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석열이 헌법재판소 선고로 파면되었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헌재는 이론의 여지 없이 윤석열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면서 파면의 이익이 손실을 압도한다고 했습니다.
형식은 헌재에 의한 파면이지만, 내용은 국민에 의한 파면입니다. 국민들께서 무장한 계엄군에 맞섰습니다. 제복을 입은 시민인 군경은 소소한 저항을 했습니다. 덕분에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123일 동안 여의도,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에서 추위와 공포에 맞서 싸워주셨기에 윤석열을 파면하는 데에 이른 겁니다. 눈물 나게 고맙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윤석열 파면은 내란 완전 종식과 민주헌정 수호의 서막이자 출발점일 뿐입니다. 내란 특검을 포함해 여러 특검 출범과 함께 반헌특위, ‘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내란을 묵인하고 방조하고 선동한 자들을 모두 조사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다시는, 그 누구도 내란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역사에 길이 남겨야 합니다. 일제강점기 직후 반민특위,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친일파와 부역자 청산을 못했기에, 민주화 이후 군사독재정권을 청산하지 못했기에 내란세력이 발호할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 파면 이후에 ‘작은 윤석열들’, 내란을 도발한 ‘윤석열 체제’의 잔뿌리까지 모두 뽑아내야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조국혁신당의 탄탄대로, ‘탄핵 넘어 더 탄탄한 대한민국으로’ 위원회가 지향했던 목표입니다.
이런 전제 없이 통합을 말하고 미래로 나아가자고 해서는 안됩니다. 윤석열 일당의 이해와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화해와 통합을 말하는 것은, 윤석열 일당에 부활의 시간을 허용하자는 얘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끝까지 긴장의 끈을 풀지 말아야, 조만간 열린 대선에서 민주헌정수호세력이 내란세력에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란을 완벽하게 종식해야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2025년 4월 4일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보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