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반GMO 전쟁’...러시아·헝가리 등 GMO 금지 … 일본도 강력 규제

[이니그마]

세계 각국의 ‘반GMO 전쟁’...러시아·헝가리 등 GMO 금지 … 일본도 강력 규제

이 기사는 2018년 기사니까 6년전 기사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렇게도 심각한 GMO와 백신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군요. 한국 정치인들은 아마 오늘도 국민들의 생명이야 어찌 되든.. 인구가 늘든 줄든 인구소멸 국가가 되든 말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뒷주머니로 돈이 들어 올 수 있을지 궁리하고 있을 겁니다.

기사 말미에 "현재 몬산토와 게이츠 재단(Gates Foundation) 등은 제분하지 않은 GMO 종자 수입과 GMO 식량원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라고 아프리카 정부들을 압박 중" 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 이 놈은 백신과 GMO로 집단살인극을 벌이고 있는 악마입니다. 아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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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반GMO 전쟁’
러시아·헝가리 등 GMO 금지 … 일본도 강력 규제
아프리카, 몬산토 압력에도 식량주권 앞세워 GMO 막아
한국농정 : 입력 2018.01.14 11:00 수정 2018.01.14 11:01 기자명강선일 기자

최근 각지에서 미승인 GMO 종자가 발견돼 정부의 GMO 관리체계에 구멍이 났단 이야기가 나온다. 이 시점에서 해외 각국의 GMO 관련 규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여러 나라에서 GMO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축에 속하는 유럽연합(EU) 나라들, 어려운 경제사정 속에서 식량에 대한 고민이 많은 아프리카 나라들을 가릴 것 없이 각자의 방식으로 GMO 관련 규제조치를 마련 중이다.

우선 EU는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 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GMO를 관리한다. 이와 함께 유럽식품안전청(EFSA)이 각국에서 들어온 GMO 사업신청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다. EU는 GMO물질이 포함되거나 DNA의 존재 유무에 상관없이 GMO를 이용해 생산한 모든 식품·사료에 반드시 GMO 표시를 하도록 규정한다. GM 성분의 비의도적 혼입률을 3%까지 인정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EU는 0.9%의 비의도적 혼입률을 넘으면 GMO 표시를 하게 돼 있다.

한편으로 지난해 9월 현재 EU 국가들 중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룩셈부르크, 폴란드 등의 8개국이 자국 법을 통해 GMO 재배를 금지한다. 이탈리아도 옥수수에 한해 GMO 재배 금지 법령을 만들었다. 법적 재배 금지 조치가 없는 국가들에서도 대중적인 GMO 반대 여론이 상당하다.

특히 헝가리는 EU 내에서도 Non-GMO 정책에 앞장서는 나라로 유명하다. 헝가리는 2012~2013년 몬산토의 헝가리 내 GMO 옥수수 경작지 1,000에이커를 소각 처리했다. 또한 2015년부턴 남미산 GMO 콩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헝가리 정부는 해바라기·카놀라에서 뽑아낸 사료 추출물과 옥수수 글루텐 등으로 남미산 GMO 사료를 대체하려 노력 중이다.

적극적 GMO 규제정책을 펼치는 나라로 우리와 이웃한 일본과 러시아를 꼽을 수 있다. 일본은 식품과 환경방출에 대해 미승인 GMO 혼입을 인정하지 않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한다. 사료에 대해서도 미승인 GMO 작물의 혼입률을 1%까지만 허용한다. 검역에 있어서도 항구에서 GM성분 검출 시 선적물은 반송·폐기한다. 소매단계에서 검출돼도 리콜조치를 취한다. 2013년 5월과 2016년 10월 미국에서 미승인 GM밀이 발견됐을 때부터 후생노동성은 밀을 수입하기 전 의무적으로 검사를 시행한다.

러시아는 2016년 7월 4일 ‘유전공학 분야 정부규제 개선에 관한 러시아 연방 수정 법률(일명 ‘GMO금지법’)’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서명했다. 지난해 7월 1일부턴 ‘GMO금지법’의 처벌 조항이 발효됐는데, 해당 법 위반 시 최대 50만 루블(11일 기준 한화 약 938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러시아 정부는 GMO금지법에 따라 자국 내 GMO 경작과 사육 및 GMO 종자의 수입을 금지한다. 다만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상 모든 GMO 관련 물품 수입을 규제할 수 없어 GMO 제품에 대해선 허가·등록 절차를 거쳐 수입을 허용 중이다.

한편 아프리카 나라들의 GMO 거부 의지가 강한 것도 눈길을 끈다. 일례로 우간다의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1일 자국의 GMO 기술 개발과 적용에 대한 법안(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안전성 법안) 서명을 거부했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해당 법은 명백히 특허 독점권을 소유자(몬산토 등 곡물메이저)에 부여함으로써 원래 그 소재를 개발한 공동체를 잊고 있다”고 이유를 밝히며 “우리의 안전을 위해 GMO 종자가 우리나라의 토종종자와 무작위로 섞이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도 아프리카 최대의 면화 생산지 중 하나인 부르키나파소 등 서아프리카 국가들은 몬산토의 GMO 면화 재배를 범죄행위로 여기며 거부하고 있다. 케냐에선 2009년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용도의 GMO 소량 수입을 허용하는 바이오안전성기구를 설치했지만, 2012년 11월 GMO의 잠재적 위험성을 인식해 바이오안전성기구의 반대에도 GMO 관련 규제를 도입했다. 현재 몬산토와 게이츠 재단(Gates Foundation) 등은 제분하지 않은 GMO 종자 수입과 GMO 식량원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라고 아프리카 정부들을 압박 중이다. 식량문제 해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토종종자 보존을 통한 식량주권 보호를 위해 GMO를 강하게 규제하는 아프리카 사례는 우리에게도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