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실과 형재실 등 기록형 대비 형사법 강의」 강의계획서＞ 수정본

아래에 <「검실과 형재실 등 기록형 대비 형사법 강의」 강의계획서>수정본을 게재하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실과 형재실 등 기록형 대비 형사법 강의」 강의계획서> ■ 강의일시 : 8/11~8/22(월~금) (총10회)■ 강의시간 : 오후 2:00~6:00■ 강의교재「검실과 형재실 등 기록형 대비 형사법 강의」(저자, 프린트물과 PDF 제공)※ 교재 내용은 검실 등 기록시험에 필요한 형법과 형사소송법 및 특별형법의 내용과 판례 등을 정리하고 검찰실무 기록의 강평안을 진도에 맞추어 정리한 교재입니다. ※ 본래 가제본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시간상 제약 등으로 인하여 프린트물로 강의를 진행하고, 수강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PDF를 제공해 드립니다.  ■ 수강대상1. 검찰실무나 형사재판실무 등 기록형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고 싶으신 분2. 변호사시험 형사법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고 싶으신 분■ 강의특징1. 기록형 관련 형법과 특별형법 및 형사소송법 조문과 판례 설명2. 형사재판실무 관련 링크판례와 최신판례 설명3. 2020년 이후 검찰실무Ⅰ과 검찰실무Ⅱ의 중요 쟁점과 기재례 설명4. <처단형>과 <검토보고서 작성> 등 형사재판실무 관련 내용 설명 ※ 본 강의 내용 중 형사재판실무에서만 필요한 내용 즉 형사재판실무 시험에서 30점 정도의 배점이 되는 <처단형> 및 검토보고서의 <부수처분> 등은 강의 종강 후 보강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공지된 「형사소송법 이론집중 + 판례 강의」 강의와 「형법각론 이론집중 + 판례 강의」는 진행하지 않고, 8/11~8/21에 진행하는 「검실과 형재실 등 기록형 대비 형사법 강의」로 통합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검실과 형재실 등 기록형 대비 형사법 강의」를 개설하며> 1. 들어가며 아래에 2026년 8월 11일부터 해커스변호사 학원에서 진행할 예정인 「검실과 형재실 등 기록형 대비 형사법 강의」를 개설하며 강의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강의 목표에 대하여 본 강의의 목표는 짧은 기간 안에 변호사시험과 검찰실무 및 형사재판실무 등에 필요한 형사법(형법과 특별형법 그리고 형사소송법)상의 중요 조문과 판례 및 기재례를 익혀 검찰실무 등 각종 기록형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3. 수강하실 분에 대하여 ⑴ 로스쿨 재학생으로 검찰이나 로클럭을 준비하시는 분⑵ 변호사시험 형사법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고 싶으신 분 4. 강의 교재인 「검실과 형재실 등 기록형 대비 형사법 강의」에 대하여 본 강의의 주교재는 2025년에 새로이 출간될 예정인 「검실과 형재실 등 기록형 대비 형사법 조문+판례 강의(저자, 가제본 제공)」교재입니다.교재는 2020년 이후 2025년 상반기까지의 ① 검찰실무Ⅰ과 검찰실무Ⅱ의 중요 쟁점과 판례 ② 형사재판실무의 링크판례와 최신판례 ③ 검찰실무와 형사재판실무의 기재례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① 형법총론상의 쟁점과 판례 및 기재례 ② 형법각론상의 쟁점과 판례 및 기재례 ③ 특별형법상의 쟁점과 판례 및 기재례 ④ 형사소송법상의 쟁점과 판례 및 기재례의 순서로 편철하였습니다. 이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강의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강의 방식에 대하여 ⑴ 형사소송법상 수사와 증거에 대한 조문과 판례 설명 (강의의 20%) 본 강의는 형사기록을 다루는 검찰실무나 변호사시험 및 형사재판실무를 전제로 하는 강의입니다. 따라서 먼저 형사기록의 핵심이 되는 형사소송법상 수사와 증거에 대한 조문과 판례 및 기재례를 설명드립니다. ⑵ 형법과 특별형법에 대한 조문과 판례 설명 (강의의 80%) 본 강의는 형사기록을 다루는 검찰실무나 변호사시험 및 형사재판실무를 전제로 하는 강의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시행된 「검찰실무Ⅰ」이나 「검찰실무Ⅱ」 및 「형사실무기록」 등에서 출제된 형법총론과 형법각론 및 특별형법에 대한 조문과 판례 및 기재례를 설명드립니다. ⑶ 형사소송법상 공판과 <처단형> 및 <부수처분>에 대한 설명 (보강 형식으로 진행) 형사재판실무에서 주로 다루게 될 공판에서의 쟁점에 대하여 링크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다만 강의회수의 제한 및 검실만 수강하고 형재실을 수강하지 않는 분들을 위하여 강의 종료 후 보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맺으며 본 강의는 기록형 시험인 검찰실무나 형사재판실무 및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강의입니다. 시중에 검찰실무나 형사재판실무를 대비하기 위한 자료는 많이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교재는 많지 않습니다.본 강의에서 주교재로 사용할 「검실과 형재실 등 기록형 대비 형사법 강의」 교재는 검찰실무와 형사재판실무 그리고 최신판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이므로 본 교재를 이용하여 검찰실무와 형사재판실무를 대비하신다면 보다 효과적인 대비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며 이만 줄입니다.  <강의진도표> <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회 차</td><td>일 정</td><td>강의내용</td><td>자 료</td></tr><tr><td>1</td><td>8/11월)</td><td>수사(제195조~제245조의10), 공소시효와 기판력</td><td>제 공</td></tr><tr><td>2</td><td>8/12(화)</td><td>증거(제307조~제318조의3)</td><td>〃</td></tr><tr><td>3</td><td>8/13(수)</td><td>생명⋅신체에 관한 죄(도교법, 교특법, 특가법 등 포함)</td><td>〃</td></tr><tr><td>4</td><td>8/14(목)</td><td>자유에 관한 죄(성폭법, 아청법 등 포함)</td><td>〃</td></tr><tr><td>5</td><td>8/15(금)</td><td>명예에 관한 죄/사생활 평온에 관한 죄</td><td>〃</td></tr><tr><td>6</td><td>8/18(월)</td><td>절도죄와 강도죄/사기죄(여전법 등 포함)와 공갈죄</td><td>〃</td></tr><tr><td>7</td><td>8/19(화)</td><td>횡령죄와 배임죄(특경법 등 포함)/나머지 재산죄</td><td>〃</td></tr><tr><td>8</td><td>8/20(수)</td><td>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td><td>〃</td></tr><tr><td>9</td><td>8/21(목)</td><td>부정수표단속법 등 기타 특별형법</td><td>〃</td></tr><tr><td>10</td><td>8/22(금)</td><td>공소장변경 등 형재실 관련 형사소송법/처단형/부수처분</td><td>〃</td></tr></tbody></table></div>  ※ 위의 강의진도표는 일응의 것이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1회나 2회의 보강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