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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찰청은 운전면허시험을 개정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금번 입법예고한 연습운전면허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안 별표 23, 별표 24)은 2011년 6월부터 시행해 온 현행을 개정하기 전에 경찰청이 도로주행시험과 중복돼 불필요하고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국민부담을 절감시킨다는 이유로 폐지한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 항목 중 일부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어서 그 개정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고 부당하다.
경찰청은 현행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을 시행한 이후로 신규 운전면허취득자 교통사고 발생률이 감소한 것으로 발표해 왔다.
더군다나, 지난 2011년 이후로 국민 경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경찰청은 국민부담을 다시 높여야 할 정당한 이유로써 현행에 의한 국가적 국민적 피해가 무엇인지를 소상히 밝히는 것과 함께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폐지한 시험항목을 다시 부활시켜서 얻어질 법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자세히 설명해야 할 것인데, '연습운전자 기능향상'이라는 막연하고 불성실한 개정이유가 전부이다.
따라서 경찰청은 선진적이고 발전적이며 세계적 기준과 원칙(헌법원리)에 부합하는 제도 도입을 희망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린 행정으로써 "지난 1995년 한시적인 법제 도입으로 기득권을 거머쥔 소수 공급자들의 수익보전용"이라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여 금번의 입법예고안을 철회하거나 재검토하여 예고하기 바란다.
※ 이하의 내용은 입법예고 전 언론을 통해서 발표한 개정이유에 대한 반대의견입니다.
□ 운전면허 기능시험...연습운전 여건과 환경도 국가가 마련해야 [본문게시 : http://kdtester.blog.me/220648890934]
□ 국민안전 위한 운전면허시험 제도를 정치적으로 이용말라! [본문게시 : http://blog.daum.net/tester11/13738150]
□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개나 새도 딴다는 운전면허를 안정시키라! [본문게시 : http://blog.daum.net/tester11/13738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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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녹색교통정책연구소 원문보기 글쓴이: 정강
첫댓글 당연 하지 현 제도 그대로 두고 도로주행만 강화 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옳을 듯 한데 정말 넘 하는 탁상 행정 어찌 할 수 없구만 무엇이 국민을 위한것 인지 알 수 없다 또 누구의 발상인지 한심할 따름 도로 주행만 더욱 강화 하면 정말 현 면허 제도 정말 괜찮은데 앉아서 하는게 이렇게 휘들리고 저렇게 휘들리고 답답하다 정말 제도 개선 하고 싶으면 자동차 학원 강사님 들 한데 질문좀 하시지 무엇이 옳고 그릇된것 인지는 정말 확실 한데...안탑깝도다
그러게 말 입니다..오히려 과거로 회귀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기득권이란 것이 이렇게도 무섭고
대단하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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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강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