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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start;">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p><p style="text-align: start;">-</p><p style="text-align: start;">래일 모레인 2023-04-06 목요일 15:00 서울고법 서관 제502호 법정에서 "부정선거 백서" 탄압 사건 大재판을 합니다.</p><p style="text-align: start;">-</p><p style="text-align: start;">사건번호는 서울고법 2014노3027 김진건 한성천 최성년입니다.</p><p style="text-align: start;">-</p><p style="text-align: start;">사건번호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특별하게도 이 사건은 법정투쟁 10년차가 되고, 사건검색을 해보면 재판진행내용(제목목록)만 16쪽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블록버스터급 大재판입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거의 10년간 재판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드물 것 같습니다.</p><p style="text-align: start;">-</p><p style="text-align: start;">저는 이 력사적인 사건의 피고인(당사자)으로 재판 받는 것이 일생일대의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p><p style="text-align: start;">-</p><p style="text-align: start;">이런 력사적인 사건의 재판을 관람하러 오시면 유익하고 귀중한 경험이 되실 것이고, 참 좋은 공부도 될 것 같습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공판은 약 2시간 정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공개재판이기 때문에 방청인은 의견이 있으면 손을 들고 판사의 허락을 받아 진술함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도 있읍니다.</p><p style="text-align: start;">-</p><p style="text-align: start;">원래 이 사건은 명예훼손죄(舊 긴급조치 제9호) 따위의 사소한 사건인데, 대한민국 법원이 불법으로 부정선거 무효소송 재판을 직무유기하기 위해서 선거소송 원고들을 형사소송 피고인으로 만들어 1년 간 투옥시킨 것이 핵심입니다. 파렴치한 적반하장 재판입니다.</p><p style="text-align: start;">-</p><p style="text-align: start;">이 사건 변호인이 보내온 이메일을 보면 사건의 무게를 짐작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p><p style="text-align: start;">-</p><p style="text-align: start;">-</p><p style="text-align: start;">"김영이변호사입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안녕하세요 최성년님.</p><p style="text-align: start;">10만원 입금해 주신 것 확인했습니다. </p><p style="text-align: start;">그런데 너무나도 죄송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p><p style="text-align: start;">제가 저희 직원분께 최성년님의 요청을 설명드리고 10만원을 입금받았다고 말씀드리니 깜짝 놀라시면서 10만원으로는 매우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p><p style="text-align: start;">그 이유인즉슨, 현재 제 사무실에 있는 기록 페이지수만 약 4,000장 가까이 되고 이후 추가 복사되는 부분이 추가될 것이며 검찰청 복사비 기준으로 장당 50원이기 때문이 복사비만 최소한 20만원이 계산된다고 합니다. 복사가 다 되었을 경우 배송비는 별도이며 배송 과정에서도 몇 박스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현재로선 예상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p><p style="text-align: start;">제가 복사비와 복사 분량에 대해 정확히 확인을 못한 상황에서 대략적인 금액을 말씀드린 것이 되어 죄송스럽습니다. </p><p style="text-align: start;">따라서 이미 보내주신 10만원 외에 20만원을 더 보내주셔야 복사에 착수를 하여 발송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p style="text-align: start;">위 금액은 저희로서는 한 푼도 금전적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저희 직원이 4,000장 이상 복사하고 인적사항 검수를 해야 하는 상당한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러한 직원의 수고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전혀 계산하지 않고 협조드리는 것인데 위와 같이 당연히 소요되는 비용을 받지 않고 기록을 복사하여 제공하려면 저희 사비가 들어갈 수 밖에 없어 저희로서는 30만원을 받지 않고는 착수하기가 어렵습니다. </p><p style="text-align: start;">만약 30만원 이상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왠만하면 저희가 감수하고자 하나 도저히 10만원만 받고 최성년님의 요청을 이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p><p style="text-align: start;">그리고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혹시라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 반환하고자 하오니 최성년님 계좌번호도 회신 부탁드립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김영이 드림"</p><p style="text-align: start;">-</p><p style="text-align: start;">-</p><p style="text-align: start;">서기 2013년 01월 04일에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확인소송이 대법원에 제소되었읍니다.</p><p style="text-align: start;">-</p><p style="text-align: start;">법으로는 6개월 이내에 선거소송을 다른 쟁송보다 우선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읍니다.(공직선거법 제225조)</p><p style="text-align: start;">-</p><p style="text-align: start;">대한민국 법원은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무효소송 재판 심리를 단 한 번도 열지 않고 직무유기죄를 저질렀읍니다.</p><p style="text-align: start;">-</p><p style="text-align: start;">각급 법원 판사가 각급 선관위 위원장인데,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법원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재판을 방기(放棄)할 리유가 없읍니다.</p><p style="text-align: start;">-</p><p style="text-align: start;">대한민국 법원이 부정선거 무효소송 재판을 불법으로 직무유기하고 그 소송의 원고들을 자기 죄의 대속(代贖) 희생양으로 삼아 형사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법원 같은 주요 기관이 법을 무시하고 사기를 치고 있으니, 대한민국은 망한 것과 다름이 없읍니다.</p><p style="text-align: start;">-</p><p style="text-align: start;">저는 최근에 300쪽 분량의 이 사건 [자료집]을 펴냈읍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방청을 오시는 분들께 이 신권(?!) 다발 한권씩 드리겠읍니다.</p><p style="text-align: start;">-</p><p style="text-align: start;">다시 말해, 이런 력사적인 사건의 재판을 관람하는 것은 유익하고 귀중한 경험이 되실 것이고, 좋은 공부도 될 것 같습니다.</p><p style="text-align: start;">-</p><p style="text-align: start;">그럼, 2023-04-06 15:00에 서울고등법원 서관 제502호 법정에서 뵙겠읍니다.</p><p style="text-align: start;">-</p><p style="text-align: start;">또 연락드리겠읍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RLza/14535a1b360b3192efdcfe4fae0872b38bb28d81"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RLza/14535a1b360b3192efdcfe4fae0872b38bb28d81" data-origin-width="3096" data-origin-height="4128"></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RLza/efa8858390ca4a9f94eacfd8330f9bc6c11cd1de"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RLza/efa8858390ca4a9f94eacfd8330f9bc6c11cd1de" data-origin-width="3096" data-origin-height="4128"></div><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b><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부정선거 백서</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탄압 사건</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서울고법</span><span data-ke-size="size18">2014</span><span data-ke-size="size18">노</span><span data-ke-size="size18">3027) </span><span data-ke-size="size18">재판 진행 내용</span><span data-ke-size="size18">(4356-03-21)</span></b></p><p style="text-align: start;">2014.10.15사건접수</p><p style="text-align: start;">2014.10.20 (피고인한영수) 국선변호인선정결정</p><p style="text-align: start;">2014.10.20 (피고인김필원) 국선변호인선정결정</p><p style="text-align: start;">2014.10.20 (피고인최성년) 국선변호인선정결정</p><p style="text-align: start;">2014.10.20피고인1 서울구치소장( 재감인 한영수 ) 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2014.10.21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14.10.20피고인2 서울구치소장( 재감인 김필원 ) 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2014.10.21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14.10.20피고인3 서울구치소장( 재감인 최성년 ) 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2014.10.21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14.10.20피고인들의 변호인 장주연 