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서울시 공립초등학교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운영 실태 분석을 통한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운영문제점과 해결 방안

[그래도 꿈]

첨부자료 :      1-2009 민참 컴퓨터 분석(완).hwp

2009 서울시 공립초등학교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운영 실태 분석을 통한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운영문제점과 해결 방안

1. 2009 서울시 공립초등학교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운영 실태

(1) 2009 민간참여컴퓨터교실 운영 일반

학교 수 (개)	평균계약기간 (년)	수강생 수			수강료			컴퓨터실(개)	컴퓨터 수 (대)	강사 수 (명)
		일반(명)	지원(명)	합계(명)	월 수강료 평균(원)	월간 수강료 합(원)	연간 수강료 합(원)
418	3년	112,961	5,017	117,978	27,919	3,291,034,558	39,492,414,696	569.5	22,469	715

- 운영 학교수 : 418개교로 약 78.0% 가 민간참여 컴퓨터교실을 운영 (공립학교 수 : 2008년도 536개교를 적용)

- 계약 기간 : 평균 3년

- 수강생 수 : 117,978명으로 약 19.4%가 참여, 한 학교당 평균 282.2명이 참여 (공립학교 학생수 : 2008년도 606,779명 적용)

- 수강생 중 지원 수강생 수 : 5,017명으로 전체 수강생 수의 약 4.3%

- 월 평균 수강료 : 27,919원

- 연간 수강료 추정 총액 : 약 395억원

- 컴퓨터 실 수 : 총 569.5개로 학교 당 평균 1.36개

- 컴퓨터 수 : 총 22,469대로 한 교실 당 39.5대

- 강사 수 : 총 715명으로 학교당 약 1.7명

(2) 수강료 분포 현황

교육청 수강료(원)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강동	강서	강남	동작	성동	성북	계	비고
18000	․	․	․		․	․	1	․	․	․	․	1	․
19000	․	․	․		․	․	․	․	․	․	․	0	․
20000	․	1	․	2	․	․	․	․	․	․	․	3	․
21000	․	․	․	․	․	․	․	․	․	․	․	0	․
22000	․	․	․	․	․	․	․	․	․	․	1	1	․
23000	․	․	2	1	․	․	․	․	2	․	․	5	․
24000	․	․	․	․	․	․	․	1		․	․	1	․
25000	4	․	10	10	2	5	5	․	6	․	4	46	․
26000	10	1	6	5	1	3	1	․	5	․	․	32	․
27000	7	2	10	12	5	7	6	3	4	6	3	65	․
28000	7	15	9	10	4	10	16	5	6	12	15	109	․
29000	2	3	3	3	1	9	8	1	4	2	2	38	․
30000	6	9	10	1	6	20	4	30	5	13	4	108	․
31000	․	․	․	․	․	․	․	․	․	․	․	0	․
32000	․	․	․	․	․	․	․	․	․	․	․	0	․
33000	․	․	․	․	․	․	․	․	․	․	․	0	․
34000	․	․	․	․	․	․	․	․	․	․	․	0	․
35000	․	․	․	․	․	1	1	․	․	․	․	2	․
기 타	․	1	1	․	․	3	2	․	․	․	․	7	․
계	36	32	51	44	19	58	44	40	32	33	29	418	․
비 고	․	공덕: 33478	구로남: 25000/ 26000	․	․	남천: 90000 잠현: 30000~45000 방이: 28800	강서: 24293 강월: 25666	․	․	․	․	․	․

- 18,000원에서 45,000원까지 다양하게 분포

(남천은 90,000원이나 부정확 것으로 추측됨)

- 28,000원에서 30,000원대가 가장 많음

(3) 정규수업시간(09:00~17:00) 이외 실시학교

교육청 현 황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강동	강서	강남	동작	성동	성북	계	비고
미실시	32	31	46	41	19	40	42	40	30	30	26	377	․
실 시	4	1	5	3	0	18	2	0	2	3	3	41	․
계	36	32	51	44	19	58	44	40	32	33	29	418	․
실시 학교	면동 면중 신현 중흥	연가	대방 세곡 안천 오류남 온수	공연 덕암 선곡	․	강덕 고명 둔촌 묘곡 버들 성내 성일 송전 신암 신천 아주 오륜 잠신 잠전 잠현 천동 평화 풍납	계남 월촌	․	남성 사당	광장 구남 행당	미양 수유 오현	․	․

