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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카페 게시글
검찰의 전관예우 검찰이 저지른 사건 조작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
관악산방 추천 0 조회 5 24.06.03 13:01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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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06.03 13:08

    첫댓글 개별적 조작사건에 관한 이런 유형의 특검법은 너무도 늦은 감이 있다. 일반 국민에 대한 사건을 조작한 범죄행위는 너무도 많았고, 이를 위한 특검법을 만들려면 끝이 없다. 공수처법을 개정하고 그 조직을 혁신해 사건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한 검사들,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한 판사들, 헌법 사건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한 헌법재판관들이 그 조작 과정에서 저지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형법 제229조)를 철저히 수사·기소·엄벌하고, 변호사 자격도 박탈하고 그 사법탐관오리들을 대한민국의 공직사회에서 영구히 퇴출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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