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87차 제주 현장 최고위원회

-2025.4.3.(목) 오전 9시 제주4·3 평화공원 內 4·3 평화기념관 4층 ■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제주 4·3은 국가폭력이 낳은 비극입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권력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민을 학살한 악행의 역사입니다. 그 아픔은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정권의 악행은 주체만 바뀌었을 뿐, 대물림했습니다. 독재 정권은 4·3 학살에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4·19 때 국민을 향해 발포했습니다. 군사 정권은 5·18로 다시 국민을 학살했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은 이를 고스란히 이어받았습니다. 이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용해 김건희 등 자기편 죄는 봐줬습니다. 야당과 전 정부에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것으로 모자랐는지 내란도, 전쟁도 없던 대한민국에 느닷없이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다시 겨눴습니다.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무력화하려고 했습니다. 정치인과 법조인을 불법 체포하려고 했고, 정치, 결사, 집회,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 사이 대한민국은 둘로, 셋으로 쪼개졌습니다. 자칫 대한민국에 78년 전 4·3, 65년 전 4·19, 45년 전 5·18이 재연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극을 기억한 우리 국민은 다시 맨몸으로 12·3 계엄을 막아냈습니다. 불행한 역사의 악순환을 멈춰야 합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고 말을 안 들으면 학살하는 악행을 뿌리부터 몸통까지 뽑아내야 합니다. 윤석열의 파면은, 4·3에서 시작된 국가폭력 악순환을 끊는 선언이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릴 시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소설가 한강 선생님은 “윤석열 파면이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위협한 자는 어떤 권력의 자리에서도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것, 역사는 낱낱이 기록할 것입니다. 4월 4일, 내일은 청명(淸明)입니다. 이름 그대로 맑은 하늘이 정의롭게 열릴 것입니다. 78년 전, 조등(弔燈)으로 수놓아진 제주에서 바다보다 슬프게 울던 유족들을 기억합니다. 시민의 저항이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연대와 기억의 끈은 4·3의 정신이자 유산입니다. 그리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선언할 것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내일, 우리 모두 제주 바다처럼 푸른 마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갑시다.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폭싹 속았수다(매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해민 최고위원 최고위원 이해민입니다. 어제 제423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야당 의원을 향해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공산주의자’라고 외쳤고, 이로 인해 여야 간 거센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2025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온 소리라 믿기 어려운, 헌정질서를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언사였고, 발언을 한 당사자는 해명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본회의장을 떠나 논란을 더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국회 모독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사과도 지금까지 없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제주 4·3 제77주년 추념식이 있습니다. 당시 국가 폭력에 의해 수많은 민간인이 어제 본회의장에서 나왔던 ‘공산주의자’, 좀 더 직접적인 단어인 '빨갱이'로 낙인찍혀 희생당한 현대사의 비극입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은 무차별적 학살이 벌어졌던 비극에 대한 국가의 근거는 바로 ‘공산주의자’라는 낙인이었습니다. 그 아픔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지금, 여당은 과연 오늘 이곳에서 진심으로 지난 과거에 대한 아픔을 함께 할 자격이 있는 것일까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4·3 당시, 서북청년단이라는 극우 청년조직은, ‘공산주의자’ 척결이라는 이념의 이름으로 도민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국민의힘 한 의원은 서북청년단 이름을 본딴 ‘반공청년단’의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열어주었습니다. 이들을 비롯한 극우세력은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폭동사건을 일으켰고, 이때에도 국민의힘은 기꺼이 그 ‘폭동’세력과 뜻을 같이 했습니다.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폭력’을 아무렇지도 않게 정당화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뿌리 깊이 스며든 정당, 총과 칼을 말하는 대통령 부부,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산주의자’라고 외치는 정당, 그리고 ‘반공청년단’을 지원하는 정당. 지금 이곳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할 자격이 있을까요? 국민의힘은 폭력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없이 오늘 이곳에 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없이 무식한 역사 인식이, 그리고 그 폭력을 선동하는 모습이 내란정당 국민의힘의 현주소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123일을 기다린 윤석열 탄핵 선고일입니다. 헌재 주변이 경찰차벽으로 봉쇄되었으며, 헌재와 대통령 관저 인근 13개의 학교가 임시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국회는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외부인 출입을 금합니다. 대한민국을 여행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자국에서, 4월 4일 비상 위험상황에 대한 통지가 보내졌습니다. 이를 관통하는 단어는 바로 ‘폭력’입니다. 법대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왜 우리는 폭력을 걱정해야 할까요. 다시 제주 4·3의 억울한 희생자를 떠올려봅니다. ‘공산주의자’로 낙인찍혀 무도한 ‘폭력’으로 희생된 분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피해를 감수한 유가족들을 떠올려봅니다. 지금은 2025년입니다. 