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진도별 모강 강의계획서＞

[中正]

아래에 해커스변호사 학원에서 진행할 예정인 형법 진도별 모강 강의계획서를 게재하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법 진도별 모강에 이어 동일한 방식으로 6회(9/22~9/27)의 형사소송법 진도별 모강이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문자 예시 부분은 아래 화면에는 올바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첨부하는 PDF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진도별 모의고사 강의계획서. 피디에프.pdf

96.50KB

<2026년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진도별 모강 강의계획서>

□ 강의일정 : 9/13~9/20(월~토, 목-시험없음) 총6회

□ 시험 : 09:20~10:50 [사례형 100점(1시간), 선택형 20문(30분)]

□ 강의 : 11:00~12:30 [사례형 해설과 선택형 핵심체크]

□ 강의교재 : 모의고사 문제와 실전답안 해설지 등(제공)

□ 강의특징

1. 변호사시험에 가장 유사한 형식과 내용의 문제 출제

2. 출제가능성이 높은 형법상 기본적 쟁점에 대한 문제 출제

3. 2025년 6월까지의 최신판례와 2025년 8모까지 반영하여 출제

4. 실전용 답안지로 효율적인 답안작성 방법 체득

5. 기록형 문제의 검토보고서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목요일)

■ 수강특전

1. 예습용 두문자 PDF 등 암기자료(강의 전날 제공)

2. 기본 사례 문제와 해설지 제공

3. 강사의 답안채점과 대면첨삭

4. 2025년 법전협 모의고사 사례형⋅기록형 해설지 제공

<2026년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진도별 모강강의를 개설하며>

Ⅰ. 들어가며

본 강의는 6회의 선택형, 사례형 모의고사 문제를 통하여 형법의 기본을 충실하게 하고, 형법 전반의 출제가능한 쟁점과 판례들을 정리하여 2026년 변호사시험에서 안정적인 합격을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아래에 간략히 강의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Ⅱ. 선택형⋅사례형 문제와 자료 등에 대하여

1. 모의고사 문제에 대하여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은 기본문제를 바탕으로 하면서 중요판례 및 최신판례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모의고사도 기본문제를 베이스로 하면서 2025년 6월까지의 최신법령과 최신판례 등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문제를 출제합니다.

2. 예습용 두문자 PDF 등 암기자료 제공

○ 시험을 잘보기 위하여는 먼저 이해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수험생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해를 하였더라도 암기를 하지 못하면 지식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형법(특별형법 포함)상 필수 암기사항에 대한 두문자 PDF 등 암기자료를 예습자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이를 활용하여 예습을 하시면 모의고사나 실제 변호사시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두문자 PDF 자료의 기본적인 내용은 2012년 이후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고사에 출제되었던 사례형 문제나 기록형 문제에서 답안작성에 필요한 핵심문구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두문자를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두문자 PDF 자료만으로도 변호사시험과 모의고사를 일회독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 두문자 예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대판 2014.5.16. 2012도3676)

<공동정범의 요건> ①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 ②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③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 - [주/공/객/공/기/실]

---> 화면에는 표시가 되지 않았지만,  - ①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 ②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③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 - 이라는 표현에서 주/공/객/공/기/실 이라는 두문자가 네모 박스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대판 2011.5.26. 2011도3682)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① 행위의 가벌성, ②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③ 범인·범죄의 명백성, ④ 체포의 필요성(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 [가/접/명/필]

  ---> 화면에는 표시가 되지 않았지만,  - ① 행위의 가벌성, ②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③ 범인·범죄의 명백성, ④ 체포의 필요성(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 이라는 표현에서 가/접/명/필  이라는 두문자가 네모 박스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3. 기본 사례 문제와 해설지 제공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은 기본문제를 바탕으로 하면서 중요판례 및 최신판례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의고사 문제만으로는 기본문제를 모두 시험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사례문제와 해설에 대한 해설지를 제공하여 고득점을 위한 답안작성 방법 등을 체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강사의 답안채점과 대면첨삭과 법전협 모의고사 해설지 제공

사례형 답안지는 강사가 직접 채점해 드리고, 필요할 경우 학원의 비어있는 강의실을 이용하여 대면첨삭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시행하는 6, 8, 10모 사례형 해설 답안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다만, 자료의 분산을 막기 위하여 10모 이후에 제공해 드립니다.

Ⅲ. 강의에 대하여

1. 문제에 대한 해설

모의고사로 출제된 사례문제에 대한 충실한 해설을 해 드리면서, 관련 문제 등도 언급을 하여 주어진 시간내에서 최선의 사례형 강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형으로 출제된 모든 지문을 설명드리는 것은 시간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시간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형 지문은 의미있는 지문 즉 이해하기 어려운 지문이나, 사례형이나 기록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지문만을 선별하여 간략히 해설해 드릴 예정입니다. 만약 선택형 지문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지를 활용하여 질문하시거나 대면첨삭 강의 시간을 이용하여 질문하시면 충분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2. 기록형 문제의 검토보고서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목요일 활용)

8모 기록형 문제 중 검토보고서에 대한 해설을 보면 종래의 검토의견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즉 종래의 검토의견서의 해설은 변론요지서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지만, 8모 검토보고서의 해설은 검찰실무나 형사재판실무 시험과 유사한 해설(증거능력 있는 증거도 검토의 대상이 되고, 유죄의 증거를 열거하는 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검토보고서의 답안작성 경향이 변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해설해 드립니다.

Ⅳ. 맺으며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는 이유는 ① 기본 지식을 확인하고 ②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고 ③ 실전감각을 익히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강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기본 지식을 굳건히 하면서 단권화를 완성하고, 실전감각을 익히시는데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며 이만 줄입니다.

강의회차	강의일시	시 험 범 위
제1회	9/13(토)	형법 서론, 구성요건론, 위법성론
제2회	9/15(월)	책임론, 미수론, 공범론
제3회	9/16(화)	과실범, 결과적 가중범, 부작위범 포함 총론 전부
제4회	9/17(수)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처음 ~ 강도까지
9/18(목)은 변화되고 있는 기록형 답안작성 방법에 대한 강의 진행
제5회	9/19(금)	사기죄 이후 재산적 법익에 관한 죄 전부
제6회	9/20(토)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와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 주의할 점 1

사례문제는 사례문제의 특성상 기본적인 쟁점문제는 진도를 벗어난 부분도 출제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주의할 점 2

규범적 색채가 강한 범죄 유형인 부작위범, 과실범, 결과적 가중범은 구성요건론에서 진행하지 않고, 공범 이후에 특별한 범죄유형으로 진행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