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실무 대비 형사기록형 강의」 강의계획서＞

[中正]

아래에 8/4에 개강하는 「검찰실무 대비 형사기록형 강의」강의계획서 공지와

8/11에 개강하는 「검실과 형재실 등 기록형 대비 형사법 조문+판례 강의」를 안내해 드리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실무 대비 형사기록형 강의」를 7월 21일부터 진행하였고,

실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개인적으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어

「검찰실무 대비 형사기록형 강의」를 재개강합니다. 

<「검찰실무 대비 형사기록형 강의」 강의계획서>

■ 강의일정 : 8/4~8/8 (월~금, 총5회)

■ 강의시간 : 오후 2:00~6:00

■ 강의장소 : 해커스변호사 학원

■ 강의교재

1. 검찰실무 선행학습 기록Ⅰ과 기록Ⅱ(제공)

2. 검찰실무 선행학습 기록Ⅰ과 기록Ⅱ에 대한 강평안(제공)

3. 검찰실무 전문법칙 문제 대비 정리자료(제공)

4. 검실대비 형법과 형사소송법 중요 쟁점 정리자료(제공)

■ 강의특징

1. 변호사시험과 검실 및 형재실 등 기록형 시험 일반에 대한 설명

2. 검찰실무 선행학습 기록Ⅰ과 기록Ⅱ 자료에 대한 해설과 답안작성 방법 설명

3. 2020년 이후 검찰실무 기록Ⅰ과 기록Ⅱ에 나온 형사법 중요 쟁점 설명

※ 본 강의 이후 8/11~8/21에는 ① 검실대비 형법과 특별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쟁점에 대한 조문과 판례 및 ② 형재실을 대비하기 위한 링크 판례를 강의하는 「검실과 형재실 대비 형사법 조문+판례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에 공지된 「형사소송법 이론집중 + 판례 강의」 강의와 「형법각론 이론집중 + 판례 강의」는 진행하지 않고, 8/11~8/21에 진행하는 「검실과 형재실 등 기록형 대비 형사법 조문+판례 강의」로 통합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검찰실무 대비 형사기록형 강의」를 개설하며 >

Ⅰ. 들어가며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진행하는 2025년 2학기 검찰실무강의를 대비하기 위한 「검찰실무 대비 형사기록형 강의」를 개설합니다. 아래에 간단히 「검찰실무 대비 형사기록형 강의」에 대한 강의 방식과 내용을 설명드리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교재에 관하여

1. 검찰실무 선행학습 기록과 강평안

법학전문대학원 검찰실무강의에서는 한학기에 검찰실무기록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을 배운 후 「검찰실무Ⅰ」 교재 3권을 통해 실무를 익히고, 또다른 학기에서는 보다 양이 많은 「검찰실무Ⅱ」 교재 6권을 통하여 실무를 익히는 강의를 진행합니다.

본강의의 교재는 「검찰실무Ⅰ」과 「검찰실무Ⅱ」 교재에서 1권씩을 선별하여 이를 적절히 변형하여 만든 「검찰실무 선행학습 기록」 자료와 이에 대한 모범답안인 강평안을 주교재로 사용합니다.

2. 검실대비 형법과 형사소송법 중요 쟁점 정리자료

2020년 이후에 출간된 「검찰실무Ⅰ」과 「검찰실무Ⅱ」 교재의 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이라고 할 수 있는 강평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형법과 특별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쟁점과 기재례를 진도별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Ⅲ. 강의에 대하여

1. 형사기록형 일반에 대한 정리

형사기록형 관련 시험을 형사절차의 진행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기소⋅불기소를 판단하는 검찰실무시험 ② 공소가 제기된 후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을 바탕으로 변호인이 변론요지서(검토의견서 포함)를 작성하는 변호사시험 ③ 수사기록과 공판기록 그리고 변론요지서를 포함한 모든 형사기록을 검토한 후에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형사재판실무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실무기록과 변호사시험기록 또는 형사재판실무기록은 내용이나 분량면에서 차이가 있으며, 답안작성 방법은 물론 각 시험 시간도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기록형 시험이라고 하여도 위와 같은 차이점이 있으므로 각 시험에 부합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2. 강의 내용

⑴ 검찰실무시험 기록의 구조와 읽는 순서와 방법 설명

먼저 검찰실무시험은 ① 기록을 통하여 기소와 불기소를 판단하는 <제1문>과 ② 전문증거와 관련된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제2문>으로 출제가 됩니다. 이러한 검찰실무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기록의 구성요소와 기록을 읽는 순서와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⑵ 검찰실무시험 기록형을 대비하기 위한 형사법 내용 설명

검찰실무시험 기록과 관련된 ① 형법상의 쟁점인 범죄사실과 ② 형사소송법상의 쟁점인 수사와 증거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기록을 효과적으로 읽기 위한 기초를 충실히 합니다.

⑶ 검찰실무시험의 답안작성 방법과 내용에 대한 설명

기록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장악한 후 답안을 작성함에 어떠한 형식과 내용으로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는지를 검찰실무시험의 모범답안이라고 할 수 있는 강평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드립니다.

⑷ 검찰실무기록에 부합하는 메모 방법의 설명

검찰실무시험 기록을 읽는 방법과 답안작성방법을 익힌 후에는 기록을 통하여 메모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즉 먼저 기록을 통하여 답안작성 내용을 구상한 다음 이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메모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⑸ 검찰실무 대비 형사법 진도별 쟁점 정리

2020년 이후에 출간된 검찰실무 교재의 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이라고 할 수 있는 강평안의 내용을 토대로 형법과 특별형법 및 형사소송법 쟁점과 이에 대한 기재례를 진도별로 정리한 자료를 통하여 검찰실무강의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적인 형사법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Ⅳ. 맺으며

본 강의는 검찰실무강의를 대비하기 위한 강의이지만, 형사법 기록강의라는 점에서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시험 또는 형사재판실무강의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형사기록형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형법과 특별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형사법 전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쌓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결과를 이루시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강의진도표>

회차	일시	강의 내용	강의 자료
제1회	8/4(월)	형사기록 일반 및 검찰실무 기록에 대한 설명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해설지/ 「검찰실무 선행학습 기록Ⅰ」
제2회	8/5(화)	「검찰실무 선행학습 기록Ⅰ」 해설1 (형법과 형사소송법 쟁점 설명)	「검찰실무 선행학습 기록Ⅰ」과 강평안
제3회	8/6(수)	「검찰실무 선행학습 기록Ⅰ」 해설2(답안작성방법과 메모방법 설명)	「검찰실무 선행학습 기록Ⅰ」과 강평안
제4회	8/7(목)	「검찰실무 선행학습 기록Ⅱ」 해설1 (형법과 형사소송법 쟁점 설명)	「검찰실무 선행학습 기록Ⅱ」과 강평안
제5회	8/8(금)	「검찰실무 선행학습 기록Ⅱ」 해설2 (답안작성방법과 메모방법 설명) 및 「검찰실무 대비 형사법 진도별 쟁점 정리」 해설	「검찰실무 선행학습 기록Ⅱ」과 강평안/「검찰실무 대비 형사법 진도별 쟁점 정리」

[불능미수]

안녕하세요, 지난 주에 수업하신 검찰실무 강의를 인강으로 듣고 있는 데, 혹시 강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자료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中正]

예
강의 내용이 보다 정리된 내용으로 진행되고
자료도 조금 더 보완을 하여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편을 끼쳐 죄송하지만, 8월 4일에 진행하는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능미수]

네, 학원으로부터 조치 안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中正]

불편을 끼쳐 죄송하지만, 보다 양질의 강의를 위한 것이니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