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시화 mtv 개발 즉각 중단하라!

안산지역의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지역경제파탄을 초래할 시화MTV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6월 19일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발협)는 수공이 추진하고 있는 시화MTV(시화 제2공단)사업을 280만평으로 개발하는데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잠정합의는 시화호 연대회의 내부의 정당한 합의과정 없이 성급히 진행되었으며, 지역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이러한 처사에 대해 안산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수공의 시화MTV 개발 계획은 시화반월공단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안산지역의 환경오염을 더욱 가중시키고 나아가 지역경제를 파탄시킬 것이 분명하다.   시화MTV 사업은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시화MTV사업은 정부의 잘못된 지역개발 정책이 만들어낸 기형아나 다름없다. 안산시는 여전히 공단배후도시의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으며, 전국민들에게 환경오염의 도시로 인식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이 지역에 산업단지를 추가 조성하는 것은 안산의 미래가치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안산의 미래를 위해서는 새로운 공단을 조성하기에 앞서 시화 반월공단을 경쟁력있게 구조 조정하고 친환경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환경부의 악취방지법이 시행되고 있고, 안산시가 공단의 산업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간석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공은 자사의 이익을 위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MTV 개발을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        둘째, 시화MTV사업은 지역경제를 파탄내고 신도시 상권의 공동화를 초래할 것이다.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상업시설은 지원시설부지로서 전체면적의 3-8% 수준으로 조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수공의 시화MTV 280만평의 개발계획에는 상업용지가 10%(28만평), 지원시설용지가 12.5%(35만평)으로, 실제로 총 22.5%(63만평)이 상업용지로 되어 있다. 이는 고잔 신도시 상업용지 9만평의 7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전국 어디에도 국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상업용지를 배치한 경우는 단 한군데도 없다. 현재 안산 신도시지역의 상업지역이 텅텅 비어 있어서 지역 상인들이 크게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엄청난 규모의 상업지역을 인근지역에 배치하는 것은 안산시민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인 것이다.     셋째, 시화MTV사업은 지역의 환경오염을 훨씬 더 가중시킬 것이 자명하다. 이는 건교부가 주관하는 지발협에서 실시한 개발규모 검증용역보고서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시화MTV 개발시 대기오염도가 가중되어 연평균 대기오염 기준치를 크게 초과할 것이며, 하천과 시화호의 수질이 악화될 것으로 분석되어 있다.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하는 280만평이 개발되면 교통량의 증가, 공장의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이 크게 가중될 것이라는 점은 상식적인 문제임에 불구하고,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만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것이다. 검증용역 결과에 따르면 시화MTV 개발을 통해 조성되는 대기개선 자금 4,500억원중에서 3,750억원은 실제로 환경개선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넷째, 안산지역은 환경오염이 심각한 공단도시로 남느냐, 시민이 살기좋은 쾌적한 생태도시로 거듭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2009년 조력발전소가 가동되면 시화호 안에는 갯벌이 되살아 나고 생태계가 완전히 복원될 것이며, 시화호는 수도권 내에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자연 생태계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멀쩡한 산을 허물어서 다시 살아나고 있는 갯벌을 다시 땅속으로 묻어버리는 무지한 개발은 다시 재고되어야 한다.      정부는 시화MTV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고,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는 즉시 이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 우리 안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70만 안산시민들과 함께 시화MTV사업을 기필코 막아 낼 것이다.                                      우리의 요구   - 노무현 정부는 시화MTV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여 사업중단을 정부차원에서 결정하라! -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자신들의 잘못을 스스로 밝히고 시화MTV사업을 중단하라! - 신임 안산시장은 시화MTV사업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 안산시의회는 악취대책위를 비롯하여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라! - 안산의 국회의원, 도의원들은 시화MTV사업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반대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 정부는 반월 시화 국가공단의 환경개선 문제를 개발사업과 연계해서는 안되며,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비로 환경문제를 해결하라! 2006년 7월 10일   안산환경운동연합/시화호생명지킴이/안산악취끝까페/안산YWCA/환경과생명을지키는 안산시교사모임/자연보호협회/민주노동당안산시위원회/안산시민들의생협/안산의료생협/통일마당/안산민중연대( 민주노총 안산지구협의회, 민주노동당 안산시 위원회, 안산서부지역노점상연합회, 한벗노동자회, 통일마당, 안산청년회, 안산여성노동자회, 민예총안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