판결문등본/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2014.10.22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14.10.22피고인 최성년 항소이유서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4.10.28검사 이성식 항소이유서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4.10.29피고인 한영수 변호인선임서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4.10.29피고인1 서울구치소장 (재감인 한영수) 항소이유서(14.10.28) 발송2014.10.30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14.10.29피고인2 서울구치소장 (재감인 김필원) 항소이유서(14.10.28) 발송2014.10.30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14.10.29피고인3 서울구치소장 (재감인 최성년) 항소이유서(14.10.28) 발송2014.10.30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14.10.29피고인들의 변호인 장주연 항소이유서(14.10.28) 발송2014.10.31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14.10.30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정평 열람및복사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4.10.30변호인 법무법인(유한)정평 김종귀 판결등본2014.10.30 발급</p><p style="text-align: start;">2014.10.30 (피고인한영수)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p><p style="text-align: start;">2014.10.30피고인1 서울구치소장( 재감인 한영수 )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2014.10.31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14.10.30피고인1 변호인 장주연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2014.11.03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14.11.06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정평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2014.11.11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14.11.06피고인들의 변호인 장주연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2014.11.11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14.11.06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공판기일통지서(검찰용) 발송2014.11.13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14.11.06피고인1 서울구치소장( 재감인 한영수 ) 재감인소환부 발송2014.11.13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14.11.06피고인2 서울구치소장( 재감인 김필원 ) 재감인소환부 발송2014.11.13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14.11.06피고인3 서울구치소장( 재감인 최성년 ) 재감인소환부 발송2014.11.13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14.11.07피고인 최성년 검찰의 항소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4.11.07피고인 김필원 항소이유서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4.11.10변호인 법무법인(유한)정평 항소이유서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4.11.12변호인 장주연 항소이유보충서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4.11.13변호인 장주연 항소이유서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4.11.14피고인 김필원 검사의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4.11.18피고인 김필원 항소이유서(보정)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4.11.19피고인 김필원 원심법원의공판준비기일절차운영위법등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4.11.20피고인 김필원 공소사실과 백서 원본 내용이 불일치 한다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4.11.21피고인 김필원 석명신청(3)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4.11.24피고인 김필원 석명신청(4)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4.11.24 (피고인한영수) 구속기간갱신결정</p><p style="text-align: start;">2014.11.24 (피고인김필원) 구속기간갱신결정</p><p style="text-align: start;">2014.11.24 (피고인최성년) 구속기간갱신결정</p><p style="text-align: start;">2014.11.25피고인 김필원 석명신청(5)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4.11.26피고인 김필원 석명신청(6)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4.11.27피고인 김필원 공소사실은 100%허위이고, 백서 내용은 100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4.11.28피고인 김필원 석명신청(7)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4.11.28피고인 김필원 석명신청(1),(2)(독촉)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4.12.01피고인 김필원 소명자료(추가)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4.12.01피고인 김필원 공소기각의 결정신청(1)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4.12.02피고인 김필원 피고이의 경우 인신구속상태가 부당.위법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4.12.03피고인 김필원 석명신청(9)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4.12.03피고인 김필원 석명신청(8)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4.12.04피고인 김필원 석명신청(11)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4.12.04피고인 김필원 석명신청(10)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4.12.05피고인 김필원 석명신청(12)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4.12.05피고인 김필원 석명신청(13)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4.12.08피고인 김필원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4.12.08피고인 김필원 인터넷상 선고무효소송인단 카페 개통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4.12.08피고인 김필원 피고인의 항소이유서에 대한 검사 답변서(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4.12.09피고인 김필원 석명신청(14)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4.12.10피고인 김필원 석명신청(15)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4.12.11피고인 김필원 석명신청(16)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4.12.12피고인 김필원 피고인의 의견서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4.12.15변호인 장주연 추가 입증계획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4.12.15피고인 김필원 공판준비기일지정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4.12.16피고인 한영수 답변서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4.12.16공판기일(법정 303호 11:30)</p><p style="text-align: start;">2014.12.16 - 검사 정용수 출석 속행</p><p style="text-align: start;">2014.12.16 - 피고인 한성천 출석 속행</p><p style="text-align: start;">2014.12.16 - 피고인 김진건 출석 속행</p><p style="text-align: start;">2014.12.16 - 피고인 최성년 출석 속행</p><p style="text-align: start;">2014.12.16 - 변호인 장주연 출석 속행</p><p style="text-align: start;">2014.12.16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정평 출석 속행</p><p style="text-align: start;">2014.12.22피고인 김필원 재판장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4.12.22피고인 김필원 탄핵증거 제출 및 그 증거조사, 구분등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4.12.23피고인 김필원 석명신청(17)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4.12.24피고인 최성년 탄원서(진정서등)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4.12.26피고인 김필원 진술서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4.12.26피고인 김필원 항소이유서에 대한 검사의 답변서 제출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4.12.29피고인 김필원 재판장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4.12.29피고인 김필원 결정 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4.12.30피고인 김필원 이의신청(독촉)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4.12.31피고인 김필원 공소기각의 결정 신청(1) (독촉)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1.07피고인 김필원 결정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1.08피고인 김필원 사실조회신청(1)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1.09피고인 김필원 피고인에 대히 소송절차에서 컴퓨터사용등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1.12피고인 김필원 결정 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1.13피고인 김필원 사실조회신청(2)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1.14피고인 김필원 공소기각의 결정 신청(1)(재독촉)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1.14피고인 김필원 탄핵증거(2)(추가)제출 및 그심리재판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1.15피고인 김필원 공판조서기재 사하아에 대한 이의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1.19피고인 김필원 재판장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독촉)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1.19피고인 김필원 재판장과의 면담 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1.19피고인 최성년 공판정에서의 속기.