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정책위의장] "한덕수 권한대행의 눈에는 총수 일가와 지배주주만 보이는가"

[오직 조국]

"한덕수 권한대행의 눈에는 총수 일가와 지배주주만 보이는가"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 한덕수 권한대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상법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궤변입니다. 이번 상법개정안의 취지는 일반 주주의 이익을 지배주주가 편취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방점이 있습니다.

재벌 총수 일가와 지배주주들이 일반 주주의 이익을 마음대로 침해하며 손해를 끼치는 것을 두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러한 행태를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필수조건입니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쪼개기 상장과 무분별한 유상증자와 같은 총수 일가와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행위를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즉,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상법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시장과 국민경제는 죽이고, 오직 총수 일가와 지배주주만 살리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법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권한대행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증시와 국민경제가 오늘 거부권 행사로 더 힘든 상황에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조장한 정부와 여당은 일반 주주와 국민으로부터 거대한 역풍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끝까지 일반 주주와 국민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뿐 아니라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상법개정안을 발의 한 바 있습니다.

다시 상법개정을 추진하여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2025년 4월 1일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의장 차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