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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먹고 살기 바쁜 제가 유명인 김제동씨를 고발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장황하게 글을 쓰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불필요한 논쟁을 막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시민 임모씨라고 밝힌 아이디 ‘big-bro****’가 9일 한 유명 포털 게시판에 김씨를 고발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그는 “국가정보원 직원도 아니고 정치적인 단체에 가입돼 있지도 않으며 특정 정당의 당원도 아니다”며 “4년제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현역으로 군생활을 마쳤으며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불편하게 생각하는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일부 언론매체에서 투표인증샷을 문제삼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일부터 투표마감 시각 전까지는 누구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현재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다”며 “이 법규정이 타당한가 아닌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면 법을 지키는 것도 시민이 주인이 되는 길이고, 원칙이 편법과 특권을 이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제동씨 개인을 범죄인으로 취급해서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선거 때마다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한번쯤 해명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김제동씨의 행위가 현행 공선법상 허용되는 행위인지 사법부의 판단을 받고 싶었던 것”이라고 고발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자신의 고발행위가 어떤 결과를 낼지도 스스로 진단했다.
그는 김씨를 고발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서울대 조국 교수가 트위터에 올린 “처분 결과는 뻔하게 보인다”는 글에 동의했다.
big-bro****는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만약 기소가 되더라도 어떤 판사님에게 사건이 배당되느냐에 따라 무죄가 될 수 있고 유죄가 될 수 있다”면서 “만약 유죄가 되더라도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big-bro****는 “김제동씨 개인을 범죄인으로 취급해서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단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선거 때마다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한번쯤 해명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김제동씨의 행위가 현행 공선법상 허용되는 행위인지 사법부의 판단을 받고 싶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혐의 없음’이라는 불기소 처분은 실질적으로 무죄판결이 내려지는 것과 같기 때문에 최소한 검찰의 처분을 받고 싶었다는 것이다.
그는 “만약 김제동씨의 행위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행위라고 밝혀진다면 공직선거법이 더 엄격하게 개정되지 않는 한 앞으로는 그와 유사한 행위로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선례로 남게 되는 것”이라며 “ 누구나 자유롭게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안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글이 올라온 뒤 해당 게시판은 뜨겁다. 하루 사이에 반박과 옹호의 글이 수 백여개 올라왔고 댓글만 5000여건이 넘게 달렸다. 대부분이 big-bro****를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네티즌은 옹호글을 올렸다.
pendo****는 “글쓴이의 반대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왜 박상원이나 어버이연합회원들을 고발하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라. 그들의 표현도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표현이기 때문”이라며 “글쓴이의 행동은 현 정부들어 추락한 표현의 자유 보장에 대한 테러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반면 js***는 “글쓴이의 양식과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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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005638858&code=41121311&cp=n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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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낀점 :
방송인 김제동은 먹고살기 안바쁜가. 본인은 먹고살기 바빠서 김제동의 행동을 옳다그르다 판단내려서 검찰에게 맡긴건가. 기사에 밝힌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 뿐만 아니라 기사가 시간이 지날수록 왜곡된다. 처음 본 기사는 김제동이 투표합시다! 이 내용 하나였는데 이기사에는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나온다. 이시간에 이 뉴스를 처음본 시민은 오해하기 쉽게 만들었다. 정부에서는 시민들의 눈을 돌리기 위해 연예인을 끌이지 말아야하는데 끊임없이 터지는 연예계 사건을 보니 뻔하지 않는가. FTA 시위때도 물대포 쏜것은 8시뉴스, 9시뉴스등에 나오지 않았다. 그 추웠던 날씨속에 물대포를 맞았던 시민의 모습은 나오지않고 왠 연예계 소식을 떠들어대지 않나. 과연 각하가 원하는 나라의 모습이 이것일까...나도 시민으로서 사회의 현실속에 눈을 돌려 정신차리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