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4(목) 16:00 부정선거 감시 국민 구속 규탄 및 부정선거 조직 선관위 해체촉구 긴급 기자회견

[바람이불어도]

 2024. 4. 4(목) 16:00 용산 대통령실 건너 전쟁기념관 앞, 부정선거 감시 국민 구속 규탄 및 부정선거 조직 선관위 해체촉구 긴급 기자회견

<자유대한민국애국단체협의회 성명서>

4.15 부정선거 투쟁에서 활동하신 "하면되겠지"님이 사전투표소에 4.10 총선 사전선거 부정 감시 목적의 카메라를 설치하였다고, 4월 1일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0년 4.15 총선 당시 부정 선거의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데도 대통령, 대법원. 법무부, 검찰, 경찰 등 국가 기관 어느 곳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헌법 수호의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였으며, 법조, 언론계 50억 클럽 수사도 지지부진이며, 50억 뇌물을 먹어도 법원은 무죄와 보석을 선고하였습니다. 국군 무장해제 및 기계화 사단 등 중요 전략 사단 해체, 국방, 안보, 경제, 원자력 등 대한민국의 근간을 허물고, USB로 국가 기밀을 넘긴 간첩 세력 문재인을 구속하지 않고 있으며, 엘시티 게이트와 뉴월코프,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 조작사건, 부산저축은행 사건, 바다이야기 사건, 라임 옵티머스 사태 등 대형 금융비리 사건, 당사자와 관련된 5명 자살 의혹 사건과 대장동 사건 등

과연 사전 투표 부정선거 감시 목적의 카메라 설치가, 앞서 말씀을 드린 내용보다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고 위중하고도 엄중한 사안이어서, 긴급하게 인신을 구속할 만한 사안이었는지 윤석열, 선관위, 법원, 검찰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4년 간 선관위의 부정 선거에 저항하는 많은 국민은, 4.15 총선의 움직일 수 없는 수많은 부정의 증거에 개탄하고 분노하였으며, 이러한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실에 눈을 뜨면서 선관위 해체, 부정선거 사범 처벌, 사전선거ㆍ전자개표기ㆍ투표소 수 개표 도입 등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 담보를 요구하고, 선관위를 검찰에 고발하고, 선거 무효소송, 집회, 기자회견 등 수도 없이 투쟁을 하여 왔지만, 선관위와 한통속인 법원은 꿈적도 하지 않았으며 검찰 또한 부정 선거의 증거들을 외면하여 왔습니다.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죽었습니다.

2020년 4.15 총선, 2023. 10.11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2024.410 총선에,

많은 국민은 선관위의 부정 선거를 우려하여 사전 선거, 전자개표기 폐지, 투표소 수 개표 등 관련 법 개정을 주장하였지만, 국민의 힘과 더불당은 외면하였으며, 공정과 투명성을 보증하고 국민의 주권을 지켜야 할 선관위는 3년, 4년 전과 마찬가지로 또다시 부정 선거의 중심에 섰습니다.

4.15 부정선거에 대하여 시민단체 등에서 검찰에 고발하였지만, 당시 검찰 총장이었던 윤석열은 이를 외면하였으며, 윤석열은 2022년 3월 4일 부산에서 사전 투표를 독려하고, 경주 유세에서 “사전투표 철저하게 감시하고, 만약 시도라도 한다면 이 나라에서 살 수 없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였지만, 오늘까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는 부정선거를 규명하거나 조치를 한 적도 없습니다.

더구나 선관위의 사전 선거 부정을 막으려는, 국민의 처절한 몸부림을 불법 카메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 저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강력 대처를 주문했는데…

과연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취임 선서와 헌법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 헌법 준수와 국가 보위, 국민의 자유 증진에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본 모습의 정체를 밝힐 것을 준엄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늑대의 습격으로 목장의 울타리가 뚫리고 무너져 많은 양이 먹히고 피 흘리며 죽었을 때, 주인은 그 원인을 찾아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무너진 울타리를 보다 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다시는 늑대가 침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인의 의무이고 책임이 아닌가?

