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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 발생 시 연일 오보를 쏟아냈던 언론들이 이번에는 불법 운전교습에 관한 기사를 과장하거나 재탕하여 난발하고 있다.
이렇듯, 본분을 잊고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는 언론의 행태는 지난 14일 경찰청이 입법예고한 '운전면허학원 수익보전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령안'과 결코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불법 운전교습이 성행한다면 그 나름이 이유가 있을터이고 5년이 멀다하고 수시로 개정하는 정책 또한 심각한 문제가 내제돼 있을 것임에도 이 부분 오락가락 법제 운영에 대한 지적이 없다.
그러나 세월호 사태에 대한 일부 언론의 시각이 그러했듯이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문제의식이 결여된 것만은 아니어서 불행 중 다행스럽다.
서울신문은 2016.3.8.자 "성추행 강사·무허가 교습.. '반값 운전학원' 주의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현행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설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인터뷰(“현재 시스템에서 불법 운전학원을 막기 위해서는 단속 강화밖엔 방법이 없다”며 “영국 같은 나라처럼 개인이 돈을 받고 운전면허 강습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면 부작용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를 인용하여 균형을 맞추었다.
또한 서울신문은 2016.3.16. "운전면허시험 장내기능 폐지하고 안전의식 강화해야/정강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을 통해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성명서] 경찰청은 운전면허시험 관련 입법예고안을 즉각 철회하라!
14일 경찰청은 운전면허시험을 개정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금번 입법예고한 연습운전면허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안 별표 23, 별표 24)은 2011년 6월부터 시행해 온 현행을 개정하기 전에 경찰청이 도로주행시험과 중복돼 불필요하고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국민부담을 절감시킨다는 이유로 폐지한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 항목 중 일부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어서 그 개정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고 부당하다.
경찰청은 현행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을 시행한 이후로 신규 운전면허취득자 교통사고 발생률이 감소한 것으로 발표해 왔다.
더군다나, 지난 2011년 이후로 국민 경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경찰청은 국민부담을 다시 높여야 할 정당한 이유로써 현행에 의한 국가적 국민적 피해가 무엇인지를 소상히 밝히는 것과 함께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폐지한 시험항목을 다시 부활시켜서 얻어질 법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자세히 설명해야 할 것인데, '연습운전자 기능향상'이라는 막연하고 불성실한 개정이유가 전부이다.
따라서 경찰청은 선진적이고 발전적이며 세계적 기준과 원칙(헌법원리)에 부합하는 제도 도입을 희망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린 행정으로써 "지난 1995년 한시적인 법제 도입으로 기득권을 거머쥔 소수 공급자들의 수익보전용"이라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여 금번의 입법예고안을 철회하거나 재검토하여 예고하기 바란다.
※ 이하의 내용은 입법예고 전 언론을 통해서 발표한 개정이유에 대한 반대의견입니다.
□ 운전면허 기능시험...연습운전 여건과 환경도 국가가 마련해야 [본문게시 : http://kdtester.blog.me/220648890934]
□ 국민안전 위한 운전면허시험 제도를 정치적으로 이용말라! [본문게시 : http://blog.daum.net/tester11/13738150]
□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개나 새도 딴다는 운전면허를 안정시키라! [본문게시 : http://blog.daum.net/tester11/13738127]
[그림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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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녹색교통정책연구소 원문보기 글쓴이: 정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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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강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