복음및 영상 녹화 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1.19 (피고인한영수) 구속기간갱신결정</p><p style="text-align: start;">2015.01.19 (피고인김필원) 구속기간갱신결정</p><p style="text-align: start;">2015.01.19 (피고인최성년) 구속기간갱신결정</p><p style="text-align: start;">2015.01.20피고인 김필원 재판장처분에 대한 신청(재독촉)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1.21피고인 김필원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 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1.21피고인 김필원 피고인에 대해 소송절차에서 컴퓨터사용등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1.22검사 이성식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1.22피고인 김필원 공판준비기일지정신청(독촉)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1.23피고인 최성년 구속취소결정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1.23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정평 의견서 발송2015.01.28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15.01.23피고인들의 변호인 장주연 의견서 발송2015.01.28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15.01.26피고인 김필원 사실조회신청(3)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1.27피고인 김필원 추가입증계획(보정)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1.28변호인 법무법인(유한)정평 변호인 사임신고서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1.28피고인 한영수 변호인선임서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1.28변호인 법무법인(유한)정평 증인신청서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1.29피고인 최성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1.29피고인 한영수 증거자료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1.29공판기일(법정 303호 16:30)</p><p style="text-align: start;">2015.01.29 - 검사 정용수 출석 속행</p><p style="text-align: start;">2015.01.29 - 피고인 한성천 출석 속행</p><p style="text-align: start;">2015.01.29 - 피고인 김진건 출석 속행</p><p style="text-align: start;">2015.01.29 - 피고인 최성년 출석 속행</p><p style="text-align: start;">2015.01.29 - 변호인 장주연 출석 속행</p><p style="text-align: start;">2015.01.29 - 변호인 향법 출석 속행</p><p style="text-align: start;">2015.01.29 - 증인 최OOOOOOOO 출석 속행</p><p style="text-align: start;">2015.01.29 - 증인 신OOOOOOO 출석 속행</p><p style="text-align: start;">2015.02.02피고인 김필원 즉시항고장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2.02검사 이성식 증인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2.02증인 박OO 증인소환장 발송2015.02.05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15.02.04변호인 장주연 증인신청서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2.04변호인 장주연 추가 입증계획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2.04변호인 장주연 사실조회촉탁신청서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2.04변호인 장주연 참고자료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2.04변호인 장주연 증인신청서 2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2.05피고인 김필원 속기.녹음 및 영상 녹화 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2.06피고인 김필원 열람및복사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2.06피고인 최성년 질의서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2.06기타 중OOOOOOOO 사실조회서 발송2015.02.09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15.02.09법무법인 법무법인향법 열람및복사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2.09피고인 한영수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2.09피고인 김필원 재항고(즉시항고)에까른 공팔절차 정지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2.09피고인 김필원 사실조회신청(4)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2.10변호인 법무법인 향법 변호인 의견서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2.11피고인 김필원 공판기일연기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2.11 (피고인한영수 외7명) 공판기일변경명령</p><p style="text-align: start;">2015.02.11피고인들의 변호인 장주연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2015.02.16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15.02.11증인 박OO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2015.02.17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15.02.12법무법인 법무법인향법 열람및복사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2.12공판기일(법정 303호 16:00)</p><p style="text-align: start;">2015.02.12 - 검사 정용수 기일변경</p><p style="text-align: start;">2015.02.12 - 피고인 한성천 기일변경</p><p style="text-align: start;">2015.02.12 - 피고인 김진건 기일변경</p><p style="text-align: start;">2015.02.12 - 피고인 최성년 기일변경</p><p style="text-align: start;">2015.02.12 - 변호인 장주연 기일변경</p><p style="text-align: start;">2015.02.12 - 변호인 향법 기일변경</p><p style="text-align: start;">2015.02.12 - 증인 최OOOOOOOO기일변경</p><p style="text-align: start;">2015.02.12 - 증인 박OO기일변경</p><p style="text-align: start;">2015.02.17법무법인 법무법인향법 열람및복사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2.23피고인 김필원 사실조회신청(5)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2.24피고인 김필원 ]탄핵증거(3)(추가)제출 및 그심리재판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2.24피고인 김필원 문서제출명령 신청 및 석명신청(18)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2.26변호인 장주연 추가 입증계획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2.26변호인 장주연 사실조회촉탁신청서(2)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3.02피고인 김필원 사실조회신청(6)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3.02기타 중OOOOOOOO 사실조회서 발송2015.03.03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15.03.04피고인 김필원 공소기각의 결정 신청(2)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3.04피고인 김필원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 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3.06피고인 최성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3.09피고인 김필원 추가 입증 계획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3.11기타 중OOOOOOOOOOOO 사실조회회보서(1)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3.11기타 중OOOOOOOOOOOO 사실조회회보서(2)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3.11피고인 한영수 자료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3.11피고인 한영수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3.12공판기일(법정 303호 16:00)</p><p style="text-align: start;">2015.03.12 - 검사 정용수 출석 속행</p><p style="text-align: start;">2015.03.12 - 피고인 한성천 출석 속행</p><p style="text-align: start;">2015.03.12 - 피고인 김진건 출석 속행</p><p style="text-align: start;">2015.03.12 - 피고인 최성년 출석 속행</p><p style="text-align: start;">2015.03.12 - 변호인 장주연 출석 속행</p><p style="text-align: start;">2015.03.12 - 변호인 향법 출석 속행</p><p style="text-align: start;">2015.03.12 - 증인 최OOOOOOOO 출석 속행</p><p style="text-align: start;">2015.03.12 - 증인 박OO 출석 속행</p><p style="text-align: start;">2015.03.16변호인 장주연 사임허가 신청서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3.24검사 박관수 피고인석방통지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3.26피고인 김필원 국선변호인 장주연 지정 유임 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3.26검사 도상범 피고인석방통지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3.26검사 도상범 피고인석방통지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3.30피고인 한영수 열람및복사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4.08피고인 한영수 열람및복사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5.06피고인 김필원 소송인단 카페 인터넷 개통 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5.06피고인 김필원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5.06피고인 김필원 증인(박혁진)신문조서(2015.3.12.