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실] 대한민국의 뿌리를 바로 세우자! ‘3.1 독립선언일’로 개정하라! 친일 역사 왜곡과 12.3 내란세력을 단죄하는 역사

[오직 조국]

대한민국의 뿌리를 바로 세우자!
‘3.1 독립선언일’로 개정하라!
친일 역사 왜곡과 12.3 내란세력을 단죄하는 역사적 전환


1919년 기미년 3월 1일, 우리 한민족은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통치를 거부하고 “우리는 독립국임을 선언한다”고 외치며 세계 만방에 독립 의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대일항쟁이 아니라 독립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존재를 대외적으로 선언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3.1 독립선언이 있었기에 40여 일 후인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 상해에서 수립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법통이 1919년 3월 1일부터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역사적 근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3.1절’이라는 명칭은 그 본래의 역사적 의미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의원실에서도 현재 3.1절 명칭을 3.1독립선언일로 변경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3.1운동이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대한독립 선언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날인만큼 독립선언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해방 이후 친일 세력의 잔재가 청산되지 못하면서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는 점차 축소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공식적으로 3월 1일을 ‘독립선언일’로 명명하고, 국경일로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방 이후 친일 세력의 잔재가 청산되지 못하면서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는 점차 축소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3월 1일을 공식적으로 ‘독립선언일’로 명명한 기념일이 단순히 ‘3.1절’로 변경 및 고착화되면서 3.1운동의 핵심의 가치이자 정신인 ‘독립선언’의 의미가 희석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체성의 근간을 흐리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뿌리를 다시 세우기 위해 ‘3.1절’을 ‘3.1 독립선언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립선언일’로 공식 지정한 역사적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20년 3월 1일을 ‘독립선언일’로 공식 지정하고, 당시 임시정부는 내무부 포고 제1호를 통해 3월 1일을 ‘대한인이 부활한 성스러운 날(聖日)’로 선포했습니다.

둘째, 1920년 상하이에서 열린 3.1 독립선언 1주년 기념식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날을 영원히 유효하게 함”이니 “우리는 작년 1919년 3월 1일에 가졌던 정신을 변치 말자”고 주창했다. 또한 위당 정인보 선생은 “이날은 우리의 의(義)요, 생명이요, 교훈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셋째, 1920년대 이후, 독립운동가들과 해외 교포 사회는 3월 1일을 ‘독립선언일’로 기념하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날로 삼아왔습니다.
그러나 광복 후 친일세력의 영향력 아래에서 ‘3.1절’이라는 모호한 명칭이 도입되었고 독립선언의 의미는 희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3.1 독립선언일’로 개정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첫째, 12.3 내란세력과 친일-뉴라이트 성향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뉴라이트 세력은 일제강점기를 ‘근대화의 기회’로 미화하며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일이라 주장해 왔습니다.
이는 3.1운동을 대한민국의 출발점으로 명확히 규정한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반역적 역사 해석입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3.1 독립선언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를 계승하여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1945년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3.1 독립선언일’ 개정은 뉴라이트의 역사 왜곡에 대항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둘째,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우리의 역사적 과오를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은 친일파 청산을 완수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일제에 부역한 친일 세력들은 처벌받지 않고 기득권을 유지했으며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드는 잔재로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언론, 교육, 경제, 법조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역사왜곡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3.1 독립선언일’ 개정은 대한민국이 친일잔재 청산을 시작하는 상징적인 조치가 될 것입니다.

셋째, ‘독립선언’의 의미를 이제는 당당히 되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1919년 3월 1일은 단순한 항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날입니다.
“조선은 독립국이며, 조선인은 자주민이다.”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독립을 선언한 공식적 선언문이었습니다.
이 독립선언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1919.4.11)과 광복(1945.8.15)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3.1절’이라는 명칭만으로는 이러한 독립선언의 의미가 충분히 강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3.1 독립선언일’로 개정함으로써 그 역사적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우리 조국혁신당 <대한민국역사바로세우기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3.1절’을 ‘3.1 독립선언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존의 ‘3.1절’ 명칭은 독립운동의 본질적 의미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3.1 독립선언일’이라는 명칭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독립운동의 출발점을 더욱 명확히 드러냅니다.

둘째, 초·중·고 역사 교과서 및 공공기관 명칭에도 ‘3.1 독립선언일’을 반영해야 합니다.

현재 초·중·고 역사 교과서에서 ‘3.1절’이 단순한 ‘항쟁’으로만 서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립선언’의 의미를 강조할 수 있도록 교과서 서술에 ‘3.1 독립선언일’ 명칭을 반영해야 합니다.
정부 산하 역사 연구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도 ‘3.1 독립선언일’로 개정하여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 공식 행사에서 독립선언문 낭독을 정례화해야 합니다.

현재 3.1절 행사에서 독립선언문 낭독이 일부 포함되지만 이를 공식 국가 행사로 격상하여 정례화해야 합니다.
청소년 대표 또는 독립운동가 후손이 매년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는 행사를 추진하여 국민적 관심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3.1 독립선언일’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미 3.1절을 ‘독립선언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뉴라이트 역사 왜곡과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을 단죄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 대한민국역사바로세우기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3.1절 명칭을 ‘3.1 독립선언일’로 개정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2월 20일(목)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역사교육왜곡대응 TF단장)
조국혁신당 대한민국역사바로세우기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