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개방형병원 도민공감대 형성 '주력'

[제주의 별]

 

투자개방형병원 도민공감대 형성 '주력'

도, 4단계제도 개선으로 추진

2009년 03월 18일 (수) 14:03:49

제주특별자치도는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과 관련 최근 정부 정책과 연결해 올해 추진되는 4단계 제도개선안에 포함시키기로 방침을 정하고 도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10개의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에 의료분야를 포함시켜 추진하겠다고 지난 9일 발표했다.

이어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 13일 공동으로 '의료기관의 자본참여 다양화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당시 세미나에서 영리의료병원 도입 대안으로 사회적 논란의 최소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등 제한된 지역에서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김강립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국내 영리병원이 도입되더라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등 기존 의료보험 체계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정부 입장 표명에 따라 우선적으로 도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 나가면서 4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해 나갈 계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거론돼온 사항이고, 지난해 제도개선 3단계 추진에서도 이미 공론화가 진행돼왔고 정부에서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면 도입을 약속한 만큼 제주특별자치도가 선점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당위성을 부각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가 승인한 4+1 핵심산업에 포함된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투자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시급함을 주지하고, 정부 제안으로 진행되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등의 제도적 기반 구축의 지원 필요성을 역설할 계획이다.

문의)교육의료산업팀 의료담당 710-245.

*제주부동산 제주도부동산 제주 제주도 부동산 토지 땅 매물 개발 투자 정보 매물정보 개발정보 투자정보 토지정보 부동산정보 부동산투자 서귀포 중문 이사

  영어교육도시 영어타운 신화역사공원 내국인카지노 역외금융센터 헬스케어타운 제2공항 쇼핑아울렛 휴양형주거단지 별장 펜션 귀농 관광단지 국제자유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