자)오자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5.06피고인 김필원 사건병합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5.11피고인 김필원 추가 입증계획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5.11피고인 김필원 탄핵증거(추가)(4)등(목록)종합)제출 및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5.11피고인 김필원 사실조회신청(7)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5.14공판기일(법정 303호 16:30)</p><p style="text-align: start;">2015.05.14 - 검사 전석수 출석 속행</p><p style="text-align: start;">2015.05.14 - 피고인 한성천 출석 속행</p><p style="text-align: start;">2015.05.14 - 피고인 김진건 출석 속행</p><p style="text-align: start;">2015.05.14 - 피고인 최성년 출석 속행</p><p style="text-align: start;">2015.05.14 - 변호인 장주연 출석 속행</p><p style="text-align: start;">2015.05.14 - 변호인 향법 출석 속행</p><p style="text-align: start;">2015.05.14 - 증인 최OOOOOOOO 출석 속행</p><p style="text-align: start;">2015.05.15피고인 최성년 증인 최성년 진술서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5.15피고인 최성년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의 박혁진 부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5.20피고인 김필원 증인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5.22변호인 장주연 증인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5.22증인 이OO 증인소환장 발송2015.05.26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15.06.12증인 이OO 불출석사유서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6.18피고인 김필원 증인신청(변경)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6.24변호인 장주연 구속취소청구 취하서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6.24변호인 장주연 증인신청서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6.24변호인 장주연 송달장소(주소 등)변경신고서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6.26증인 정OO 증인소환장 발송2015.07.01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15.07.03증인 정OO 불출석사유서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7.03피고인2 김필원 구속취소기각결정 발송2015.07.08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15.07.03피고인들의 변호인 장주연 구속취소기각결정 발송2015.07.08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15.07.08검사 이성식 의견서 및 검증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7.10피고인 김필원 증인(정영표)신문사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7.13피고인 한영수 열람및복사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7.13피고인 김필원 문서제출명령 및 석명신청(18)(독촉)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7.14피고인 김필원 결정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7.14피고인 김필원 추가 입증계획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7.14피고인 김필원 석명신청(19)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7.15피고인 한영수 열람및복사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7.15변호인 법무법인 향법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 촉탁 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7.15변호인 법무법인 향법 증인신청서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7.15피고인 김필원 공소기각의 결정신청(1)(독촉)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7.15변호인 장주연 사실조회촉탁신청서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7.16검사 이성식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7.16공판기일(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6:30)</p><p style="text-align: start;">2015.07.16 - 검사 도상범,박관수 출석 속행</p><p style="text-align: start;">2015.07.16 - 피고인 한성천 출석 속행</p><p style="text-align: start;">2015.07.16 - 피고인 김진건 출석 속행</p><p style="text-align: start;">2015.07.16 - 피고인 최성년 출석 속행</p><p style="text-align: start;">2015.07.16 - 변호인 장주연 출석 속행</p><p style="text-align: start;">2015.07.16 - 변호인 향법 출석 속행</p><p style="text-align: start;">2015.07.16 - 증인 이OO 출석 속행</p><p style="text-align: start;">2015.07.16 - 증인 정OO 불출석 속행</p><p style="text-align: start;">2015.07.16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향법 의견서 발송2015.07.21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15.07.16피고인들의 변호인 장주연 의견서 발송2015.07.21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15.07.17증인 유OO 증인소환장 발송2015.07.22 이사불명</p><p style="text-align: start;">2015.07.17증인 정OO 증인소환장 발송2015.07.22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15.07.17증인 김OO 증인소환장 발송2015.07.23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15.07.17기타 중OOOOOOOO 사실조회서 발송2015.07.21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15.07.23변호인 법무법인 향법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 촉탁 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7.30피고인 김필원 석명신청(20)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8.04변호인 법무법인 향법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 촉탁 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8.05기타 주OOOOOOOOO 사실조회서 발송2015.08.07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15.08.06검사 이성식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8.07피고인 김필원 검증신청(1)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8.07피고인 김필원 검증신청(2)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8.07피고인 김필원 증인(정영표)신문관련 기본준비자료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8.07피고인 김필원 피고인 법정 구두진술 신청(의견서)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8.10기타 중OOOOOOOOOOOOOOOOOOOOO 사실조회서 발송2015.08.11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15.08.11피고인 한영수 열람및복사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8.12피고인 한영수 열람및복사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8.12기타 중OOOOOOOO 사실조회회신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8.17증인 김OO 증인불출석사유서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8.17피고인 김필원 석명신청(21)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8.17피고인 김필원 석명신청(22)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8.17피고인 김필원 검증신청(3)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8.17피고인 김필원 사실조회신청(8)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8.17피고인 김필원 피고인 법정구두진술 신청(보정)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8.17피고인 김필원 문서제출명령신청 및 석명신청(18)(재독촉)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8.19피고인 김필원 탄핵증거(추가)(4)등(목록)제출 중[제30호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8.21피고인 김필원 석명신청(23)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8.21피고인 김필원 석명신청(24)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8.24피고인 김필원 결정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8.24피고인 김필원 석명신청(25)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8.24기타 (OOOOOOOOOOOOOOOO 