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제21대 대선무효소송모금 제3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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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제21대 대선무효소송모금 제3차 호소
(국민 여러분의 모금이 세상을 바꿉니다) 

1. 사건번호 : 2025수2(제21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선정당사자 김진건 한성천)
2. 추진단체 :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 김진건, 한성천
   (대표경력) 김진건 전 국정원 정치과장퇴임, 
             한성천 중앙선관위 전 노조위원장
  (활동공개)
 2002. 12. 19 제16대 대선 투쟁과 동시에 함께한 대표이며 2012.12.19. 제18대 대선 이후 대선과 국선,지선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경험이 있으며, 부정선거 투쟁으로 선관위로부터 “없는 부정선거”를 주장한다고 허위사실유포죄로 재판이 성립되지 않는 재판을 받으며 서울구치소에 1년 10일 동안 구속되어 인권침해를 받은 바 있으며, 사실상 법원 직권보석으로 함께 활동하며, 23년 동안 선거부정 등에 대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선거부정 등 현정세)
 우리나라의 23년 동안 중앙선관위가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한 선거부정 및 부정선거의 사건이 범죄집단에서 막아왔던 국내 사건에서 전세계에 알려져 국제사건으로 변했으며, 현재 상황은 굉장히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지나온 과거와 비교할 때 좋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며 국민만 함께 한다면 성공은 가까이에 있으며 공산세력은 허깨비처럼 없어질 것이 예상됩니다.

3. 목적
 6.3 제21대 대선 선거부정 등을 밝혀 선거의 자유를 찾아 자유와 공화국, 시민을 위한 자유민주주의 헌정을 되찾아 수립하려는 것입니다.

4. 모금 소요 내역 및 집행상황
 가. 각종 보존신청 등 소요비용 : 28억 정도
  ● 예상 소요액  
   - 투표지 스캔파일 서브에 대한 포렌식 확인신청
     국회의원 4개 선거구 × 3억 = 12억 정도
   - 사전투표자 실사 신청(신분증 파일 확인 포함)
   국회의원 4개 선거구 × 4억 = 16억 정도
  ※ 모금액이 많거나 적으면 사정에 맞추어 집행
 나. 선거소송 집행상황 : 
  7/15  인지대 460만원, 송달료 156,000원, 신청1건 6,000원 집행
  7/17 신청7건 112,000원 집행(내역 7/25 카톡공개)
  7/22 신청14건 224,000원 집행(내역 7/25 카톡공개)
  
5. 모금계좌 : 
   신한은행 100-029-185438 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 한성천

6. 선거무효사유
● 선거부정 및 부정선거 무효사유(전국공통)
가. 전자개표기 23년 동안 불법 사용 위반
  증거 입증 파일의  갑제2호증 개표기 및 제어용컴퓨터 추가구입계획 사본
 갑제3호증와 –1호증 선거소식2002.6.4.,2002,12.16, 갑제4호증, 갑제5호      증, 갑제6호증, 갑제7호증, 제18호증, 제19호증, 제20호증, 갑제22호증

나. 23년 동안 개표장에서 반드시 해야하는 수작업개표 누락위반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에 의해 반드시 수작업 개표 위반이 되어 선거무효. 증거: 갑제17호증과 KBS 방송보도 내용
 
다. 23년 동안 개표참관원칙 위반(부진정 입법부작위)
  제181조(개표참관)는 정당별로 6인의 참관인을 신고하게 했으며, 최소한 2개 정당의 참관인은 개표종료까지 반드시 개표반별 각 부서를 따라가며 투표지를 확인해 가는 과정을 참관하도록 선관위는 구내방송으로 관리하지 않은 위반.

라. 투표지상의 일련번호 누락위반(부진정 입법부작위)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넣는 취지는 투표와 개표, 사후 확인 등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야 하는 위반.
 
마. 사전투표에 큐알코드 및 번호없는 바코드 사용위반  
바. 사전투표 제도(헌법의 평등원칙 위반 등)
사. 허위사실유포죄 대법원 파기 환송건에 대한 심리결과 사전유출 허위사실유포 위반
아. “짐 로져스가 민주당지지 했다”는 허위사실유포 위반
자. 중앙선관위가 상기 제7호와 제8호를 고발하지 않아도 위반
※ 증거는 카톡에서 7월 15일 공개했으며 추후 특강 등에서 공개 하겠음. 
가목~바목까지와 자목은 선거부정이며, 사목과 아목은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

7. 제 단체 등 참여 협조의뢰
 국민과 제 단체가 국민 참정권침해에 대한 민중(국민)소송에 참여하여 협조하며 단결한다면 현재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으며, 반드시 자유와 공화국, 시민을 위한 단체를 조직할 것을 의뢰합니다.

8. 기타.
 가. 업무보고와 회계보고는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나. 연락처 : 010-6271-2302 한성천. 끝.

2025. 7. 25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 김 진건, 한성천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