그런데 자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윤석열도, 우파 정당이라는 국힘당도, 야당이라는 더불당도, 법원도, 검찰도, 언론도 이들은 하나같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하는 선거라는 울타리가 늑대에 의하여 뚫리고 무너져, 국민 주권이 참혹하게 도륙 당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죽어 나가는 상황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주권을 강탈당하고 빼앗겼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대통령 취임 선서도, 공무원 선서도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이, 오랜 세월 선거를 장악하고 여론조사 조작, 전자개표기 조작, 사전 선거 조작, 서버 조작, 양심선언 차단 목적의 내국인이 아닌 중국인 개표 사무원 운용, 정당의 사전 투표 독려와 홍보 및 후보자의 사전 투표 독려, 그리고 개표가 끝나자 결과에 바로 승복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의 적극적 협조, 사법부의 판사 등이 선관위의 장을 맡고 있는 현실, 선거의 행정을 담당하는 선관위가 장소출입권, 질문조사권, 자료제출요구권, 동행 또는 출석요구권, 현장수거권, 통신관련 선거범죄 조사권,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구권 등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보다 더 강력한 조사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검찰을 건너 뛰고 곧장 법원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는 재정신청권까지 가지고 있어, 선관위는 사법부의 무소불위의 막강한 수사 조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검찰도, 경찰도, 정당도, 국회도, 언론도, 선관위를 함부로 하지 못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며, 부정 선거를 막겠다는 선관위의 무소불위의 권력은 법적 제도적으로 부정 선거를 보호하는 안전 장치가 되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는 비수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선관위는 최근 7년간 경력채용에서 특혜성 채용 31명, 합격자 부당 결정 29명을 포함한 353건의 부당한 채용을 하는 등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자체 인사 규정이 정한 공정 채용 절차를 위반하였습니다.

어느 기관보다 그 누구보다도 가장 공정하고 가장 투명해야 할 선거 관리 행정 기관인 선관위는 4.15 부정선거, 강서구청장 보궐 부정선거, 불법 채용에서 보듯이 공권력을 앞세운 국기 문란 불법과 탐욕의 범죄 조직이 되었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누가 선관위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4.15 부정선거의 국민 고발, 재검표, 선거무효소송 범죄적 기각 판결문과 강서 보궐 부정 선거를 접하면서 윤석열, 사법부, 선관위, 국힘당. 더불당, 검찰, 언론 등 모두 같은 편으로서 한통속이며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중요 자정 기능인 선거ㆍ사법ㆍ

정치ㆍ언론은 모두 죽었습니다.

특히 선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선거가 부정이면 개헌도 부정 선거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북한이 고려연방제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접수할 것이며, 대한민국 건국과 한강의 기적, 서울올림픽, 세계 10 경제 대국은 한 여름밤의 꿈과 사막의 신기루가 되어 베트남처럼 군인 경찰 공무원 등을 포함한 연장자 약 2천만 명은 모두 끌려가 강제 노역과 죽임을 당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북한에 이용당하고 미래가 없는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다 죽음을 맞이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정선거를 방치하고는 혼란과 무질서, 법치가 없는 비정상인 대한민국의 그 어떠한 것도 바로 잡을 수 없으며, 혁명적인 부정선거 규명과 부정 선거를 막을 공정과 투명성의 현실적 대책이 없으면, 더 이상 선거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할 것입니다.

<대 국민 및 대 정부 호소>
1. 선관위 즉각 해체 

2. 부정선거 가담자 즉각 체포 및 연금 몰수

3. 선관위 서버 및 전자개표기 압수

4. 사법부 선관위 직제 겸직 불허 및 완전 분리

5. 부정 선거 보호막 및 선관위가 사법부의 막강한 수사 조직이 될 수 있는 관련 법령 즉각  폐기 및 개정

6. 부정선거 사전선거 전면 폐지

7. 부정선거 전자개표기 폐지
8. 부정선거 전산 집계 폐지
9. 투표함 투명한 재질
10. 전산보다 더 빠른 투표소 수 개표 도입
11. 선거인 명부 선거인 확인 및 사인 또는 날인
12.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폐지 및 날인
13. 모든 투표 용지 일련 번호 부여와 투표용지 교부 시 일련번호 떼고 교부
14 투표소 및 개표 장 CCTV 공개 및 모든 유투브 공개

15.부정선거 개연성이 매우 높은 재외 동포 투표 금지
16.개표 시 투표용지 교차 확인 및 호명
17.중국인 및 외국인 배제 및 국가공무원으로서 전공노 등 민노총 한국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자 투 개표 인력 투입
18. 모든 투개표 공정 투명의 원칙 철저 준수

19. 부정선거 규명과 방지를 위한 즉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혁명적인 연대 기구 설립을 제안합니다.

2024. 4. 4

자유대한민국애국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