사실조회회신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8.24기타 보OOOO 사실조회서 발송2015.08.26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15.08.26법무법인 법무법인향법 열람및복사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8.31법무법인 법무법인향법 열람및복사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8.31법무법인 법무법인향법 열람및복사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8.31기타 중OOOOOOOO 사실조회회보서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8.31피고인 김필원 공판절차의 정지신청(촉구)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9.02변호인 장주연 증인 정영표 신문사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9.02피고인 한영수 추가 입증계획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9.03피고인 김필원 피고인의 의견서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9.03피고인 김필원 피고인의 의견서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9.03공판기일(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6:00)</p><p style="text-align: start;">2015.09.03 - 검사 도상범,박관수 출석 속행(추정)</p><p style="text-align: start;">2015.09.03 - 피고인 한성천 출석 속행(추정)</p><p style="text-align: start;">2015.09.03 - 피고인 김진건 출석 속행(추정)</p><p style="text-align: start;">2015.09.03 - 피고인 최성년 출석 속행(추정)</p><p style="text-align: start;">2015.09.03 - 변호인 장주연 출석 속행(추정)</p><p style="text-align: start;">2015.09.03 - 변호인 향법 출석 속행(추정)</p><p style="text-align: start;">2015.09.03 - 증인 정OO 출석 속행(추정)</p><p style="text-align: start;">2015.09.03 - 증인 김OO 불출석</p><p style="text-align: start;">2015.09.03 - 증인 유OO 출석 속행(추정)</p><p style="text-align: start;">2015.09.04기타 사OOOOOOOOO 안내문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9.08피고인 김필원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5.09.08피고인 김필원 탄핵증거(추가)(5)등 제출 및 그 심리(검증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6.03.04경찰청 서OOOOOO 출국가능확인요청서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6.03.10기타 서OOOOO 결정등본(기피신청에 대한)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6.07.18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통지서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6.09.02변호인 장주연 국선변호인 취소신청서(사임허가 신청서)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7.03.08경찰청 서OOOOOO 출국가능확인요청서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7.04.07경찰청 서OOOOOO 출국가능확인요청서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7.08.24피고인 한영수 보석보증금납입방법변경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8.06.19피해자 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8.06.20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향법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2018.06.22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18.06.20피고인들의 변호인 장주연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2018.06.25 수취인불명</p><p style="text-align: start;">2018.11.15변호인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지정철회서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9.01.28피고인 최성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9.04.04기타 서OOOOOOOOO 업무협조의뢰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9.06.05피고인1 변호인 향법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2019.06.10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19.06.05피고인들의 변호인 장주연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2019.06.10 수취인불명</p><p style="text-align: start;">2019.06.07피고인1 한영수 피고인소환장 발송2019.06.10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19.06.07피고인3 최성년 피고인소환장 발송2019.06.10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19.06.07피고인2 김필원 피고인소환장 발송2019.06.12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19.06.12피고인 최성년 참고(증거)서류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9.06.20 (피고인김필원) 국선변호인선정결정</p><p style="text-align: start;">2019.06.20 (피고인김필원)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p><p style="text-align: start;">2019.06.20 (피고인최성년) 국선변호인선정결정</p><p style="text-align: start;">2019.06.20 (피고인최성년)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p><p style="text-align: start;">2019.06.20피고인3 최성년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국선변호인선정결정 발송2019.06.24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19.06.20피고인들의 변호인 김태선 판결문등본/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공판기일통지서 발송2019.06.24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19.06.20피고인2 김필원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국선변호인선정결정 발송2019.06.26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19.06.20피고인들의 변호인 장주연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2019.06.26 수취인불명</p><p style="text-align: start;">2019.07.05변호인 향법 변호인 사임신고서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9.07.05피고인 최성년 피고인불출석사유서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9.07.08 (피고인한영수) 국선변호인선정결정</p><p style="text-align: start;">2019.07.08피고인들의 변호인 김태선 판결문등본/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2019.07.09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19.07.08피고인1 한영수 국선변호인선정결정 발송2019.07.10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19.07.09피고인 김필원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9.07.09피고인 김필원 피고인의 의견서(보정)(재제출)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9.07.09피고인 김필원 증인(권성희 검사 등) 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9.07.09피고인 김필원 공소장 변경요구 결정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9.07.09피고인 김필원 검사에 대한 석면준비명령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9.07.09피고인 김필원 탄핵증거(추가)제출및그심리재판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9.07.15피고인 최성년 국선변호인 선정취소 결정 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9.07.15피고인 한성천 국선변호인 선정취소 결정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9.07.15피고인 한성천 주소 및 성명보정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9.07.15피고인 김필원 변호인선정취소신청및재선정,유임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9.07.16공판기일(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11:30)</p><p style="text-align: start;">2019.07.16 - 검사 전영준 출석 연기</p><p style="text-align: start;">2019.07.16 - 검사 이정호 출석 연기</p><p style="text-align: start;">2019.07.16 - 피고인 한성천 출석 연기</p><p style="text-align: start;">2019.07.16 - 피고인 김진건 출석 연기</p><p style="text-align: start;">2019.07.16 - 피고인 최성년 불출석 연기</p><p style="text-align: start;">2019.07.16 - 변호인 김태선 출석 연기</p><p style="text-align: start;">2019.07.17피고인3 최성년 피고인소환장 발송2019.07.22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19.08.19피고인 최성년 참고(증거)서류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9.08.27피고인 김필원 보정서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9.08.27피고인 김필원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9.08.27피고인 김필원 문서송부촉탁신청(1)(재)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9.08.27피고인 김필원 문서송부촉탁신청(3)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9.08.27피고인 김필원 공판준비기일 지정 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9.08.27피고인 