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71차 최고위원회의

[오직 조국]

-2025.2.20.(목) 09:30 본관 당회의실(224호)

■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레비츠키와 지블랫이 함께 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는 지금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민주주의자의 의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저명한 정치학자 후안 린츠 예일대 교수가 제시한 것입니다.

첫째,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결과는 승패를 떠나서 무조건 존중해야 합니다.

둘째,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폭력 행사를 단연코 거부해야 합니다.
쿠데타, 폭동, 반란, 테러를 지지하거나 사주하는 이들,
민병대나 깡패를 동원해 유권자를 위협하는 이들은
민주주의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셋째, 반민주적 세력과 단호하게 절연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파괴자들에게 공범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규칙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은밀하게 공격합니다.

한 무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윤석열 일당입니다.
그들은 선거 결과를 부정합니다.
소위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부정선거를 댑니다.

군을 동원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쿠데타 실패 이후에도 폭력을 부추깁니다.
추종자들은 서울 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윤석열과 그 변호인들,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 운운합니다.
실제로는 극우 파시스트 세력과 결탁하고 있습니다.
파시스트 무대에 올라 광대처럼 부르짖고 지지를 호소합니다.

극우파들은 행인과 경찰에게 한국말 발음을 해보라고 종용합니다.
“중국인이 아니냐”고 위협합니다.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을 학살하던 일본 극우 자경단이 떠오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이 막바지에 다다르자, 총공세를 폅니다.
오늘이 헌법재판 마지막 변론 기일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극우 유튜버들은 헌법재판관들이 화교라고 합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에는 동창 카페에 올라온 음란물에
댓글을 달았다는 가짜뉴스가 만들어졌습니다.
누가 들어도 우스운 이 가짜뉴스는 유튜브를 타고 퍼집니다.
그래서 반민주주의 세력의 뇌리에 내려앉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제를 바로잡기는커녕 부추깁니다.
가짜뉴스의 확성기 역할을 합니다.
문형배 대행 댓글 뉴스를 비난하는 논평을 냈다가 취소합니다.
심지어 나경원 의원은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외국인 임용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합니다.
노림수가 뭔지 뻔합니다.

이들은 온갖 법 기술과 헛소리를 동원하지만, 한 가지만은 이기지 못합니다.
바로 온 국민이 목격한 ‘사실'입니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윤석열 파면 이후 남김없이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국민이 민주주의를,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지켜야 합니다.
계엄군에 맞섰듯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위협을 결연하게 막아 주십시오.
경찰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위협하는 내란 폭력배들에게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황운하 원내대표

원내대표 황운하입니다.

헌정수호를 위한 야5당 원탁회의가 출범했습니다.
공통으로 추진할 과제에 대한 합의없이 개문발차한 점은 매우 아쉽지만, 연대의 발판이 마련되었으니, 이제 힘차게 앞으로 나갈 일만 남았습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라는 공통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통추진과제에 대한 합의가 선결과제인만큼, 이후 세부의제들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1년 전 조국혁신당이 창당하면서 두 가지 과제를 내걸었습니다.
하나는 윤석열 정권의 조기종식,
또 하나가 검찰개혁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은
윤석열 탄핵심판으로 이제 마무리 국면에 와 있습니다.
남은 과제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검찰개혁입니다.

내란국면에서도 검찰의 수사비틀기, 또 정치개입은 끝이 없습니다.
검찰은 ‘명태균 게이트’를 뭉개다가 뒤늦게 중앙지검에 이첩했습니다.
경호처 김성훈, 이광우에 대한 구속영장은 세 번째 반려했습니다.

검찰은 갖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내란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쳐 가면서,
내란사태 후폭풍이 보수세력 전반에 번지지 않도록 막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권 주자들의 명태균 관련 정보를 틀어쥐고,
이를 빌미로 대선 경선에까지 개입할 요량입니다.

이런 검찰의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야4당에 다시 한 번, 제안드립니다.
원탁회의 차원에서 공개토론회를 열어서 검찰개혁의 시기와 입법전략을 조율합시다.

야4당이 검찰개혁 입법의 각론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이 또 다시 실패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점에 대해서만큼은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합시다. 그래서 검찰개혁의 시기와 절차, 구체적인 입법전략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냅시다.

