 시험 시간도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기록형 시험이라고 하여도 위와 같은 차이점이 있으므로 각 시험에 부합되는 메모방법과 답안작성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2. 강의 내용
⑴ 검찰실무기록의 구조와 읽는 방법 및 형사법 기본지식에 대한 설명
먼저 검찰실무기록의 구성요소와 기록을 읽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기록과 관련된 형사법에 대한 기본지식을 먼저 설명하여 본격적인 기록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기초를 충실히 합니다.
⑵ 검찰실무기록에 부합하는 메모 방법의 설명
검찰실무기록의 구성요소와 기록을 읽는 방법을 익힌 후에는 기록을 통하여 메모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먼저 형사기록을 메모하는 정석적인 방법을 설명한 후에 실제 시험에서 메모하여야 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⑶ 답안작성 방법과 내용에 대한 설명
기록을 통하여 메모를 한 후 답안을 작성함에 어떠한 형식과 내용으로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는지를 검찰실무시험의 모범답안이라고 할 수 있는 강평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드립니다.
⑷ 형사법 진도별 쟁점 정리
2020년 이후에 출간된 검찰실무 교재의 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이라고 할 수 있는 강평안의 내용을 토대로 형법과 특별형법 및 형사소송법 쟁점을 진도별로 정리하고, 이에 대한 기재례를 정리한 자료를 통하여 검찰실무강의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적인 형사법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⑸ 형사재판실무 관련 처단형과 검토보고서 작성 방법 설명
강의 마지막에는 형사재판실무시험에서 30점 정도 배점이 되는 처단형을 정하는 방법과 280점 전후의 배점이 되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립니다. 따라서 본 강의를 통하여 「형사재판실무강의」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Ⅳ. 맺으며
본 강의는 검찰실무기록을 위주로 하는 강의이므로 별도의 강의진도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회 강의 시에는 법전과 각자의 기본서 정도를 지참하고 오시면 되고, 강의 종료 시에 다음 회의 강의진도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본 강의는 검찰실무강의를 대비하기 위한 강의이지만, 형사법 기록강의라는 점에서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시험 또는 형사재판실무강의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형사기록형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형법과 특별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형사법 전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쌓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결과를 이루시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