김필원 재판부(항소법원)에대한 석명신청(1)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9.08.27피고인 김필원 쟁점정리사항 결정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9.08.27피고인 김필원 쟁점정리 요사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9.08.27피고인 김필원 변호인선정취소신청,변호인재성정,유임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9.08.27피고인 김필원 문서송부촉탁신청(2)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9.08.30 (피고인김진건) 국선변호인선정결정</p><p style="text-align: start;">2019.08.30피고인2 변호인 장주연 1심판결문 발송2019.09.02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19.08.30피고인2 변호인 장주연 국선변호인선정결정/공판기일통지서 발송2019.09.02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19.08.30법원 대법원 문서송부촉탁서 발송2019.09.02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19.08.30피고인2 김진건 국선변호인선정결정 발송2019.09.04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19.09.02피고인 최성년 국선변호인 불신임 의사표시 및 해임통지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9.09.02 (피고인한성천) 국선변호인선정결정</p><p style="text-align: start;">2019.09.02 (피고인최성년) 국선변호인선정결정</p><p style="text-align: start;">2019.09.03공판기일(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16:00)</p><p style="text-align: start;">2019.09.03 - 검사 이영재 출석 속행</p><p style="text-align: start;">2019.09.03 - 검사 이정호 출석 속행</p><p style="text-align: start;">2019.09.03 - 피고인 한성천 출석 속행</p><p style="text-align: start;">2019.09.03 - 피고인 김진건 출석 속행</p><p style="text-align: start;">2019.09.03 - 피고인 최성년 불출석 속행</p><p style="text-align: start;">2019.09.03 - 변호인 김태선 불출석 속행</p><p style="text-align: start;">2019.09.03 - 변호인 장주연 출석 속행</p><p style="text-align: start;">2019.09.03 (피고인한성천)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p><p style="text-align: start;">2019.09.03 (피고인김진건)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p><p style="text-align: start;">2019.09.03 (피고인최성년)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p><p style="text-align: start;">2019.09.04피고인들의 변호인 김태선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2019.09.06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19.09.05피고인3 최성년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국선변호인선정결정/피고인소환장 발송2019.09.09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19.10.18법원 대법원 문서송부서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9.11.02피고인 김진건 소송인단 카페 인터넷 개통 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9.11.02피고인 김진건 공판준비기일 지정신청(보정)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9.11.02피고인 김진건 쟁점정리 요사항(보정)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9.11.02피고인 김진건 쟁점정리사항 결정신청(보정)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9.11.04변호인 장주연 사임허가신청서(국선변호인선정취소신청서)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9.11.07변호인 장주연 불출석사유서및국선변호인선정취소신청서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19.11.12공판기일(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16:00)</p><p style="text-align: start;">2019.11.12 - 검사 이영재 출석 연기</p><p style="text-align: start;">2019.11.12 - 검사 이정호 출석 연기</p><p style="text-align: start;">2019.11.12 - 피고인 한성천 출석 연기</p><p style="text-align: start;">2019.11.12 - 피고인 김진건 출석 연기</p><p style="text-align: start;">2019.11.12 - 피고인 최성년 불출석 연기</p><p style="text-align: start;">2019.11.12 - 변호인 장주연 불출석 연기</p><p style="text-align: start;">2019.11.13피고인3 최성년 피고인소환장 발송2019.11.15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20.01.02피고인 김진건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20.01.02피고인 김진건 피고인의 의견서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20.01.02피고인 김진건 재판부(항소법원)에 대한 석명신청(2)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20.01.03 (피고인한성천) 국선변호인선정결정</p><p style="text-align: start;">2020.01.03 (피고인김진건) 국선변호인선정결정</p><p style="text-align: start;">2020.01.03 (피고인최성년) 국선변호인선정결정</p><p style="text-align: start;">2020.01.03피고인3 최성년 국선변호인선정결정 발송2020.01.06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20.01.03피고인들의 변호인 김태운 판결문등본/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공판기일통지서 발송2020.01.06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20.01.03피고인2 김진건 국선변호인선정결정 발송2020.01.07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20.01.03피고인1 한성천 국선변호인선정결정 발송2020.01.08 폐문부재</p><p style="text-align: start;">2020.01.09공판기일(서관 제5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6:00)</p><p style="text-align: start;">2020.01.09 - 검사 이영재 불출석 속행</p><p style="text-align: start;">2020.01.09 - 검사 이정호 출석 속행</p><p style="text-align: start;">2020.01.09 - 피고인 한성천 출석 속행</p><p style="text-align: start;">2020.01.09 - 피고인 김진건 출석 속행</p><p style="text-align: start;">2020.01.09 - 피고인 최성년 불출석 속행</p><p style="text-align: start;">2020.01.09 - 변호인 장주연 불출석 속행</p><p style="text-align: start;">2020.01.09 - 변호인 김태운 출석 속행</p><p style="text-align: start;">2020.01.10변호사 김태운 열람및복사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20.01.10피고인3 최성년 피고인소환장 발송2020.01.11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20.01.30검찰청 서OOOOOOOO 문서송부촉탁서 발송2020.02.03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20.01.30경찰청 방OOOO 문서송부촉탁서 발송2020.02.03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20.02.05기타 서OOOOOOOO 문서송부촉탁에 관한 회신(불가)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20.02.06피고인들의 변호인 김태운 문서송부촉탁에 관한 회신(불가)(20.02.05) 발송2020.02.10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20.02.25변호사 김태운 열람및복사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20.03.05 (피고인한성천 외6 명) 공판기일변경명령</p><p style="text-align: start;">2020.03.05피고인1 한성천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2020.03.09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20.03.05피고인3 최성년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2020.03.09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20.03.05피고인들의 변호인 김태운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2020.03.09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20.03.05피고인들의 변호인 장주연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2020.03.09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20.03.05피고인2 김진건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2020.03.10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20.03.05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p><p style="text-align: start;">2020.03.06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2020.03.10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20.03.09피고인 김필원 피고인의 의견서(1)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20.03.09피고인 김필원 피고인의 의견서(2)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20.03.09피고인 김필원 피고인의 의견서(3)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20.03.09피고인 김필원 피고인의 의견서(4)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20.03.09피고인 김필원 공판절차운영등에관한 피고인의 의견서(2)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20.03.09피고인 김필원 증인신청(문상부 사무총장, 박혁진 등)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20.03.19공판기일(서관 제5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6:00)</p><p style="text-align: start;">2020.03.19 - 검사 이영재 기일변경</p><p style="text-align: start;">2020.03.19 - 검사 이정호 기일변경</p><p style="text-align: start;">2020.03.19 - 피고인 한성천 기일변경</p><p style="text-align: start;">2020.03.19 - 피고인 김진건 기일변경</p><p style="text-align: start;">2020.03.19 - 피고인 최성년 기일변경</p><p style="text-align: start;">2020.03.19 - 변호인 장주연 기일변경</p><p style="text-align: start;">2020.03.19 - 변호인 김태운 기일변경</p><p style="text-align: start;">2020.04.29피고인 김진건 속기.