검찰개혁 실패의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도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야권 모두가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검찰권 남용으로 인해 그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억울함에 피눈물을 흘려야했고, 심지어 매년 10명 가량이 검찰수사를 받던 도중 죽어갔고, 검찰의 정치수사로 국론이 분열됐고, 법의 이름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했고, 법기술로 법을 조롱했고, 마침내는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대통령까지 만들었는지를 우리는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검찰과의 전쟁, 이제 종지부를 찍읍시다.
대선 이후,
정권출범 이후로 미루자는 말,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황명필 최고위원

기업하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은 3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내는 초 대기업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3% 깎아주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발표 후 '저녁에는 늘 시간이 있으니 기업총수들은 언제든 전화하라. 식사하면서 얘기하자'고 하던 윤석열을 보면서, 저는 "아니. 대통령이 저녁마다 시간이 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지만, 해마다 저만큼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재벌들에게 저녁에 긴밀히 보자고하면, 그들이 무슨 선물을 준비해야할지 고민하지 않겠는가? 정경유착을 의심케하는 저런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왜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가?" 하고 비판했습니다.

이렇듯 국민의힘은 대기업에 특혜를 주지 못해서 안달이고, 보수언론은 '삼성이 대한민국을 떠나면 어쩌냐' 하는 등의 협박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외국에는 재벌 3.5 법칙이 없으니까요.

재벌 3.5법칙 이란, '재벌 총수가 횡령이나 배임으로 기소되면 1심에서 5년을 선고. 2심에서 3년으로 감형. 그 다음에는 경제발전에 공헌 운운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형법에는 3년 이하의 형을 받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을 이용하는 것인데, 실제로 300억 이상 횡령, 배임을 한 경우 100%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876억 임금체불을 한 박근혜의 조카사위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박씨 일가들은 정말 죄질이 나쁩니다.

동네 구멍가게 사장도 장사가 잘 안 되면 직원 월급부터 챙겨 주고 그 다음에 자신의 몫을 걱정하는 법입니다. 때로 적자가 나서 한 달 내내 고생하고 가져가는 것이 없을 때도 있지만, 그것이 사장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의 법적, 도덕적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 가족은 임금체불 와중에도 딸은 여러 계열사에 임원으로 등재해 8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아가고, 회장은 161억원의 퇴직금을 챙겼습니다. 2년 넘는 임금체불동안 2000여명의 노동자들이 죽을만큼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도.

미국에서라면 RICO법이 적용되어 징역 20년 이상에 자산몰수가 이루어질 일이니, 1심에서 고작 징역 4년형이 내려진 대한민국을 기업 총수들이 떠날리가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지켜볼 것입니다.
표창장에 징역 4년을 선고한 재판부의 높은 도덕적 기준이 항소심에서 재벌 총수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형량을 더 높여도 시원찮을 판에, 분노와 고통에 힘들어하는 노동자들의 마음에 또 다시 집행유예로 상처를 주는 일은 없을 것인지.

공교롭게도 이 판결이 난 어제, 정부는 악성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주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사업이 잘되면 기업이 돈을 벌고, 사업에 실패하면 정부가 구제해주는 모양새입니다.
불가피하게 그런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늘,항상, 언제나 그렇습니까?
국민 세금으로 대기업을 돕고,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정작 그 세금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일반 서민들에겐 혜택이 없는 정책결정.
이제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건설경기 악화에는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괜한 어깃장으로 채권지급을 거부하여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려 50조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고 이자비용만 올렸습니다. 그 여파가 민간의 영역까지 미쳐 오늘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보수정부가 경제를 망치면 민주정부가 회복시키는 악순환.
똥은 보수정부가 싸고, 민주정부는 치우기만 하는 이 불합리한 반복을 끊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치우지 않는 자는 싸지도 못하도록, 국민들께서 영원히 국민의힘을 퇴출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서왕진 최고위원

최고위원 서왕진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 교묘히 가려왔던 본인의 정치적 정체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를 꿈꾸는 오 시장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변방에 머물던 김문수에게도 밀리자
극우 유권자들을 향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굉장히 특정 정치성향’이라고
좌표 찍으며 헌재 흔들기에 가담한 것입니다.

사실 오 시장은 이미 극우 정치 세력의 흐름에 편승하여
달콤한 과실을 맛본 경험이 있습니다.

2011년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어
스스로 서울시장직을 박차고 나오는 바람에
보수 세력에게도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고 10년을 헤매다가
전광훈의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면서 재기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서울시 인권위원회에 극우 법률가인 배보윤과 도태우를 앉힌 것은 자연스러운 행위인 것입니다.
오 시장은 지금이라도 본인의 극우적 정치지향을 떳떳히 밝히고
대선에 나서기 바랍니다.

