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한덕수·최상최상목 즉시 탄핵과 상시 본회의를 요구하는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전원 기자회견

[오직 조국]

-2025.3.28.(금) 13:10 국회소통관

한덕수, 최상목을 당장 탄핵하고, 국회는 오늘부터 상시 본회의 열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황운하입니다.

대한민국이 누란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헌정질서가 하루하루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헌정질서 회복으로 가는 길목마다
내란 동조자들이 정당성 없는 권력을 휘두르며 막아서고 있습니다.

작금의 헌정질서 회복을 틀어막고 있는 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들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함으로써
헌법재판소 대통령 파면 결정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탄핵 인용을 막기 위해 헌법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들의 목표대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내란 수괴 파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헌법재판관 두 분의 임기 만료까지 탄핵 심판이 어려울 상황입니다.
끔찍한 상상이지만,
내란 수괴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도 있습니다.

복귀한 윤석열은 분명 계엄과 주요 정치인 체포와
정당 해산을 할 것입니다.
심지어 노상원 데스노트가 현실화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복귀한 윤석열이 만들 진저리치는 미래를 막기 위해
지금 국회는 비상한 자세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저희 조국혁신당 전체 의원은
첫째,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을 첫 단추부터 막고 있는
한덕수, 최상목을 당장 탄핵하자고 제 야당에 제안합니다.
내일은 늦습니다. 오늘이라도 탄핵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국회의장님에게
오늘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탄원합니다.

두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 이전,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한으로
헌법질서 회복에 필요한 모든 입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상시 본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발의된 헌법재판소법 개정법률안 통과도 시급합니다.
헌법상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국회의 권능으로 확정 법률로 공포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은 20일입니다.

윤석열 복귀 후 반드시 시도할 국가 전복을 막기 위해서는
당장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지금 상황은 12.3 내란의 밤 이후,
2차 계엄을 막기 위해 모든 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대기하던
그 시간 보다 더 엄중한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어서,
윤석열 내란 수괴 복귀를 막는 데 국회의 권능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에 조국혁신당 열 두명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님과 제 야당에 호소합니다.

반드시 윤석열 내란 수괴 복귀만은 막읍시다.

2025년 3월 28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