녹음및영상녹화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20.04.29피고인 김진건 재판부에 대한 석명신청(독촉)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20.04.29피고인 김진건 석명준비명령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20.04.29변호인 김태운 국선변호인 선정 취소신청서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20.05.07피고인 김진건 피고인 의견서(6)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20.05.07공판기일(서관 제5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7:00)</p><p style="text-align: start;">2020.05.07 - 검사 이영재 불출석 속행(추정)</p><p style="text-align: start;">2020.05.07 - 검사 이정호 불출석 속행(추정)</p><p style="text-align: start;">2020.05.07 - 검사 황선옥 출석 속행(추정)</p><p style="text-align: start;">2020.05.07 - 피고인 한성천 출석 속행(추정)</p><p style="text-align: start;">2020.05.07 - 피고인 김진건 출석 속행(추정)</p><p style="text-align: start;">2020.05.07 - 피고인 최성년 불출석 속행(추정)</p><p style="text-align: start;">2020.05.07 - 변호인 장주연 불출석 속행(추정)</p><p style="text-align: start;">2020.05.07 - 변호인 김태운 출석 속행(추정)</p><p style="text-align: start;">2020.07.24법원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 사건 기록(공판7, 별책2) 발송2020.07.24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21.07.13피고인 한성천 보석허가조건 변경신청서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22.01.10피고인 김진건 공소기각의 결정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22.01.26피고인 김진건 공소기각의 결정신청 건 재판신청(독촉)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22.06.28피고인2 김진건 피고인소환장 발송2022.07.01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22.06.28피고인3 최성년 피고인소환장 발송2022.07.01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22.06.28피고인들의 변호인 김태운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2022.07.01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22.06.28피고인들의 변호인 장주연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2022.07.01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22.06.28피고인1 한성천 피고인소환장 발송2022.07.04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22.07.20피고인 최성년 준비서면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22.07.20피고인 최성년 주소보정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22.07.20피고인 최성년 속기,록음,영상록화 일체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22.07.20피고인 최성년 사건병합결정 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22.07.20피고인 최성년 공소기각 판결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22.07.20피고인 최성년 구속취소결정 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22.07.20피고인 최성년 증거조사(증인) 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22.07.20피고인 최성년 증거(서증)조사 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22.07.20피고인 최성년 증거(서증)조사 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22.07.20피고인 최성년 국민참여재판 청구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22.07.20피고인 최성년 노마스크 입정 협조 요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22.07.22피고인 최성년 참고자료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22.07.29피고인 최성년 증거물 제출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22.08.02피고인 김진건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22.08.02피고인 김진건 피고인의견서 재판부에 대한 석명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22.08.02피고인 김진건 재판부(항소법원)석명신청(1)(독촉)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22.08.02피고인 김진건 재판부(항소법원)석명신청(2)(독촉)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22.08.02피고인 김진건 재판부(항소법원)석명신청(3)(독촉)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22.08.02피고인 김진건 추가석명준비명령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22.08.02피고인 김진건 인용의 재판신청(독촉)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22.08.05피고인 김진건 피고인의견서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22.08.05피고인 김진건 증인신청 및 탄핵증거 등 일체.. 결정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22.08.05피고인 김진건 증인신문관련 기본준비자료 제출명령(독촉)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22.08.05피고인 김진건 재판부(항소법원)에 대한 석명신청(4)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22.08.05피고인 김진건 재판부(항소법원)에 대한 석명신청(5)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22.08.05피고인 최성년 증거조사 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22.08.11공판기일(서관 제5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6:00)</p><p style="text-align: start;">2022.08.11 - 검사 김동주 불출석</p><p style="text-align: start;">2022.08.11 - 검사 김호재 출석 연기</p><p style="text-align: start;">2022.08.11 - 피고인 한성천 출석 연기</p><p style="text-align: start;">2022.08.11 - 피고인 김진건 출석 연기</p><p style="text-align: start;">2022.08.11 - 피고인 최성년 불출석 연기</p><p style="text-align: start;">2022.08.11 - 변호인 장주연 불출석 연기</p><p style="text-align: start;">2022.08.11 - 변호인 김태운 불출석 연기</p><p style="text-align: start;">2022.08.12피고인3 최성년 피고인소환장 발송2022.08.18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22.08.17변호인 장주연 국선변호인 선정 취소 신청서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22.09.07변호인 김태운 국선변호인 선정 취소신청서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22.09.14 (피고인한성천) 국선변호인선정결정</p><p style="text-align: start;">2022.09.14 (피고인한성천)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p><p style="text-align: start;">2022.09.14 (피고인김진건) 국선변호인선정결정</p><p style="text-align: start;">2022.09.14 (피고인김진건)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p><p style="text-align: start;">2022.09.14 (피고인최성년) 국선변호인선정결정</p><p style="text-align: start;">2022.09.14 (피고인최성년)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p><p style="text-align: start;">2022.09.14피고인1 한성천 국선변호인선정결정/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2건) 발송2022.09.19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22.09.14피고인3 최성년 국선변호인선정결정/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2건) 발송2022.09.19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22.09.14피고인들의 변호인 국민엽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2022.09.19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22.09.14피고인들의 변호인 국민엽 국선변호인선정결정 발송2022.09.19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22.09.14피고인들의 변호인 김태운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2022.09.19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22.09.14피고인들의 변호인 