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 자유무역 증진과 다자협력 강화 지지 결의안 대표 발의

[오직 조국]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 자유무역 증진과 다자협력 강화 지지 결의안 대표 발의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김준형입니다.
방금 전, 저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 자유무역 증진과 다자협력 강화 지지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뜻을 함께해 주신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고민하며 공동발의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국민은 12.3 내란 사태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열정과 의지가 혹한의 날씨마저 뜨겁게 달구었고,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뜨거운 겨울을 보내며,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동안,
동맹국인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취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상대로 관세전쟁을 선포했으며, 이어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예외 없이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나아가 상호 관세 부과와 부가가치세(VAT) 보유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관세｣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국만의 ｢유일 이익｣(America First)을 앞세워 앞으로 또 어떤 조치가 나올지, 세계 각국과 기업들은 불안한 눈으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이 태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단 한 차례의 전화 통화조차 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처지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대행｣ 대한민국이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대한민국의 시간표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오직 자기 시간표만 있을 뿐, 우리의 사정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사이 경제와 안보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우리의 입장이 배제된 채, 또 어떤 돌발적인 조치가 나올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선택과 지지를 받은 정당한 정부가 출범한다고 해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여전히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정말 암담한 상황의 연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스스로가 만들고, 지켜 온 자유무역 질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자유무역 체제의 안정은 곧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는 시장경제와 자유로운 무역 질서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적 불확실성의 심화는 대한민국 국민의 민생과 기업활동 전반에 막대한 불안과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민생을 위한 경제살리기에 여야, 보수‧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 기업 모두가 힘을 합쳐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외면하지 않고, 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환경을 지켜내고, 변화하는 국제 경제 질서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회가 앞장서서 국익과 국민의 민생을 지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국민과 함께 해법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경제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20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김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