아직도 ‘공산주의자’팔이하는, 역사를 70년 정도 뒤로 돌려버린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오늘 하루, 제주를 떠올리며 속죄하는 심정으로 보내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국회 모독에 대한 사과를 공식적으로 하기 바랍니다. 4.3의 아픔으로부터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라도 우리 사회 이미 만연해버린 폭력을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길은 내일 헌재의 8:0 윤석열 파면선고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그 길 맨 앞에 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춘생 의원 ‘민생의 봄날’, ‘국민의 봄날’을 위해 정치하는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제주 남원읍 출신 국회의원 정춘생입니다. 제주 4·3은 국가폭력으로 수많은 도민이 희생된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참혹한 비극입니다. 그 비극의 역사는 조금씩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4‧3특별법’을 제정했고, ‘4‧3위원회’를 구성해 진실 규명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은 아직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4·3 특별법」은 여전히 4.3의 정의에 ‘소요사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주 4·3을 ‘폭동’으로 규정해온 과거 국가 서술의 잔재로 국가폭력의 본질을 흐리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극우 세력들은 4·3 진상조사 결과 자체를 부정하고, ‘북한 지령설’, ‘폭동설’과 같은 근거 없는 주장을 퍼뜨리며 4‧3을 왜곡‧폄훼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 역시 ‘폭동’, ‘보상’, ‘북한’과 같은 용어를 무분별하게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4‧3에 대한 역사 왜곡이 가장 극심했던 2023년,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주4‧3사건은 김일성 지시로 발발한 사건이다”, “4‧3 기념일은 3‧1절에 비해 격이 낮다.”는 막말을 하며, 4‧3 유족들과 생존 피해자들에게 고통과 치욕을 줬습니다. 또한 국립국가트라우마센터는 국가 폭력에 희생된 희생자와 유가족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기관임에도 시설‧운영비 절반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제주도민과 제주 4․3 유족회의 목소리를 담은 「제주4·3특별법」개정안과 「국립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제주4·3특별법」개정안은 ‘소요사태’로 규정된 정의를 바로잡고, 4‧3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의로 폄훼‧비방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립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법」개정안은 센터의 운영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제주4·3 특별법」개정안은 행안위 법안소위에 넘겨진 후, 6개월이 넘도록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대양당, 두 교섭단체에 촉구합니다. 법안소위에서 4·3 특별법이 논의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간사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유족들은 근거 없는 4.3 왜곡 폄훼 행위를 손 놓고 지켜보며 상처받아야 합니까. 제주 4.3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멈춰진 상황에서 77주년 추념식을 맞는 유족들은 4.3에 대한 폄훼와 혐오가 반복되는 건 아닌지 아직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4월 임시회에서「제주4·3특별법」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합시다.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교섭단체 양당의 협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속히 법안 소위를 열고 논의를 시작합시다. 4.3의 정의를 바로잡고, 국가가 책임지고 트라우마센터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제주4.3 평화공원에는 4.3의 정식 명칭이 정해지지 않아서, 이름조차 새기지 못한 ‘백비’와 이름 없는 희생자들의 무명신위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백비에 이름을 새기고 온전한 제주의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국회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저와 조국혁신당은 4·3의 진실을 밝히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맨 앞에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장식 의원 저희 외할아버지를 포함하여 4·3으로 희생된 희생자 모두를 추념합니다. 그리고 위가족들을 위로합니다. 4·3 학살 이승만, 군부독재 박정희, 5·18 학살 전두환의 야만성을 모두 갖춘 대통령. 국가를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사용한 이명박의 이기성을 갖춘 대통령. 국정농단 박근혜의 무지성을 갖춘 대통령. 이 모두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야만성, 이기성, 무지성을 다 갖춘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정권의 완전한 종식이야말로 4·3정신의 실현이라고 확신합니다. 소설가 한강은 작별하지 않는다를 쓰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년 전 누군가 다음에 무엇을 쓸 것이냐고 물었을 때 사랑에 대한 소설이기를 바란다고 대답했던 것을 기억한다. 지금 내 마음도 같다. 이것이 지극한 사랑에 대한 소설이기를 빈다.” 4·3은 지극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 사람, 역사, 제주에 대한 지극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이 작별해야 할 것들과 결코 작별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생각하는 4·3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4·3 77주년을 추념합니다. ■ 김상균 제주도당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제주도당 위원장 김상균입니다. 먼저 77주기 4·3 추념식을 맞이하여 제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가 열린 데 대해 감사 말씀 드립니다. 특히 내일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더욱더 뜻깊습니다. 반드시 탄핵되어야 하고, 더 이상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왜 국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모든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탄핵이 인용이 되어야 되고, 그 탄핵 인용을, 내란수괴 윤석열은 바로 수용을 해야 합니다. 헌재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수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내란범들이 수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상식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국민의 저항이 있을 뿐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 4·3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너무너무 절실하게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