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완용 ‘매국합방’도 약속이라 지켜져야 하는가?

[성명]  이완용 ‘매국합방’도 약속이라 지켜져야 하는가?- 이재명 대통령 “삼전도 굴욕” 발언은 립서비스였나? -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일본 방문을 앞두고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과거 일본군‘위안부’ 합의(2015.12), 징용 배상 문제(2023.3)에 대해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과거 합의의 외교적 의미를 비롯해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라는 기본 정신을 함께 존중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힌다. 2015년 박근혜 정권의 한일 외교장관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우선 놓고 보자. 10억 엔에 피해자의 존엄을 팔아넘긴 이 굴욕적 행위에 양국 간 합의문 한 장이라도 있었던가? 양국 외교장관 간의 ‘구두’ 합의에 그친 것이 무슨 금과옥조라도 되는 양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인가? 2023년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반발 속에 밀어붙인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발표는 어떤가? 양국 간 합의는 고사하고 구두 약속이라도 있었는가? 일본에 퍼주기 바빴던 윤석열 정권이 일방적으로 일본 피고 기업에 면죄부를 주겠다고 한 것 이외에 무엇이 있는가? 이것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말인가?  잘못은 당연히 바로잡아야 한다. 더군다나 박근혜 정권,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손에 탄핵당한 정권이고, 이 두 사안은 대표적인 굴욕외교, 매국 외교 사례로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사안이다. 빛의 혁명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권이 탄핵 당한 정권의 외교 실책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두말할 것 없다. 이재명 정부가 ‘국가 간 약속’을 구실로 ‘일관성’을 운운하는 것도 현실을 호도하고 있다. 한미 FTA는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로 2번의 재협상을 거쳤고, 한일어업협정은 1998년에 2차 협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국가 간 약속이라도 얼마든지 사정이 달라지면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 정상이다. 특히, 한일 위안부 합의와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문제는 양국 간 합의문조차 없어 구속될 것조차 없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겠다는 핑계에 불과하다. 이재명 정부에 묻겠다. 이 대통령의 말 대로라면 을사오적 이완용이 국권을 팔아먹은 ‘한일합방’(일본식 표현)도 약속이라 지켜져야 한다는 말인가?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발표 당시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라고 목소리 높였던 것은 립서비스였는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라는 기본 정신을 함께 존중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는 것도 언어도단이다.  일본은 “10억엔 이외에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마음은 털끝만큼도 없다”는데, 피해자를 조롱하고 모멸감을 안겨주는 이 방식이 어떻게 온전한 명예회복과 존엄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인가? 상대국 주권 국가의 사법부 명령을 콧방귀 뀌는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의 행태에 손뼉을 마주쳐 주면서, 동시에 어떻게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것인가? 강조하지만 가해국 일본은 오히려 가만히 있는데, 피해국 정부가 먼저 나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것 자체가 우습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가 이것인지 허망할 뿐이다. 2025년 8월 21일(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