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유족님들께 드리는 호소문◈

[사무국]

◈ 전국 유족님들께 드리는 호소문◈

유족님들 모두 건강들 하시고 안녕 하십니까.
요즘들어 세월의 덧없음과 무상함을 더욱 절감하고 실감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가 꽃피는 춘 삼월인가 싶었는데 어느새 잔인한 달 4월을 맞이 했습니다.

지난해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연이어 줄탄핵 정국의 소용돌이에 나라는 한시도 조용한 날 없었고 국민들은 나라 걱정과 먹고사는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낸 가운데 헌재가 4월 4일 대통령 파면을 결정 하므로서 어수선 했던 사회는 어느정도 질서를 유지해 가고 국민들도 일상으로 돌아가 평온을 되찾는듯 보여져 안도의 마음 갖게 됨니다.

그런 가운데 아직도 많은 유족분들의 피해결정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속에 5월 26일 이면 진화위 조사가 종결 되는 안타까운 현실앞에 가슴은 동토처럼 얼어붙고 차가운 냉기가 서려 있다는 사실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유족님들의 심정도 모두 저와 다르지 않을 것이란 생각하며 마음이 착잡하고 무겁습니다.

아시다 시피 오는 5월 26일이면 2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기간이 완전 종료 됨니다.
정확한 숫자는 미확인속에 미해결 피해신청건수가 대략 4천 여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80고령의 유족들이 언제 이승을 떠날지 모르는 안타까운 현실앞에 진화위가 5월 26일 조사종결 되다면..............? 2020년 12월 20일 2기 진화위가 가동되고 피해신청후 애타게 기다려온 우리 미해결 피해유족들은 또 어디에 이 억울함을 하소연 할수 있으며 기약없는 약속에 무작정 세월을 보내야 할것인지 가슴이 답답할 뿐입니다.

이에 집행부가 지난 3월 10일 국회를 방문하여 우선 급한대로 조사기간 2년 만이라도 연장 해달라는 호소문을 전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연장이라도 해달라고 하소연 하였습니다.
긍국적인 목표는 3기 출범이겠지만 물리적으로 현재 3기 출범은 다소 무리가 있어 우선 2년 연장후 3기 출범을 추진하며 진화위의 상설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호소 드렸습니다.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기류는 우리 유족들의 요구를 대체적으로 수긍은 하면서도 시국이 탄핵문제가 최우선 쟁점이다 보니 탄핵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또한 보수정권하에서의 2년 연장이나 3기 가동에 대해 솔직히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났고 4월 4일 국민의 뜻대로 대통령 파면이 결정 되었습니다. 대통령 파면에 대한 정치적 판단은 논외로 하고 우리 유족들에겐 일단 호기가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진화위 2년 연장도 현 박선영 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 나지 않는한 불가하다는 입장이였고 또한 진화위 3기 가동도 극우 뉴라이트 체제하에서는 절대 안된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해 왓습니다.
박선영도 자진사퇴할것이며 국가폭력범국민연대도 사티투쟁을 압박하고있습니다
윤석열재판거래의 상업적법률적용이 않된답니디

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보수진영은 중심축을 잃었고 더욱이 극우 뉴라이트가 힘을 잃게 되었고 설자리도 제목소리를 제대로 낼 입장이 못되는 등 판세가 역전되었으므로 더불어민주당이 극우 정권과 뉴라이트를 핑계로 2년 연장이나 3기 가동에 제동을 걸 입장이나 명분이 없어졌다는 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유족들에게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 가운데 그나마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우리 유족편에 서서 개정과거사법 상정,발의에 적극 열의를 보여 왔고 4월 ~ 5월중 상정 발의 하겠다는 약속을 한바 있습니다.
이와관련,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3월 말경 개정 과거사법을 법제처에 올렸고 현재 법안을 상세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개정 과거사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조금만 협조를 한다면 더욱 탄력을 받아 상정,발의.통과에 힘을 얻게 될 전망입니다.

유족님들의 개별적 정치적 이념을 저로서는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탄핵 인용에 적극 동조하시는 분들도 또 탄핵 인용에 내심 불만을 표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중요 한 것은 헌법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재의 판단을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대파던 찬성파던 아무튼 4월 4일 헌재 결정은 우리 유족들에게는 한줄기 빛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난 3월 20일 진화위 관련자들을 면담 한 결과 진화위 자체에서도 국회와 접촉, 연장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야당 입장이 녹녹치 않다며 우리 유족회와 힘을 합치자고 제안 했습니다. 국회 기류도 우리 유족회와 마찬가지로 일단 연장 후 3기 가동이 바람직 하다고 조심스레 견해를 밝혔으나 전제 조건으로 박선영 위원장의 퇴진을 강력히 주장한바 있습니다.

