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농민은 왜 과격 시위에 나서고 있는가? 문제는 신자유주의!

[이니그마]

유럽 농민은 왜 과격 시위에 나서고 있는가? 문제는 신자유주의!

내가 어려서부터 보아 온 세상은 권력자들은 그게 국내의 권력자든 국제적인 권력자든 그들이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곧 민중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몽땅..

그래서 하는 말인데 세계의 시민들이.. 세계의 민중들이 평화롭고 안정되게 살려면 권력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막아야 한다. 아니 그동안 시행되었던 것들을 몽땅 과거로 회귀시켜야만 한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그냥 현상태만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세계의 민중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월급 처 받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데만 힘을 쏟았더라면 윤석열의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은 초국적 제약자본에게서 오더를 받아서 소위 "의료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게 과연 한국인들에게 어떤 결과를 불러 올 것인가? 그건 보나마나 의료지옥인 것이다.

그런데 철 없는 민중들은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고 단지 "개혁"이라는 단어 하나만 보고 그게 무슨 대단한 것인 줄 알고 있다. 윤석열이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이 개혁이라면 그건 "망국으로 가기 위한 개혁"인 것이다.

https://www.facebook.com/kang.naehui
강내희 19시간  · 

<유럽 농민은 왜 과격 시위에 나서고 있는가? 문제는 신자유주의!>

작년 말부터 텔레그램 단신으로 자주 올라온 것인데 아직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사안이 하나 있다. 유럽 전역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농민들의 시위가 그것이다. 시위의 모습이 언뜻 보기에 매우 극렬하더라. 트랙터로 고속도로나 도심을 가로막거나 농장의 우리에서 나온 슬러리를 슈퍼마켓에 뿌리기도 하고, 진압 경찰에 거름과 달걀 세례를 퍼붓거나 자동차에 불을 지르기도 하는 것이 유럽 농민들 화가 단단히 난 것이 분명한 모습이었다. 아래의 사진 하나가 그런 점을 보여준다. 

농민 항의가 벌어진 나라도 많다. 서넛도 대여섯도 아닌 12개국이란다. 2월 12일 자 러시아 매체 스푸트니크에 따르면 농민 시위가 일어난 나라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폴란드, 그리스, 벨기에, 네덜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로마니아 등이다. 열두 개나 되는 나라의 농민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항의 시위를 벌인 것을 보면 그들의 삶에 큰 문제가 있음이 분명하다. 스푸트니크는 높은 생산비용, 우크라이나에서 값싼 농산물의 수입, 낮은 소득, EU의 농업정책, 불공정한 조세 등을 시위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농민들이 들고 일어선 이유는 일견 다양하지만, 다양한 이유를 관통하는 공통의 문제도 있지 않을까 싶다. 

12개 국가의 농민들이 격렬한 시위를 벌이는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농업 관련, 환경 관련 전문가들이 대안매체에 기고한 글 대여섯 편을 읽어 봤다. 문제가 참 복잡해 보인다. 시위에 나선 농민들 가운데는 좌파와 우파, 친환경론자와 반환경론자, 외국인혐오주의자와 외국노동자환영론자, 기술결정론자와 유기농찬성론자 등 개별 사안을 두고는 서로 반대되기도 하고 관심 방향도 다른 온갖 입장들이 난무하는 것 같다. 시위의 직접 원인도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농업용 디젤에 대한 감세 조치의 단계적 폐지, 스페인에서는 관개용수 공급을 제한하려는 정부 계획, 아일랜드에서는 축산에 대한 제한, 폴란드와 헝가리, 슬로바키아에서는 값싼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의 반입 등 다양하단다. 

하지만 유럽의 농민들이 한꺼번에 여기저기서 극렬 시위를 벌인 ‘다양한’ 이유를 따져보면 “이대로는 못 살겠다”로 요약될 것 같다. 지난 10년 사이 EU에서는 전업 농민의 수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는 500만 명이나 줄었다고 한다. 특히 큰 타격을 받은 국가는 루마니아(983,000명 실직), 폴란드(616,000명), 불가리아 (387,000명), 독일 (160,000명), 프랑스(100,000명) 등이다. 농민이 대거 탈농한 까닭이야 숱하겠으나, 핵심은 결국 농사지어서는 먹고 살기 어렵다는 것으로 귀착되는 듯하다. EU 농민의 소득은 비-농업 부문의 소득보다 40% 정도나 낮은 것으로 알려진다. 