- 전체 운영 학교의 약 10%인 41개 학교(면동, 면중, 신현, 중흥, 등)가 실시

- 강동교육청 산하 강덕, 고명, 둔촌 등 18개 학교가 정규수업이외에 운영

(4) 운영참여업체 현황

교육청 업체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강동	강서	강남	동작	성동	성북	계	비고
대교	14	5	21	9	9	8	16	20	10	8	14	134	․
에듀박스	5	․	7	2	1	12	1	4	3	4	․	39	․
웅진	6	5	4	5	1	5	7	3	5	2	1	44	․
윈에듀케이션	2	10	8	9	2	12	14	5	9	5	4	80	․
정안교육	5	2	6	3	1	10	1	3	․	11	4	46	․
IBC	2	10	1	1	2	9	․	3	3	2	1	34	․
아이야ENC	1	․	1	․	․	1	․	․	1	․	․	4	․
CLAS	1	․	․	13	․	․	1	1	․	․	1	17	․
컴시스템	․	․	1	1	1	․	4	1	1	1	․	10	․
KT	․	․	1	․	2	․	․	․	․	․	․	3	․
한얼청소년	․	․	․	1	․	․	․	․	․	․	․	1	․
다힘교육	․	․	․	․	․	1	․	․	․	․	․	1	․
제일데이타	․	․	․	․	․	․	․	․	․	․	2	2	․
삼정사	․	․	․	․	․	․	․	․	․	․	1	1	․
한국교육발전연구원	․	․	․		․	․	․	․	․	․	1	1	․
기타	․	1	․		․	․	․	․	․	․	․	1	․
계	36	33	50	44	19	58	44	40	32	33	29	418	․
비고	․	․	․	․	․	․	․	․	․	․	․	․	․

- 16개 업체가 참여하여 운영

- 특정 업체 2곳이 전체의 약 51%를 독점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특정업체의 편중 현상이 강하게 나타남

2. 2009 서울시 공립초등학교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운영의 문제점

2004, 2007, 2009년도 서울시 공립초등학교 민간참여컴퓨터교실 운영 변화

연 도		운영학교 수(교)	수강학생 수 (명)	평균 수강학생 수 (명)	평균 수강료 (원)	연간 총 수강료 (억 원)	9시 이전, 5시 이후 운영 학교 수(교)
2004년		200	54,521	272.6	26,200	172	44
2007년		360	101,690	282.5	27,530	336	25
2009년		418	117,978	282,3	27,890	395	41
2007/2004	증가 상황	160	47,169	9.9	1,330	164	-19
	증가율(%)	80.0	86.5	3.6	5.1	95.3	-43.2
2009/2007	증가 상황	58	162,88	-0.2	360	59	16
	증가율(%)	16.1	16.0	-0.07	1.3	17.6	64
2009/2004	증가 상황	218	63,457	9.7	1,690	223	-3
	증가율(%)	109	116.4	3.6	6.5	129.7	-6.8

- 2009년 4월 15일 현재서울시 공립초등학교의 약 78%에 해당하는 418곳이 민간참여컴퓨터교실을 운영하고 있음

- 이에 따른 수강 아동 1인당 월 수강료는 약 27,890원이며, 월 수강 학생수가 117,978 명이므로 1년간 학부모가 지출하는 수강료 추정치 총액은 약 395억 원으로 이는 2004년도와 비교하면 수강학생 수는 약 116.4%, 연간 수강료 추정치는 약 129.7% 증가한 것으로 5년 사 이 2배 이상 엄청난 증가가 이루어진 것이며 2007년도와 비교해도 수강생 수는 16.0%,, 연간 수강료 추정치는 17.6% 증가함

- 이에 따른 문제점은

→ 현재 ‘민간 참여 컴퓨터 교실’ 명목으로 국가가 부담해야할 컴퓨터 시설과 운영에 따른 비용을 책임지지 않고 학부모 전가

→ 적정선을 유지하지 않고 업자의 입장에서 결정 ․ 책정되는 수강료

→ 궁극적으로 민간참여 컴퓨터 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몇몇 기업들에게 지나치게 높은 부당 이익을 보장