도태우 인권위원은 ‘국가 좀먹는 5·18 신화화에 도전한다'며
5·18 북한 개입설을 제기한 자로서
지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조차도 공천을 취소한 자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5·18 북한 개입설’에 대한 도태우의 주장이
서울시 인권위원으로 역할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서울시 인권위원장인 배보윤과 도태우는 공통적으로 박근혜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극우성향 변호사들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께 죄송하다’는
이들의 주장에 깊이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선거 조작꾼 명태균과 얽히고 설킨 사연은 더욱 가관입니다.
오세훈이 청렴 정치인으로 국민에게 부각되고,
2006년 서울시장으로까지 당선된 계기가
청렴 정치의 상징인 소위 ‘오세훈법’이기 때문입니다.

오 시장 측은
“초기에 명태균은 상대할 가치가 없는 인물이라 생각해 끊어냈다.”라며 명 씨와의 만남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만 반복해왔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시장과 측근들이
명태균 씨와 접촉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 시장은
2021년 1월 20일, 명 씨에게 “오늘 저녁 6시반. 예약명 : 김OO, 잠시후에 뵙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고, 이는 명 씨의 ‘황금폰' 디지털포렌식 결과에서 확보되었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명 씨는 이 만남을 시작으로
1월 23일, 1월 28일, 2월 중순까지
총 4차례 오 시장을 직접 만났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오 시장의 측근 A씨가 명 씨에게 보낸 문자도 확보했습니다. 2021년 1월 27일, A씨는 명 씨에게
“시장님을 모시고 있는 서울시 OO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A씨는 지금도 서울시에서 근무하며
오 시장을 보좌하는 핵심 측근입니다.

오 시장과 측근들이 명 씨를 접촉한 시점,
그리고 최종적으로 후원회장이라 불리는 김 씨가 돈을 입금한 정황은
명 씨가 오 시장을 위해 진행한 비공표 여론조사 시점과
정확히 맞물립니다.

구린내는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감춰지지 않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정부·여당과 검찰의 뒤에 숨지 마십시오.
명태균 특검법을 저지하려는 정부·여당과
검찰의 동향만 살피면서 입으로만 떠드는 정치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대선 꽃길이 아니라 검찰 포토라인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윤정 최고위원

최고위원 조윤정입니다.

가장 나쁜 정치인은
자신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국민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자입니다.

가장 나쁜 종교인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신도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자입니다.

가장 나쁜 언론인은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해서 진실을 왜곡한 가짜뉴스를 사람들에게 퍼뜨려서 가스라이팅 하는 자입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셋은 따로가 아닙니다.
서로 손을 잡습니다.
악마의 악수라고나 할까요?

나쁜 정치인들은 이단사이비 종교인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가짜 종교인들은 정치모리배와 극우 유튜버들의 뒷배가 되어주고,
유튜버들은 특정정치인을 노골적으로 밀어주고, 이렇게 서로 비즈니스파트너 또는 악어와 악어새처럼 공생관계가 됩니다.

그렇게 서로 이익을 나눠먹으며 괴물처럼 커온 게
스카이데일리같은 극우신문,
신의 한수 등의 극우 유투버,
전광훈, 신천지 같은 이단 사이비 종교인들,
천공, 명태균, 노상원 같은 점쟁이들.
그런 이들에게 머리 조아리는 윤상현, 김민전, 나경원류의 국힘당 의원들.

자기조직 지키려고 끝까지 비협조한 정치검찰들,
직언 한마디 못해놓고,
변명만 잘하는 한덕수형 기회주의적인 고위공직자들,

이번 비상계엄 때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려 했던 김용현, 여인형 같은 군부들,

마지막으로 그 여러 집단 사이 사이,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낄 데 안 낄 데 다 끼여 있는 김건희.
그리고 그런 김건희에 가스라이팅된 듯한 윤석열.

이 여러 괴물들이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며,
대한민국 역사를 퇴보시켜놨습니다.

그럼 이 나라를 어떻게, 어디서부터 바꿔야 할까요?
포기하지 않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 나갑시다.

일단 극우 유튜브에 빠진 부모를 둔 분들은
부모님들이 외롭지 않도록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부모님 핸드폰 함께 들여다보고, 극우 유튜브는 삭제하고,
알고리즘 정상적으로 돌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 땅의 정상적 사고와 상식을 가진 목사님, 스님, 신부님들께도 부탁드립니다. 헛소리하는 극우선동 사이비종교인들에 눈감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만 좀 해라.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도 해 주십시오.

역사적으로 극우선동정치, 나치즘, 파시즘, 군국주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의 끝이 비참하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이 잠시 맡겨준 권력을 개인의 탐욕, 광기, 욕망 충족을 위해서 이용하는 자들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결국은 파멸했습니다.

비상계엄, 내란을 주도한 윤석열과 그 아류들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은 많이 불행합니다.

윤석열과 그 추종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달게 받으십시오.
그것만이 그나마 당신들이 마지막으로 해야 할
국민에 대한 예의이자 의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