시위에 나선 농민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다. “농산물은 다른 상품과는 다르다.” 농산물을 여느 상품처럼 다루지 말라는 것은 사람들의 먹거리는 시장 논리에 내맡겨 경쟁의 대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일 것이다. 하지만 10여개 국에서 농민들이 격렬한 시위에 나선 것은 그런 말이 안 통한다는 증거로 보인다. 농민들이 시위에 나선 것은 먹거리를 공장에서 만드는 제조물과 같이 취급하는 데 대한 항의의 표시일 것이다. 

그러나 농민들의 불만이 사회적으로 제대로 공유되는 것 같지는 않다. 프랑스와 독일의 농민이 화석연료 감세 조치 중단에 반대하는 것을 놓고 주류매체가 그들이 생태 문제를 외면하는 것인 양 보도한 것이 한 예다. 농민들이 그동안 누려오던 감세 혜택이 사라지는 데 대해 항의한다는 말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그렇게만 보는 것은 농민들의 분노가 발생하는 원천을 외면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실 농민들이 저항하는 대상은 무엇보다도 불평등 경쟁이라고 한다. 그들은 농업 부문을 여타 제품 생산 부문과 같이 경쟁의 장으로 몰아넣어 화석연료 감세가 필요하게 만든 것 자체를 불평등한 처사로 보고 있다. 농민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EU 당국은 감세 중단 방침의 철회를 밝혔다. 문제는 그렇다고 농민들의 불만 원인, 그들이 안고 있는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다음은 한 전문가 의견이다. “많은 농민이 탈규제와 맞서 싸우고 있다. 즉 불평등 경쟁을 일으키는 자유무역협정, 값싼 농산물의 시장 투기, 시장 지원 중단 등에 맞서 싸우는 것이다. 녹색 보호 관련 제약을 없앤다고 해서 치솟는 투입 비용, 판매단가 하락, 가격할인 경쟁, 큰손 우대 보조금 제도, 농민을 질식시키는 부채와 불안정성에 대처하고, 자기들의 노동으로 덕 보는 소매 및 식품 거물들의 권력에 맞서는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EU는 녹색 보호의 명분으로 농민에게 주던 감세 조치를 취소하려다 이번에 농민들의 큰 반발을 샀다. 농민들의 분노가 만만치 않음을 느끼고 곧 감세 중단 정책을 철회했지마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EU 농업정책 전문가의 생각인 것 같다.

문제는 신자유주의다. 농민들이 볼 때 EU의 정책은 농업에서도 공업에서처럼 효율성만 따지고, 농산물 재배를 돈벌이로만 여기게 만든다. 이것은 농업을 경쟁으로 몰아넣는 셈인데, 문제는 그 결과 도태되는 농민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 지금 유럽에서 들고 일어선 농민들은 대부분이 소농이라고 한다. 농업의 경쟁이 격화됨으로써 자신들의 설 자리가 갈수록 사라지는 것을 보고 소농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셈이다. 소농의 어려운 사정은 가업을 이으려는 후속세대가 사라진다는 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농업에서 전망을 찾지 못하는 젊은 세대가 다른 살길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지어 온 현재의 농민은 가슴이 탈 일이겠다. 

소농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대농과의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이다. 생산 규모가 큰 대농은 정책 지원도 독차지한다고 한다. EU에서는 농민에게 보조금을 주는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이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농민이라도 보조금의 혜택은 주로 대농으로 돌아간다는 것. CAP가 주는 보조금 예산의 80%가 농민의 20%인 대농에 배정된단다. CAP의 시장 지향 정책이 이런 부조리를 낳았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경작 토지 규모에 따른 균일 보조금 지급을 함에 따라 토지가 작은 소농은 구조적으로 지원을 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음은 농민운동 활동가들의 발언이다. “한편에서는 Copa-Cogeca(유럽의 농민 이익단체)와 연계된 대농과 기업식 농업조직이 신자유주의를 유지하고 EU의 그린딜(2050년까지 역내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정책)에 들어있는 환경 조치의 철회를 요구해왔다. 다른 한편에서는 유럽 비아캄페시나(ECVC, 농민운동조직)와 다른 조직들이 환경 및 기후 위기가 실제이고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앞으로 수십 년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그런 위기에 대처할 수단을 확보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볼 때 문제로 삼아야 할 것은 신자유주의 지배구조이지 환경 규제가 아니다.”

유럽의 농민을 분노케 하는 것은 자연을 보호하고 먹거리를 생산하여 건강한 식생활에 공헌하려는 그들에게 환경파괴라는 낙인을 씌우고 불평등한 시장경제를 영속시키는 EU 정책인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환경 규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지배구조를 반대하는 것이다. 어디서나 신자유주의, 나아가서 자본주의가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