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안성 동신산단 농업진흥지역 면적과다로 면적축소후 재 추진

[황사 人-박준호]

안성시 동신산단 농업진흥지역 면적과다로 부결후 면적축소 재 공고

절대농지편입비율 과다(50%초과)로 면적 축소후 재 추진

최근 안성시는 반도체 소부장 산단인 동신산단 면적을 34만9,555㎡(농업진흥지역 33만3,041㎡) 축소해 경기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경기농심위)에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8월 동신산단 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절대농지인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해 경기농심위가 동신산단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 요청을 부결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안성시가 동신산단에 포함된 농업진흥지역 축소 안이 이달인 11월 경기도 농심위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래 동신산단을 안성시는 1.567,980㎡의 면적으로 추진했었다.

그러나 경기농심위가 지난 8월 농업진흥지역 편입 면적 111만5,262㎡(산업단지 면적의 71.1%)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부결했다.

원래 일반적으로 절대농지인 농업진흥지역 편입비율은 50%를 넘으면 부결시켜 왔다.

이에 안성시는 동신산단에 편입되는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해 지난 10월 30일 동신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을 긴급 공고하여 이달 11월 12일까지 토지수유자 등의 주민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지난달 30일자 안성시의 공고를 보면 동신산단의 농업진흥지역 편입 면적을 당초 111만5,262㎡에서 33만3,041㎡(29.9%)를 제외시키고 78만2,221㎡만 편입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동신산단 면적은 원래 1.567,980㎡에서 1.218,425㎡로 축소됐다.

동신일반산업단지는 2021년 6월 경기도로부터 산업단지 예비물량을 배정받았고 2023년 7월 10일 산업단지 물량을 최종적으로 배정받았다.

그리고 2023년 7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이에 안성시는 올해 6월 9일 경기도에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6월 24일 ‘동신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안)·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기도농심위는 지난 8월에 동신산단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 요청을 부결처리 하면서 결국 농업진흥지역 해제의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는 농축산부 중앙 농지관리위원회에는 상정조차 진행하지도 못했다.

이에 안성시는 경기도 농정심위부터 다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당초 계획을 변경해 농업진흥지역을 1.115,262㎡에서 782,221㎡뺀 면적으로 긴급 공고·고시하게 된 것~!

이리 빠르게 진행함은 다시 경기도 농심위(11월)를 거쳐야만 12월에 열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관리위원회에 상정하기 때문이다.

농림축산부의 중앙 농지관리위원회는 12월 마지막 주로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안성시는 지난 10월 28일 동신일반산업단지와 관련 안성시의원들의 질문에 경기도농심위 부결사유가 농업진흥구역 과다편입 때문에 어쩔수 없이 산단 면적을 축소하였다 답변 한 것이다.

따라서 동신산단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용인·평택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배후 소부장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세계 최대 반도체메가클러스터 구축의 근간으로 보개면 동신리·금광면 신양복리 일대 1.218,425㎡의 지방산단을 조성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게 되었다.

하여, 동신산단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용인·평택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배후 소부장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세계 최대 반도체메가클러스터 구축의 근간으로 보개면 동신리·금광면 신양복리 일대 1.218,425㎡의 지방산단을 조성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게 되었다.

토지대학 회원님들~!

경험측상 이번 확률은 80%이상이므로 첨부 도면을 참고하시어 왼쪽 절대농지부분만 축소된바 작업 하던 내용그대로 분석하시고 부동산활동 계속하시라~!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 열람 공고 (동신 일반산업단지)

https://www.anseong.go.kr/portal/saeol/gosiView.do?notAncmtMgtNo=69242&mId=0501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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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 열람 공고문(동신산단).hwp 바로 보기

붙임04 의견제출서(서식수정).hwp 바로 보기

붙임03 농업진흥지역 해제(안)_사업계획.pdf 바로 보기

붙임02 농업진흥지역 해제(안) 토지조서.hwp 바로 보기

붙임01 농업진흥지역 해제(안) 도면.pdf 바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