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북폭할 것이냐는 질문이 잘못되었다 | ||
| ||
미국이 과연 북폭을 감행할지 여부로 의견이 분분한데, 내 보기로 이건 질문이 잘못되었다. 질문이 올발라야 바른 답변이 도출되고 사안에 적절한 대책이 세워진다. 미국이 북한을 폭격한다, 안 한다 논쟁은 문제의 본질과 수단을 혼동한 것.
대한민국과 북한뿐 아니라 전 세계 초미의 관심사인 미국 북폭 여부는 이렇게 질문해야 올바를 것이다./이번에 미국이 반드시 북핵을 제거할 것인가? 북폭 여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일 뿐이다. 책상 앞에서 10분만 생각하면 누구나 알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는 상식적인 현안.
문제를 순서대로 정리해보자.
1. 전제(前提) - 북한이 원자폭탄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했고, SLBM에 이어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ICBM 개발에 성공 - 완전한 핵무장국가가 되기 위한 핵무기 소형화 경량화 완성까지 시한이 3~4개월에 불과 - 북한은 국제사회의 어떠한 압력에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수차 천명했고, 대화 협상으로 비핵화 가능성은 향후로도 전혀 없다. - 핵무기 소형화 경량화까지 완성하면 제지할 방법이 없다. 이때 남한은 북한 포로 처지가 되고, 미국 일본은 물론 유럽도 위험에 처한다. - 북한이 명실상부한 핵무장국가가 되는 건 북한의 강력한 뒷배인 중국 러시아도 위험에 노출되므로 절대로 바라지 않는 바다.
2. 북한 목표 1) 비핵화는 어떤 경우에도 불가 2) 핵무기개발 동결조건으로 미국과 평화협정체결 협상 3) 최후의 카드/핵보유국 인정조건으로 파격적인 조건 제시/북폭 직전
3. 대화 협상으로 북핵 제거 가능성/제로
4. 미국의 강제 북핵 제거 방안 1) 경제 군사 양면의 강력한 압박으로 북한 스스로 핵 포기 2) 압박을 못 견딘 북한내부에서 김정은체제 교체로 핵무기 제거 3) 압박을 배경으로 중국공작에 의한 김정은체제 교체 및 핵무기 제거 4) “ 미국공작에 의한 “ “ 5) 최후의 수단/미국 주도 제한 북폭 - 중국 러시아 개입 가능성 제로 - 만약 북한이 반격태세를 갖추면 북한은 삽시간에 전 지역 초토화 - 이후 북핵 제거 및 북한관리 권리를 갖는 게 중국 목표
5. 정리하면 - 3~4개월 내 북한내부에서 정권교체가 일어나지 않으면, - 미국은 북핵 제거를 위해 북폭을 감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6. 현재 미국 북한 중국 입장 - 미국은 시간의 여유가 없고/3~4개월 정도 - 북한은 시간을 벌기 위해 총력 경주/평창올림픽 활용 - 중국은 북폭 후 북한관리권 확보에 총력 경주
7. 전쟁이냐 평화냐는 질문과 선동은 잘못된 것 - 북한 “비핵화냐 전쟁이냐”로 선택의 책임을 북한에 물어야
8. 결론 - 미국 북폭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북핵 제거할 것인가 말 것인가로 질문을 바꿔야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대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 전쟁이냐 평화냐는 선택은, 미국이 아니라 비핵화냐 전쟁이냐로 북한선택에 달린 것으로 질문의 방향을 바꿔야 함. - 그럼 결론은 자명/북한 스스로 핵무기 제거하거나 미국 폭격 감수.
9 미국 폭격 감행 시 일어날 상황 - 군사적으로 북한반격은 거의 불가능 - 심리적으로 이길 수 없는 자폭전쟁임을 지도층 군부 모두 잘 알고 있음 - 제한폭격을 감수하면 김일성왕조 소멸과 북핵 제거로 종결 - 만약 북한이 반격태세 갖출 시는 북한 전 지역 초토화 - 어떤 경우도 한국피해는 생각보다 미미할 것
10. 한국의 문제점 - 북폭과 북폭 후의 대비가 모두 없다는 것. - 문재인일당은 북한을 중국에 넘겨주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일 것. - 북폭 시 자유통일을 위한 국민의 단합된 의지 결속이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