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개별적 조작사건에 관한 이런 유형의 특검법은 너무도 늦은 감이 있다. 일반 국민에 대한 사건을 조작한 범죄행위는 너무도 많았고, 이를 위한 특검법을 만들려면 끝이 없다. 공수처법을 개정하고 그 조직을 혁신해 사건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한 검사들,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한 판사들, 헌법 사건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한 헌법재판관들이 그 조작 과정에서 저지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형법 제229조)를 철저히 수사·기소·엄벌하고, 변호사 자격도 박탈하고 그 사법탐관오리들을 대한민국의 공직사회에서 영구히 퇴출시켜야 한다.
첫댓글 개별적 조작사건에 관한 이런 유형의 특검법은 너무도 늦은 감이 있다. 일반 국민에 대한 사건을 조작한 범죄행위는 너무도 많았고, 이를 위한 특검법을 만들려면 끝이 없다. 공수처법을 개정하고 그 조직을 혁신해 사건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한 검사들,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한 판사들, 헌법 사건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한 헌법재판관들이 그 조작 과정에서 저지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형법 제229조)를 철저히 수사·기소·엄벌하고, 변호사 자격도 박탈하고 그 사법탐관오리들을 대한민국의 공직사회에서 영구히 퇴출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