- 특히 학교정보화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 허용했던 민간참여컴퓨터가 국가 재정 및 지방자치 단체의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졌음에도 지속 적으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음

- 수강료 결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컴퓨터 설치 및 시설비는 초기에 비해 50% 이상 가격이 낮아졌고, 평균 수강생수는 늘어나는 등 수강료 인하 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수강료는 오히려 늘거나 고정적임

- 41개 학교에서는 컴퓨터 교실 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규수업이 이루어지기 전인 9시 이전에 컴퓨터 수업을 실시하고 있음. 이는 2004년에 비해 2007년 줄어들었지만 2년 사이 다시 증가하고 있음

※ 참고

- 민간참여컴퓨터 운영 관련한 10가지 문제점 (2007년 전교조 서울지부 보도자료 중 일부) -

1. 교사들이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거치며, 사실상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도입

2. 업자의 민간참여컴퓨터 운영을 위한 지나친 로비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교에서 비정상적 업체 선정의 원인이 되고 있음.

3. 계약서상의 허점이 많아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체를 제지할 방법이 없는 것은 물론 계약 자체가 정당한 것인지 확 인하기 어려움

4. 시설 및 컴퓨터 도입에 따른 전문적 기술을 학교 측에서 갖추고 있지 못해 제대로 된 검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5. 수강료 납부도 대부분 3개월 단위로 받고 있음

6.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교육프로그램을 순차적인 교육과정으로 조직하여 한 번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이 중도에 수강 신청을 포기 할 경우 교육적 효과를 얻기가 매우 어려움

7. 계약이 종결된 뒤에도 업체에서 손해를 보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새로운 시설 투자 없이 약간의 업그레이드 정도를 하고 재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음

8. 교육청에서는 민간참여 컴퓨터 업체가 들어오는 경우 제대로 된 예산 배정을 하지 않고 있음

9. 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시설 투자를 한다면 1만 원대의 수강료로 가능한데도, 높은 수강료를 학부모에 부담시키고 업체의 이 익만 보장함.

10. 기타 0교시 문제는 물론 교장이 담임교사들에게 아동의 수강신청을 강요하는 등 교육적 문제가 발생함

3. 민간참여 컴퓨터 교실의 해결방안

-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초등학교 컴퓨터 교육을 학부모와 민간 업자에게 전가하지 말고, 컴퓨터실 현대화를 위한 예 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하여 학교 컴퓨터실을 현대화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이를 유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서울시교육청 자체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경우 구청의 교육경비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컴퓨터실의 현대화 작업도 가능할 것임

- 서울시교육청과 학교장들의 의지만 있으면 최근 컴퓨터 가격 저렴화 등으로 미루어 학교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2~3년 안에 모든 시설의 첨단화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간참여 컴퓨터 교실은 조속히 중단하도록 하되, 그 때까지 수강료 적정성 여부를 분석한 뒤 학부모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수강료 인하를 유도해야 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 실태에 대해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해야 함. 아울러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모 든 학교에서 민간참여로 운영하는 컴퓨터 교실을 모두 금지하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업시간 전 컴퓨터 수업을 실시하는 것은 아동의 건강권 및 등교 시 안전 문제 등 여러 가지 문 제를 발생시키는 심각한 행위로 이는 즉시 중지시켜야 할 것이며 늦은 시각까지의 운영도 금지시켜야 함.

※ 참고

- 민간참여컴퓨터 운영 관련한 해결 방안은 2007년 전교조 서울지부 보도자료 내용을 원용하여 약간 추가 한 것으로 민간참여컴퓨터교실 운영 초 기부터 변함없는 내용임

[그래도 꿈]

이 자료는 (현)최홍이서울시교육의원이 지난 서울시교육위원 당시 방과후 학교 관련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분석 제시한 자료 중 민참컴퓨터 관련 자료 부분입니다.
관련 분석 자료는 파일을 확인하면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민참 영어 및 방과후 학교 위탁 운영 관련 분석 자료는 추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