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장기전세주택 운영 성과 분석…“장기전세 확대해야”
▶ 반값 수준으로 호당 연 1,200만 원, 3만 가구 연 3,680억 원, 지난 10년간 3.6조 원 사회적 기여
▶ 최대 17년 장기 보유로 SH 장기전세주택의 자산 가치는 취득원가의 약 3배인 27조 원
▶ 사회적 기여가 큰 공공임대주택임에도 불구, 2023년 종부세 62억 원 부과, 국고 보조는 전무
▶ 김헌동 사장, “효과 검증된 장기전세주택 확대해야… SH 직접 참여·SH 개발방식 적용 바람직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서울시의 대표적인 공공주택 정책인 장기전세주택의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 장기전세주택은 “집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슬로건으로 2007년 6월 최초로 공급한 서울시의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으로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한 전세 아파트로 공급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 2024년 10월 현재 SH공사와 서울시 소유분을 모두 합쳐 3만4,932호를 공급했으며, 2007년부터 2011년 착공한 물량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 SH공사에 따르면 수요자 입장에서 장기전세주택의 가장 큰 효과는 시민이 선호하는 아파트에 20년 전세로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 일반적인 공공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이 39~49㎡인 것에 비해 장기전세는 59~84㎡가 대부분으로 평균 면적이 72.1㎡에 이르며, 평균 거주 기간 역시 9.6년으로 상당히 긴 편이다.
○ 재계약시 법적 한도 이내에서 보증금 인상이 제한된다. 또한 주변 시세의 80% 초과 시 보증금을 반환하며, 퇴거 시에도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 전세사기 걱정이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