장주연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2022.09.19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22.09.14피고인2 김진건 국선변호인선정결정/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2건) 발송2022.09.20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22.09.28피고인 김진건 피고인 의견서(7)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22.09.28피고인 김진건 공소취소신청및공소기각의결정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22.09.28피고인 김진건 국선변호인교체에대한석명신청및이의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22.09.28피고인 김진건 속기녹음및영상녹화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22.10.06피고인 최성년 기일변경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22.10.06공판기일(서관 제5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6:00)</p><p style="text-align: start;">2022.10.06 - 검사 이호재 출석 속행</p><p style="text-align: start;">2022.10.06 - 피고인 한성천 출석 속행</p><p style="text-align: start;">2022.10.06 - 피고인 김진건 출석 속행</p><p style="text-align: start;">2022.10.06 - 피고인 최성년 불출석 속행</p><p style="text-align: start;">2022.10.06 - 변호인 국민엽 출석 속행</p><p style="text-align: start;">2022.10.07피고인3 최성년 피고인소환장 발송2022.10.12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22.10.14피고인 최성년 공판절차 정지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22.10.17검사 이호재 공소제기 무효 주장에 대한 의견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22.10.17경찰청 방OOOO 문서송부촉탁독촉 발송2022.10.19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22.10.26피고인 김진건 열람및복사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22.10.28변호인 국민엽 국선변호인 사임허가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22.11.10피고인 최성년 공판절차정지신청의 보충서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22.11.14피고인 김진건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22.11.18 (피고인한성천 외4 명) 공판기일변경명령</p><p style="text-align: start;">2022.11.18피고인1 한성천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2022.11.23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22.11.18피고인2 김진건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2022.11.24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22.11.18피고인3 최성년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2022.11.25 폐문부재</p><p style="text-align: start;">2022.11.21 (피고인한성천) 국선변호인선정결정</p><p style="text-align: start;">2022.11.21 (피고인한성천)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p><p style="text-align: start;">2022.11.21 (피고인김진건) 국선변호인선정결정</p><p style="text-align: start;">2022.11.21 (피고인김진건)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p><p style="text-align: start;">2022.11.21 (피고인최성년) 국선변호인선정결정</p><p style="text-align: start;">2022.11.21 (피고인최성년)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p><p style="text-align: start;">2022.11.21피고인들의 변호인 김영이 판결문등본/국선변호인선정결정/공판기일통지서 발송2022.11.22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22.11.21피고인1 한성천 국선변호인선정결정 발송2022.11.23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22.11.21피고인1 한성천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2022.11.24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22.11.21피고인2 김진건 국선변호인선정결정 발송2022.11.24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22.11.21피고인2 김진건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2022.11.24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22.11.21피고인들의 변호인 국민엽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2022.11.24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22.11.21피고인3 최성년 국선변호인선정결정 발송2022.11.25 폐문부재</p><p style="text-align: start;">2022.11.21피고인3 최성년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2022.11.28 폐문부재</p><p style="text-align: start;">2022.11.24경찰청 서OOOOOO 문서송부촉탁회신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22.11.24공판기일(서관 제5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6:00)</p><p style="text-align: start;">2022.11.24 - 검사 이호재 기일변경</p><p style="text-align: start;">2022.11.24 - 피고인 한성천 기일변경</p><p style="text-align: start;">2022.11.24 - 피고인 김진건 기일변경</p><p style="text-align: start;">2022.11.24 - 피고인 최성년 기일변경</p><p style="text-align: start;">2022.12.01피고인 최성년 을다제일호증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22.12.07피고인 최성년 문서송부촉탁독촉 회신에 관한 의견서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22.12.08피고인 최성년 노마스크(no-mask)입정(入廷)협조요청2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22.12.12피고인 김진건 열람및복사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22.12.14피고인 김진건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22.12.19피고인 김진건 범죄불성립 결정신청 및 석명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22.12.19피고인 김진건 석명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22.12.19피고인 김진건 석명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22.12.19피고인 김진건 결정(독촉)및 석명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22.12.22피고인 최성년 을다제이호증(乙다第二號證)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22.12.22공판기일(서관 제5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6:00)</p><p style="text-align: start;">2022.12.22 - 검사 배관성 출석 속행</p><p style="text-align: start;">2022.12.22 - 피고인 한성천 출석 속행</p><p style="text-align: start;">2022.12.22 - 피고인 김진건 출석 속행</p><p style="text-align: start;">2022.12.22 - 피고인 최성년 불출석 속행</p><p style="text-align: start;">2022.12.22 - 변호인 김영이 출석 속행</p><p style="text-align: start;">2022.12.23피고인3 최성년 피고인소환장 발송2022.12.28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23.01.26피고인 최성년 부정선거 백서 탄압사건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23.01.31변호인 김영이 증인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23.01.31변호인 김영이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 신청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23.02.01증인 정OO 증인소환장 발송2023.02.03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23.02.01기타 주OOOOOOOOO 사실조회서 발송2023.02.03 송달됨</p><p style="text-align: start;">2023.02.07피고인 최성년 을다제사호증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23.02.22피고인 최성년 을다제오호증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23.03.09피고인 최성년 을다제륙호증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23.03.21기타 (OOOOOOO 사실조회및문서제출명령신청에대한회신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2023.04.06공판기일(서관 제5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5:00)</p><p style="text-align: start;">2023.04.06 - 검사 배관성</p><p style="text-align: start;">2023.04.06 - 피고인 한성천</p><p style="text-align: start;">2023.04.06 - 피고인 김진건</p><p style="text-align: start;">2023.04.06 - 피고인 최성년</p><p style="text-align: start;">2023.04.06 - 변호인 김영이</p><p style="text-align: start;">2023.04.06 - 증인 정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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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백서" 탄압 사건 大재판 안내(2023-04-06 15:00 서울고등법원 서관502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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