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민간참여 컴퓨터 교실 운영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2007년 10월 16일, 전교조 서울지부)

[그래도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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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민간참여 컴퓨터 교실 운영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학부모 부담으로 컴퓨터시설 설치 운영, 서울시교육청은 오히려 조장

- 서울시 공립초등학교의 약 69%에 해당하는 360곳이 민간참여컴퓨터 교실을 운영

- 연간 학부모 부담 336억 추산

- 수익 극대화 위해 수강신청 강요 및 0교시 운영도 실시

1. 민간참여 컴퓨터 교실의 문제점

1)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의 국정감사 요청 자료에 의하면 2007년 1학기 현재 서울시 공립초등학교의 약 69%에 해당하는 360곳이 민간참여컴퓨터교실을 운영하고 있음이 보고되었고, 7월 이후에 새로 실시하는 학교를 포함할 경우 실제는 이보다 많은 학교가 운영하고 있음

2) 이에 따른 수강 아동 1인당 월 수강료는 약 27,530원이며, 월 수강 학생수가 101,690 명이므로 1년간 학부모가 지출하는 수강료 추정치 총액은 약 336억 원으로 이는 2004년도 10월 당시 이건 서울시교육위원이 분석 제시했던 자료와 비교하면 수강학생 수는 약 87%, 연간 수강료 추정치는 약 95% 증가한 것으로 3년 사이 2배 가까운 엄청난 증가가 이루어진 것임

                            <서울시 공립초등학교 민간참여 컴퓨터 교실 운영 현황>

연 도	운영학교 수(교)	수강학생 수 (명)	평균 수강학생 수 (명)	평균 수강료 (원)	연간 총 수강료 (억 원)
2004년	200	54,521	272.6	26,200	172
2007년	360	101,690	282.5	27,530	336
증가 상황	160	47,169	9.9	1330	164
증가율(%)	80.0	86.5	3.6	5.1	95.3

※ 2004년도 자료는 사립학교 부분을 제외한 공립학교 부분만 재정리한 것임

 ( 증가율은 2004년도 대비 증가율이며, 연간 총 수강료는 추정치임)

3) 이는 2005년-2007년 3년 동안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의 국정감사 요청자료에 의해 확인된 수익자(학부모)부담 교육경비 증가의 한 원인이 되는 것임. 이 기간동안 서울시교육청의 공교육비 중 학부모 부담 교육경비는 62% 정도나 되었음.

                      <2005~2007년 연도별 공립초등학교 예산 편성 현황>

년 도	전체 예산 (천원)	수익자부담경비		공교육부담경비		공교육대비 사교육비비율
		총액(천원)	부담율	총액(천원)	부담율
2005	593,409,506	373,482,564	62.94	219,926,942	37.06	169.82
2006	547,254,169	339,071,417	62.62	208,182,752	37.38	162.88
2007	644,744,441	399,239,463	61.92	245,504,978	38.08	162.62
총액	1,785,408,116	1,111,793,444	62.27	673,614,672	37.73	165.05
평균	595,136,038	370,597,814		224,538,224

                                                                (2007년 3월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예산안 기준)

4) 이와 같이 ‘민간 참여 컴퓨터 교실’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그 비용 부담이 전가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컴퓨터 교실 수강료조차 합리적으로 적정선에서 결정되지 않아, 서울시교육청이 민간참여 컴퓨터 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몇몇 기업들에게 지나치게 높은 부당 이익을 보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2004년도에 비해 수강료 결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컴퓨터 설치 및 시설비는 30% 이상 가격이 낮아졌고, 반면 평균 수강생수는 늘어나는 등 수강료 인하 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수강료는 오히려 늘었음.

                                             <수강료 결정 요인>

  컴퓨터 설치 및 시설비(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프린터, 랜 설치 등)

  컴퓨터 강사비

  컴퓨터실 운영비(전기세, 인터넷사용료 등)

  장비 및 시설 보수비

  업자의 이익 등

                                <업자 이익 관련 2004년 당시 분석 자료 일부>

컴퓨터 1대 당 수강자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민간 참여 업체의 수입은 다르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수강자 수가 많은 학교의 경우, 적은 학교와 같은 수강료를 책정하여 부당이익을 가져가게 된다. 예를 들어, 컴퓨터 1대 당 벌어들이는 수입이 10만 원 이상 차이가 날 경우, 40대를 운영한다면 월 40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나게 되며, 강사 운영비, 시설 보수 유지비, 기타 운영 경비를 제외한다고 해도 최소 200만 원 이상의 이익을 더 가져간다는 것이다.

게다가 3년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 통해 컴퓨터 교육이 이루어질 때, 컴퓨터 한 대당 얻는 추가 수입은 서울 은천초등학교 경우 약 7만 3천 원 정도이다. 이 7만 3천 원은 고스란히 재계약의 경우 새로운 시설을 갖추는 비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컴퓨터 업그레이드 비용, 강사료, 업자 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같은 수강료를 받을 경우에 발생하는 추가 수입이다.

