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록형 실전연습 강의계획서＞

[中正]

<형사기록형 실전연습 강의계획서>

■ 강의일시 : 7/28(월), 7/29(화), 7/30(수) (총3회)

■ 강의시간

□ 시험 : 9:15~11:15, □ 강평 : 11:30~ 13:00

■ 강의장소 : 해커스변호사 신림

■ 강의교재

1. 본강사가 직접 출제한 변호사시험 대비 형사기록형 문제와 해설(2회)

2.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기출문제 중 1문제 선별문제와 해설(1회)

3. 검찰실무 문제 중 전문법칙 관련 문제와 해설(제공)

■ 강의특징

1. 변호사시험 기록형 문제를 통한 실전 연습

2. 형사기록을 보는 순서와 방법 설명

3. 작은 배점의 무면공 문제에 대한 답안작성 방법 설명

4. 증거능력 없는 증거 배제 방법과 답안작성 방법 설명

5. 큰 배점 문제의 신빙성 탄핵방법과 답안작성 방법 설명

6.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가장 효과적인 메모방법 설명

※ 답안 채점은 본 강사가 직접 해 드립니다. 그리고 문제에 대한 해설지에는 세부적인 채점기준표가 첨부되어 있으니 수강생들도 자신이 직접 채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 강사의 채점과 수강생 본인의 채점의 차이점 등을 확인하여 보다 효율적인 답안작성 방법을 체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기록형 실전연습」 강의를 개설하며>

1. 들어가며

해커스변호사 학원에서 진행하는 「형사기록형 실전연습」 강의를 개설하며 강의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것은 본 강의는 관리반 2순환에 해당하는 강의이니 형사기록형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형사기록형 기본강의」를 먼저 수강하시어 기본실력을 쌓은 후에 본 강의를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2. 형사기록형 실전연습 문제에 대하여

⑴ 본강사가 직접 출제한 2회의 모의고사

변호사시험 대비 형사기록형 강의를 진행한지도 벌써 16년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본강사가 모의고사 문제로 만든 문제가 여러 문제들이 있으나, 그중 수강생들의 호응이 좋았던 2문제를 선별한 후 이를 적절히 수정하여 시험을 봅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문제로 출제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를 통하여 형사기록형 시험을 대비하는 연습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⑵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에서 선별한 1회의 모의고사

사례형이나 기록형시험은 정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득점을 위해서는 정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서술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제3회차 문제는 중급 정도에 해당하는 실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중 1문제를 선별하여 시험을 봅니다. 이러한 3회의 시험을 통하여 형사법기록형 시험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에 가까운 답안작성연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강평에 대하여

본 강의는 기록형 기본강의를 들으셨다는 것을 전제로 실전연습을 하는 강의입니다. 따라서 강평은 가장 핵심적인 것을 위주로 강평을 진행합니다.

⑴ 형사기록을 보는 방밥에 대한 해설

강평을 진행함에 있어 형사기록을 보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기록을 보는 방법은 각자마다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실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 기록을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일 것입니다.

따라서 강평을 진행함에 있어 실제 진행되는 공판순서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아, 형사기록을 보는 가장 표준적인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⑵ 작은 배점의 무면공 문제에 대한 답안작성방법 설명

작은 배점의 무면공 문제에 대한 답안작성방법은 어느 정도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배점의 문제를 찾아내는 방법과 답안작성 방법 등을 설명드립니다.

특히 공소사실을 무죄로 결론낸 후 축소사실은 작은 배점의 문제로 출제되는 것이 하나의 공식같은 패턴이므로 이에 대한 답안작성 방법 등을 설명해 드립니다.

⑶ 증거능력 없는 증거 배제 방법과 답안작성 방법 설명

배점이 큰 문제에서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찾아내는 방법과 이에 대한 답안작성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원본증거와 전문증거의 구별에 대하여 검찰실무시험 문제 중에서 전문증거 관련 문제를 정리한 자료를 배부해 드립니다.

⑷ 큰 배점의 문제 중 신빙성 탄핵 방법과 답안작성 방법 해설

형사기록형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시기 위해서는 배점이 큰 문제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부분을 잘 적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강평을 진행함에 있어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 즉 사건을 장악한 후 추상적인 쟁점을 구체적인 쟁점으로 나누어 정리한 후 시간순서 등 논리적인 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립니다.

⑸ 메모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시험에서 기록을 메모하는 방법은 검찰실무나 형사재판실무 시험에서의 메모방법과 같을 수 없습니다. 기록의 내용이나 분량 및 시간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강의에서는 작은 배점의 문제와 큰 배점의 문제로 구별하여 메모하는 가장 효율적인 메모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4. 답안작성과 「Law Man 형사기록형 핵심암기장」 교재에 대하여

본 강의는 형사기록형 시험을 통해 답안작성연습을 하는 강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형사기록형 답안작성 방법은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답안을 보면 형사기록형 답안형식을 구비하지 않은 답안지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아직까지도 형사기록형 답안형식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의 「Law Man 형사기록형 핵심암기장」 교재 등으로 형사기록형 답안의 형식적인 면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5. 맺으며

본 강의는 형사기록형 실전연습을 위한 강의입니다. 따라서 본 강의를 통하여 기록형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이에 새로운 내용을 더해 나가시면 변호사시험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며 이만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