야당은 박선영 위원장이 퇴진해야 연장이든 뭐든 해준다고 하고 박선영 위원장은 못나간다고 버티기 작전으로 팽팽히 맞서온 가운데 그동안 윤석열 전대통령이 박선영 위원장을 정형식 헌재 재판관의 탄핵기각 보험용으로 임명했다는 논총을 받았으나 결과는 정반대로 나와 솔직히 어리둥절 한 상황입니다.

아무튼 탄핵 인용으로 뉴라이트 원조인 박선영 위원장의 입지도 그만 큼 좁아져 자신의 거취를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조심스레 점쳐봅니다.

3월 25일 민변회의실에서 국가폭력범국민연대(15개 단체 연합)와 여타 관련 단체들과 2년 년장안과 3기 출범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간인피학살유족회와 선감학원 등 소수 단체는 2년 연장안에 무게를 둔 반면 여타 단체들은 연장 반대, 3기 출범을 강력 요구 하는 실정 입니다.

현 체제하에서의 연장은 여전히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꼴이어서 피해자들에게 별 실익이 없고 제2의 피해만 입는다는 게 연장 반대입장인 가운데 개정과거사법 내용을 보다 충실히 보완하여 3기를 출범해야 한다는게 타 단체들의 나름 이유입니다.
함께 투쟁 하면서도 일부 생각의 차이로 이원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 것이 현실 이기도 합니다.
 
우리 유족회는 피해유족 대다수가 80 안팎의 고령자 들이어서 3기가 언제 된다는 담보가 없어 부득이 우선 연장을 주장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주장 했고 타 단체들도 이를 수긍 했습니다.
이제 4월 4일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우리 유족들이 원하는 진화위 2년 연장이든 3기 출범이던 모든 결정권은 야당손에 달려 있는 가운데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우리 유족회도 소기의 목적을 당성 할 수 있지 않을가 조심스레 관망해 봅니다,

특히 6,3 대선이 예정된 가운데 우리 유족님들은 더불어 민주당을 가일층 압박하는데 함께 힘모아 투쟁해 나가실 것을 요망 합니다. 집행부가 적극 추진하는 2년 연장이나 3기 가동 문제에 개별 유족님들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 되고 있습니다. 집행부 서너명이 아무리 외쳐봐도 유족 누구 말처럼 계란으로 바위 깨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솔직히 집행부라야 필드에서 적극 뛰는 사람은 현재 최상구 상임대표와 운영위원장인 저와 몸이 불편하신 윤호상 명예의장님을 비롯하여 그리고 한두분의 집행부 인원이 고작인 실정입니다. 물론 지역적 문제를 이유로 참여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인정 하지만 솔직히 대다수 유족님들이 유족회에 무관심 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개인 생각에 이렇다 저렇다 토를 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늘 드리는 말씀 이지만 법앞에 잠자는 권리는 절대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니다.모든 집회에 참여 하시는 유족님 자신을 위하는 일이지 결코 집행부를 위한 일이 아니란점 분명 밝혀 둡니다.

유족 집행부는 유족님들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며 헌신 하는 것일뿐 집행부에 어떤 이득이 있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님을 다시 밝혀 둡니다. 아시다 시피 집행부 임원진들이 월급을 받습니까? 일당을 받습니까? 시급을 받습니까?
다 자비들이고 자기 시간 쪼개가며 봉사 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는 피해결정 받았다고 강건너 불구경 하듯 하시는 유족님들도 계신데 아직 결정 못받으신 분들이 자신이라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함께 힘모아 주실것을 간청 드림니다.

분명 한것은 올해 11월이 가기전에 2년 연장이던 3기 가동이던 꼭 이루어 내야 하는 게 우리 유족회의 가장 큰 당면 과제입니다. 유족님들의 단합된 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으고 그 웅축된 힘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힘차게 매진 합시다
고맙습니다

2025.4.6일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상임대표 최상구의장
운영위원장 이정우
윤호상 명예의장 이창준상임대표부의장/상임대표박운희/상임대표김만덕/상임대표선용규/상임대표 박명수/상임대표/정명호/상임대표 사윤수/운영위원장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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