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주택+1입주권)입주권 취득 당시 동일 세대원이었던 자녀라도 추후 소득이 있고 생계를 달리하고 있으면 신축주택으로 전입하지 않아도

[운영자]

■ (1주택 + 1입주권) 입주권 취득 당시 동일 세대원이었던 자녀라도 추후 소득이 있고 생계를 달리하고 있으면 신축주택으로 전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1주택 보유자가 입주권을 취득하고, 해당 입주권이 준공된 날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소득령 제156조의2 4항에 따른 일시적1주택 + 1입주권 비과세 특례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전 세대원이 신축주택 준공일로부터 3년 내 전입해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하는데, ​이때 입주권을 취득할 당시 동일 세대원이었던 자녀가 신축주택에 전입할 당시 결혼을 했거나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소득이 있는 별도세대로 독립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주택의 비과세에 영향이 없는지 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년 이상 경과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일정 기한 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주택자가 이사를 가기 위해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곧 주택으로 전환될 물건, 즉 조합원입주권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투기수요가 아니라 실수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을 보유한 자가 입주권을 구입한 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를 적용해 줍니다. 관련 특례는 입주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소득령 §156의2 3항), 3년이 지나서 양도한 경우(소득령 §156의2 4항)의 2가지 특례가 있습니다.

1) 일반주택 +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소득령 §156의2 3항)
​①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것
②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2) 일반주택 + 입주권 취득 후 3년경과 후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소득령 §156의2 4항)

​재개발 및 재건축을 진행하다 보면 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사업 진행 중 조합에 분쟁이 있거나 조합의 임원이 불미스러운 일로 구속이 되는 경우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입주권을 취득한 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이 경우에도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종전주택을 비과세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①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것(2022년 이후 취득분부터 1년 경과 후 요건 신설, 2021.12.31.)
​② 재개발(재건축) 주택 준공 전 또는 준공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③ 재개발(재건축) 주택 준공 후 3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신축주택으로 이사 ＆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경과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입주권으로 취득하는 신축주택 준공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2년 내 양도해야 했는데 2023.1.12. 이후 양도분부터 3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데, ​신축주택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 신축주택으로 전입해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해야 하고, 전입 기한도 종전 2년에서 2023.1.12. 이후 양도분부터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2.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당시에는 동일 세대원이었던 자녀들이 신축주택이 준공되어 전입할 시점에 혼인을 하거나 별도 세대원으로 독립한 경우 그 자녀들까지 신축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주택 소유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경과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먼저 적용받고, 이 경우에는 사후관리가 적용되므로 신축주택 준공 후 3년 이내에 전 세대원이 전입해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고 했는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당시에는 동일 세대원이었던 자녀들이 신축주택이 준공되어 신축주택으로 전입하는 시점에는 결혼을 하거나 해외로 유학을 갔거나, 취업 후 세대분리를 해서 부모와 별도세대가 되어 신축주택에 전입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 일반주택의 비과세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신축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은 신축주택으로 전입할 당시 동일 세대원인 가족들 전원이 전입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입주권을 취득할 당시에는 동일 세대원이었던 자녀들이 신축주택으로 전입할 당시에는 결혼을 했거나 소득이 발생하여 별도 세대원으로 독립한 경우 그 자녀들까지 전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축주택으로 전입할 당시 자녀가 혼인을 했거나 취업하여 부모와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해당 자녀는 부모와 별도 세대원으로 인정되므로 그 자녀는 전입하지 않아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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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A주택을 소유한 자가 2018.8월 B입주권을 취득(입주권 취득 당시 자녀와 부모 동일 세대), 2023년 6월 신축주택이 준공된 후 2024년 2월에 자녀가 취업하여 부모와 세대를 분리한 상태에서 2025년 5월 A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를 적용받고 2025.6월 부모만 B'주택으로 전입한 경우입니다.

​B'주택에 전입할 당시 자녀는 이미 취업해서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고 있으므로(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 + 부모와 다른 장소에서 거주) 별도세대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모만 B'주택으로 3년 내 전입해서 1년 이상 거주해도 A주택의 비과세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참고로 신축주택에 전입할 당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취학(고등학교 이상의 학교 진학에 따른 취학), 근무상의 형편,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학교폭력으로 인한 다른 학교로의 전학 등의 사유로 전입하지 못했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면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이 내용은 소득령 제156조의2 5항의 대체주택 비과세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참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삭제 [2017.2.3]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21.2.17]
③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2.29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1.28, 2012.6.29, 2013.2.15]
④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8.2.29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1.28, 2012.2.2, 2012.6.29, 2018.2.9 제28627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22.2.15, 2023.2.28]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08.2.29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1.28, 2010.2.18, 2012.2.2, 2014.2.21, 2018.2.9 제28627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22.2.15, 2023.2.28]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⑥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만 해당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조합원입주권만 해당하고,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조합원입주권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써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만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본다(이하 제7항제2호에서 같다). [개정 2010.2.18, 2012.2.2, 2013.2.15, 2014.2.21, 2018.2.13, 2020.2.11, 2021.2.17]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주택 소유기간과 조합원입주권 소유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가장 긴 1조합원입주권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조합원입주권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가장 긴 1조합원입주권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조합원입주권이 2 이상일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조합원입주권
⑦제1호의 주택, 제2호의 조합원입주권 또는 제4호의 분양권과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2.15, 2018.2.13, 2020.2.11, 2021.2.17, 2022.2.15]
1. 상속받은 주택.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155조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에 한한다.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6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조합원입주권으로 한정한다.
3.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나. 해당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에 거주했던 자
다. 최연장자
4.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받은 분양권.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156조의3제4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분양권으로 한정한다.
5. 공동상속분양권(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분양권을 말하며,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분양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나. 최연장자
⑧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2.4, 2012.2.2, 2013.2.15, 2018.2.9 제28627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18.2.13, 2021.2.17, 2022.2.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
가. 1주택
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가. 1주택
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3. 합친 날 이전에 제1호 가목 또는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4. 합친 날 이전에 제1호다목 또는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가. 합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합친 날 이전에 최초양도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합가전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이 관리처분계획등의 인가로 인하여 최초 취득된 것(이하 제9항에서 "최초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이후 취득된 것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나. 합가전 조합원입주권이 매매 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합가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다. 합친 날 이전 취득한 분양권으로서 최초양도주택이 합친 날 이전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5. 합친 날 이전에 제1호나목 또는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 또는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합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⑨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이 항에서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2.4, 2013.2.15, 2018.2.9 제28627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18.2.13, 2021.2.17, 2022.2.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는 자
가. 1주택
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2.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3.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가. 혼인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혼인한 날 이전에 최초양도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이 최초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이후 취득된 것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나.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 매매 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다. 혼인한 날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으로서 최초양도주택이 혼인한 날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4.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 또는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혼인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⑩제155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조합원입주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⑪제155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택 중 동항제2호의 이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조합원입주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⑫제3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주민등록증 사본(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삭제 [2006.6.12]
3.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기 전의 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다만, 제5항(제7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제5항을 적용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에 한한다.
4. 삭제 [2006.6.12]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
⑬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제7항·제10항 또는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를 포함한다)가 제4항제1호 또는 제5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 양도당시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⑭제12항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12, 2008.12.31 제2121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2010.5.4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일 2010.5.5]]
1. 주민등록표 등본
2. 양도하는 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3. 농어촌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제11항의 경우에 한한다)
⑮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은 소유하지 않고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만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중 하나에 대해서만 선택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제6항, 제7항제2호 또는 제4호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는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1.2.17]
[본조신설 200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