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무원과 구의원의 불공정과 편파적인 복무행태.

[두문불출.]

구청 공무원과 구의원의 불공정과 편파적인 복무행태. 

법에 보장된........ 주민대표회 결성을 

챙기고 독려하고 운영이 잘 되도록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불법인 줄 알면서

부영주택의 불법행위를 눈감고 모른 척해주는 것을 넘어 

입주자들의 주민대표회 결성을 방해하거나 못 하도록 

법과 행정절차라는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

구청 공무원과 구의원의 입으로...... 부영의 속셈을 의심한다고 한다.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한 불법도 불법인 것이며 

속셈과 꿍꿍이를 의심하면은..... 그 속셈이 불법을 꾀하는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할 의무와 노력을 방기하고

그 속셈을 모르지만.... 속셈이 있는 것은 확실하나 

그 속셈을 깨 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으니.......

입주민들이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맞다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는 행정지도 행위 인가?

2021 년 1 월 과반수 이상의 분양자 수에 도달했을 때 

부영은.... 당연히 대표회 결성을 "협력" 했어야 했고 

구청은....... 이행을 지도 감독 해야 할 공동주택관리법 3 조의 의무가 있는 데.....

불법을..... 방치하고 

불법을 방치하지 말라고 요구를 해도.....

불법을 하고 있는 대기업의 의견을 받아들여 

입주자의 권리를 포기하라 한다.

끝까지 공동주택관리법과 민간 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한 권리와 기회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내어 밝혀야 할 것이다.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불법 이 듯이 

주민 여러분들 역시 해야 할 때 하지 않는 것도 

불의와 불법에 굴복하고 그들과 한통속이 된다는 자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