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백서" 탄압 사건 大재판 제17회 공판 안내] 2023-07-20 16:00 서울고법 서관 502호 법정

[choeREDi]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우 피해는 없으신지요?

부정선거 무효소송인단 운영위원인 최성년입니다.

금주 목요일 2023-07-20 16:00 서울고법 서관 502호 법정에서 중요한 재판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우리 단체는 10년 전인 2013-01-04에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부패한 대한민국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정면위반하며 소송을 불법 방기(放棄)했읍니다. 그러면서 그 소송의 원고들을 명예훼손죄를 걸어서 투옥시킨 바 있읍니다.

우리 단체의 공동대표 2명과 사무처장이었던 저까지 3명은 약1년간 구속되었었고, 그 사건의 항소심을 10년째 하고 있읍니다.

- 금번 2023-07-20의 재판이 17회차이기 때문에 유래가 드문 세기적인 大재판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 법원에서도 특별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 여러분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읍니다.

부정선거 무효소송 재판을 법원이 불법 방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재판이 계속된다면 이 재판을 부정선거와 사법부의 부조리 폭로의 장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렬심히 법정투쟁해 왔고, 앞으로도 렬심히 싸울 것입니다.

공개재판을 보러 오시면 저희에게도 큰 힘이 되고, 분명히 의미 있고 유익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 공판이 재개되고 지난 1년간 300쪽과 140쪽 분량의 자료집 두 권으로 만들었는데, 오신 분들께 드리겠읍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2023.04.06	공판기일(서관 제5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5:00)
2023.04.06	- 피고인 한성천 출석	속행
2023.04.06	- 피고인 김진건 출석	속행
2023.04.06	- 피고인 최성년 출석	속행
2023.04.06	- 검사 유병국 출석	속행
2023.04.06	- 변호인 김영이 출석	속행
2023.04.06	- 증인 정OO 출석	속행
2023.04.21	피고인 최성년 을다제구호증 제출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55
2023.05.03	검사 유병국 검찰의견서(사법경찰관의송치의견서제출관 제출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68
2023.05.03	검사 유병국 자료제출(피고인최성년에대한확정판결관련) 제출
2023.05.04	피고인 최성년 을다제십호증 제출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56
2023.05.10	피고인 최성년 서증 (을다제11호증) 제출 - 헌법 제12조의 강제적인 증인소환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57
2023.05.11	피고인 최성년 을다제12호증 제출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58
2023.05.15	피고인 최성년 을다제13호증 제출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60
2023.05.15	피고인 최성년 증인신청서 제출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59
2023.05.18	변호사 김영이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3.05.18	피고인 최성년 을다제14호증 제출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61
2023.05.22	피고인 김진건 공판기일지정신청 제출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71
2023.05.22	피고인 김진건 범죄불성립결정 및 석명신청(독촉) 제출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69
2023.05.22	피고인 김진건 공판준비기일지정신청(보정)(독촉) 제출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69
2023.05.22	피고인 김진건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신청 제출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70
2023.05.22	피고인 김진건 쟁점정리사항 결정신청(보정) 제출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72
2023.05.22	피고인 김진건 쟁점정리 요사항(보정) 제출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73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74
2023.05.22	피고인 김진건 증인(권성희검사 등)신청(종합) 제출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75
2023.05.22	피고인 김진건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3.05.23	피고인 최성년 증거제출명령 및 검증신청 제출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63
2023.05.30	피고인 김진건 배상명령신청(독촉) 제출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75
2023.05.30	피고인 김진건 쟁점정리 요사항(2)(보정) 제출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76
2023.06.01	피고인 김진건 검사에 대한 석명준비명령 등 석명신청 제출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76
2023.06.01	피고인 김진건 공판조서 일부로 첨부신청 제출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76
2023.06.01	공판기일(서관 제5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6:00)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78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79
2023.06.01	- 피고인 한성천 출석	속행
2023.06.01	- 피고인 김진건 출석	속행
2023.06.01	- 피고인 최성년 출석	속행
2023.06.01	- 검사 유병국 출석	속행
2023.06.01	- 변호인 김영이 출석	속행
2023.06.13	피고인 최성년 판결문의 증거결정 부동의 보충의견서 제출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65
2023.06.16	피고인 최성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3.06.20	피고인 김진건 문서제출명령신청 및 석명신청(18)(재) 제출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80
2023.06.20	피고인 김진건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3.06.26	피고인 최성년 을다제15호증 제출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66
2023.07.06	피고인 최성년 검찰의견서에 대한 반론 제출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67
2023.07.20	공판기일(서관 제5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6:00)
2023.07.20	- 피고인 한성천
2023.07.20	- 피고인 김진건
2023.07.20	- 피고인 최성년
2023.07.20	- 검사 유병국
2023.07.20	- 변호인 김영이

▼ 추신

2023.07.12	피고인 김진건 속기.녹음및영상녹화신청 제출
2023.07.12	피고인 김진건 공수처고발결정신청및배상명령신청(독촉) 제출
2023.07.12	피고인 김진건 공판조서일부로첨부신청(독촉) 제출
2023.07.12	피고인 김진건 이의신청 제출
2023.07.12	피고인 김진건 공소기각의결정신청및석명신청(종합) 제출
2023.07.13	피고인 김진건 검사에대한석명준비명령신청및석명신청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