이 둘이 결합될 경우 컴퓨터 한 대당 15 ~ 20만원의 이익을 더 얻게 되는 것이며-더 심한 경우도 있지만- 컴퓨터 40대를 설치하면 한 달에 600 ~ 800만원, 3년이면 2억에서 3억 가까운 수입을 얻게 되는 것으로, 시설비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평균 1억에서 2억 가까운 이익을 더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건 전 서울시교육위원>

5) 심지어 25개 학교에서는 이들 컴퓨터 교실 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규수업이 이루어지기 전인 9시 이전에 컴퓨터 수업을 실시하고 있음. 이는 2004년도 44개 학교보다 많이 줄었지만 <소의, 연가, 오류남, 양동, 반원> 5개 학교는 2004년도에도 지적을 받고 시정 조치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계속 실시하고 있음

                           <9시 이전 컴퓨터 수업을 실시하는 공립 초등학교>

         신현, 청량, 신사, 소의, 연가, 안천, 오류남, 온수, 연촌, 효제, 남천, 둔촌, 명원,

         성일, 송전 신암, 오륜, 천동, 계남, 양동, 양천, 반원, 수서, 난향, 길음

                                                      (서울교대부설초등학교는 국립이라 제외시켰음)

6) 현재 민간참여컴퓨터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을 크게 10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민간참여 컴퓨터 운영의 문제점>

1. 교사들이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거치며, 사실상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도입

2. 업자의 민간참여컴퓨터 운영을 위한 지나친 로비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교에서 비정상적 업체 선정의 원인이 되고 있음.

3. 계약서상의 허점이 많아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체를 제지할 방법이 없는 것은 물론 계약 자체가 정당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움

4. 시설 및 컴퓨터 도입에 따른 전문적 기술을 학교 측에서 갖추고 있지 못해 제대 로 된 검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5. 수강료 납부도 대부분 3개월 단위로 받고 있음

6.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교육프로그램을 순차적인 교육과정으로 조직하여 한 번 수 강 신청을 한 학생이 중도에 수강 신청을 포기할 경우 교육적 효과를 얻기가 매우 어려움

7. 계약이 종결된 뒤에도 업체에서 손해를 보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새로운 시설 투자 없이 약간의 업그레이드 정도를 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음

8. 교육청에서는 민간참여 컴퓨터 업체가 들어오는 경우 제대로 된 예산 배정을 하 지 않고 있음

9. 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시설 투자를 한다면 1만 원대의 수강료로 가능한데도, 높은 수강료를 학부모에 부담시키고 업체의 이익만 보장함.

10. 기타 0교시 문제는 물론 교장이 담임교사들에게 아동의 수강신청을 강요하는 등 교육적 문제가 발생함

7) 그러나 위에 제시한 문제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공교육이 책임을 지고 투자하여 운영하여할 컴퓨터교육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수익자(학부모) 부담으로 민간업자에게 맡겨 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실질적으로 교육기관의 의무를 방기하는 행위임.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각종 전시성 예산 지출을 늘리는 한편, 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컴퓨터 교육 관련 투자는 소홀히 하고 이를 학부모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공교육 살리기와는 전혀 거리가 먼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임.

2. 민간참여 컴퓨터 교실의 해결방안

1)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초등학교 컴퓨터 교육을 학부모와 민간 업자에게 전가하지 말고, 컴퓨터실 현대화를 위한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하여 학교 컴퓨터실을 현대화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이를 유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2) 서울시교육청과 학교장들의 의지만 있으면 최근 컴퓨터 가격 저렴화 등으로 미루어 학교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2~3년 안에 모든 시설의 첨단화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임. 이를 위해 말로만 ‘맑은 서울교육’을 외칠 것이 아니라 학교 회계의 효율성과 투명성 유지를 위해 학교 회계 수입과 지출부를 공개하도록 해야 할 것임.

3)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간참여 컴퓨터 교실은 조속히 중단하도록 하되, 그 때까지 수강료 적정성 여부를 분석한 뒤 학부모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수강료 인하를 유도해야 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 실태에 대해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해야 함. 아울러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모든 학교에서 민간참여로 운영하는 컴퓨터 교실을 모두 금지하도록 해야 할 것임

4) 또한 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업시간 전 컴퓨터 수업을 실시하는 것은 아동의 건강권 및 등교 시 안전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는 심각한 행위로 이는 즉시 중지시켜야 할 것이며 늦은 시각까지의 운영도 금지시켜야 함.

【첨부자료】

1. 서울 공립초등학교 민간참여컴퓨터교실 운영현황 자료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 2007년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 요청 분석자료)

2. 2005~2007년 연도별 공교육비 수익자 부담경비 현황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 2007년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 요청 분석자료)

3. 민간참여컴퓨터 운영 관련 2004년도 분석 자료

    (이건 전 서울시교육위원 2004년 행정감사 요청 분석자료)

4. 민간참여컴퓨터 운영 관련 2004년도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그래도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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