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정 대변인] 역사의 법정이 열렸다. 내란 주범들 떨고 있나?

[오직 조국]

역사는 언젠가 반드시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이 정의였는가, 누가 죄인이었는가.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중요한 길목에 서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의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재심 결정은 단순한 판결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세력에 대한 역사적 심판의 서막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의 총성은 독재 체제를 끝냈지만, 그는 내란의 주범으로 낙인찍혔고, 불과 몇 달 만에 사형당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질문이 남았습니다. 헌법을 유린한 자들이 권력을 쥐고 있던 상황에서, 그 재판이 과연 정의로웠습니까. 김재규는 내란을 일으킨 범죄자인가, 아니면 내란을 종식시킨 결단자인가.

이제 역사는 다시 판단하려 합니다. 이번 재심은 단순히 한 개인의 명예 회복을 넘어섭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헌정 질서를 파괴한 세력을 어떻게 기록하고 기억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민주주의를 유린한 자들이 법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면, 반대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운 이들은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국혁신당은 분명히 밝힙니다. 내란의 주범들에게 면죄부는 없습니다. 헌법을 유린한 자들은 반드시 단죄될 것이며, 독재에 맞선 용기 있는 국민들에게는 정당한 평가가 내려져야 합니다. 정의는 반드시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역사의 법정이 열렸고 이제 단죄의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2025년 2월 19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