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관 대변인]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정치 수사의 당연한 귀결이다

[오직 조국]

탈북어민을 강제로 북송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던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1심 재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의용 전 청와대 안보실장, 서훈 전 국방부 장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입니다.

오늘의 선고유예는 사실상 무죄판결을 한 것입니다. 북한과 관련한 법령 등의 모순과 공백을 제쳐둔 채 담당자 개인을 형사 처벌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전임 정부 인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제도개선을 하는 것임에도 제도개선에는 전혀 관심없고, 전 정부 흠집내기에만 혈안이었던 윤석열 정부를 질타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국가정보원이었습니다. 2022년 7월에 국정원이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도어스테핑을 통해 이 사건이 "헌법·법률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대통령실·국민의힘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전 정부 물어뜯기 시범 사례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대통령실과 용산, 국정원, 검찰이 짜고 친 고스톱 수사이자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하명수사였습니다. 뭐라도 꼬투리 잡아 문재인 정부를 탈탈 털고 싶었던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본심이 투영된 대표적 사건이었습니다.

윤석열은 2021년 11월 대선후보 시절 대학생들을 만난 자리에서 “여러분이 만약 기소를 당해 법정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만나서 몇 년 동안 재판을 받고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일단 기소되면 나중에 무죄로 판명되더라도 그 인생을 절단낼 수 있다는 걸 가장 잘 아는 자가 윤석열입니다. 윤석열과 그 하수인들이 재판부가 지적한 모순과 공백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알고도 전임 정부를 흠집 내고, 전 정부 사람들의 인생을 절단 내려고 국가권력을 부당하게 총동원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판결은 당연한 귀결이자 사악한 자들의 부당한 공권력 남용에 경종을 울린 것입니다. 임기 3년도 못 채울 정권이 겁도 없이 벌인 이번 사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관련자들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2025년 2월 19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윤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