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부심 결과에 대한 불복시 절차 안내

[케비지]

현부심 결과 보충역(사회복무요원) 혹은 전시근로역(구. 제2국민역) 판정시 자신의 심신장애 정도에 비해 터무니 없는 결과를 두고 갈등하시는 분들의 연락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군인은 위법, 부당한 전역처분(보충역, 전시근로역만 해당, 현역복귀처분은 비해당)에 대하여 그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30일 이내 소청(訴請)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장 접수일로 부터 30일 이내 소청에 대한 결정(인용, 기각)을 해야만 합니다.

어떤 분들은 보충역 판정에 불만을 품고 전시근로역의 당위성을 주장하지만 반대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분들은 보충역 복무가 가능함에도 지나치게 과대평가되었다고 보충역 역종의 변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육군의 규정(육규113 별표2,3,4)이 있지만 심의회에서는 이 규정대로 정확히 적용하지 않고 있는 점에 불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 복무 적응곤란자 및 군복무 곤란 신체 질환자로 현부심 통과된 분들에 대한 최종 역종 결정에 대한 문언상 정의가 매우 애매하다는 점입니다.

군 복무 적응곤란자에 대한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 구분은 다음 도표와 같습니다.

구 분	보 충 역	전시근로역(제2국민역)
복 무 부적응자	· 군 복무에는 부적합하나 전역 후 예비군훈련, 사회복무 등의 병역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자	· 군 복무에는 부적합하나 전역후 예비군 훈련, 사회복무 등의 병역수행이 제한된다고 판단된 자
경계선 지능 및 지적장애	· 경계선 지능 및 지적 장애자로 진단을 받았으나, 전역후 예비군훈련, 사회복무등의 병역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자	· 경계선 지능 및 지적장애자로 전역 후 예비군 훈련, 사회복무 등의 병역수행이 제한된다고 판단된 자
자살/자해 등 가능성	· 상담 및 검사결과 자살, 자해 등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 상담결과 및 검사결과 자살,자해 등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자

또한 군복무 곤란 신체 질환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역종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 분	보 충 역	전시근로역(제2국민역)
야맹, 야뇨, 간질환자	· 야맹, 야뇨자	· 간질환자
기 타 (동일병명 3회 이상 후송자 등)	· 질환치료를 하면 호전 가능성이 있어 전역 후 예비군 훈련, 사회복무 등의 병역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 된 자	· 질환치료를 해도 호전 가능성이 낮아 전역 후 예비군훈련, 사회복무 등의 병역수행이 제한된다고 판단 된 자

결국 최종 역종판정이 위 기준의 형평성에 위배되고 부당한 처분이라고 확신한다면 1차 소청심사, 2차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행정소송은 1차 소청심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진행이 불가합니다. 문제는 소청장 제출기한이 처분을 안날로부터 1개월 이내란 점입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더 이상 항의할 수 있는 제도가 없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지난 2019. 1. 11. 저희 사무소에 소청심사를 위탁하신 이*경님(수도군단 1175송병단)의 소청심사 결과 지작사에서는 보충역에서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첨부참조).  

본인의 심신장애로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가 불가함에도 보충역 판정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 혹은 역으로 충분히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있음에도 전시근로역 판정으로 허탈해 하시는 분들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소청인용사례.pdf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예비역중령) /  현부심 소청심사 등 상담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