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p>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RLza/1633c6e94ab15b90a0af10d6ee3b7e253475ebe9"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RLza/1633c6e94ab15b90a0af10d6ee3b7e253475ebe9"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665"><div class="figcaption">(그림1 - 웹자보)</div></div><p style="text-align: start;">안녕하세요?</p><p style="text-align: start;">"부정선거 백서" 탄압 사건의 피고인 중 한 사람인 '최성년'입네다.</p><p style="text-align: start;">련휴 잘 보내셨는지요? 요즘은 은행이 떨어지고 단풍이 제일 좋은 때 같습네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이 사건의 시작은 20년도 더 넘게 거슬러 올라가는데요.</p><p style="text-align: start;">이른바 "세계화"를 시작한 '김영삼' 정권 때 전자투표제의 전단계로 우선 전자개표기를 도입하여 활용하기로 하구서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제정하였읍네다.</p><p style="text-align: start;">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는 전자개표기에 관한 법조(法條)인데, 보궐선거 등(보궐선거, 재선거, 증원선거, 연기된 선거)에만 우선 시범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엄격하게 규제한 것입네다.</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RLza/cb236a0036d376c88a5558d6be5ef2dba724659c"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RLza/cb236a0036d376c88a5558d6be5ef2dba724659c" data-origin-width="960" data-origin-height="720"><div class="figcaption">(그림2 - 중앙선관위 "선거소식" 중)</div></div><p style="text-align: start;">그런데 중앙선관위는 보궐선거등에 전자개표기를 전혀 쓰지 않다가, 서기 2002년도 지방선거부터 전격 불법도입했읍네다.</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RLza/ac7bc9861e6124ea6a926e742f7805aaa4b65053"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RLza/ac7bc9861e6124ea6a926e742f7805aaa4b65053" data-origin-width="567" data-origin-height="66"><div class="figcaption">(그림3 - 전자개표기의 실시간 전송기능을 홍보한 선관위 공문 중)</div></div><p style="text-align: start;">그러다가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때에는 대선, 총선, 지방선거 같은 큰 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서 말하는 전산조직(컴퓨터씨스템)임으로 불법행위라는 취지로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읍네다.(대법원2003수26이기권)</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대법원의 선임대법관이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데, 당시 중앙선관위 위원장이었던 '이용훈'이 전관변호사로 피고 중앙선관위의 법정대리인을 맡았고,재판을 맡은  대법원은 전자개표기가 컴퓨터씨스템이 아니라고 사기판결을 했읍네다. 피고도 대법관, 피고 대리인도 대법관출신, 판결하는 재판관도 대법관인 기형의 독재권력구조였던 것입네다.</p><p style="text-align: start;">그후 '이용훈'은 대법원장이 되었읍네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사실 전자개표기가 컴퓨터씨스템이라는 것은 뇌세포가 2개 이상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네다. 그런데 대한민국 법원은 사리분별을 못하거나 지록위마처럼 너무나 부패한 것입네다.</p><p style="text-align: start;">- 지록위마는 사회부패의 극치를 보여주는 현상입네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그 전까지 실컷 전자개표기 선전하던 부정선관위는 딱 그 이후부터는 "단순 기계장치", "투표지분류기"라고 궤변을 해 온 것입네다.</p><p style="text-align: start;">- 대한민국의 법원과 선관위가 마치 '죠지 오웰'의 소설 "1984"의 '진리부' 같은 행태를 벌여온 것입네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총체적 부정선거였기 때문에 2013년 01월 04일에 최초 2013명이 원고로 참가한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읍네다.</p><p style="text-align: start;">이 소송에서는 크게, 앞서 설명드린 사기판결을 경정하라는 취지와 더불어, 국정원, 군, 경찰의 정보기관이 집권여당 후보의 당선을 도운 관권부정선거 등을 청구원인으로 하였읍네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소송의 원고 선정당사자는 중앙선관위 로조위원장 출신의 내부고발자 '한성천(개명전 한영수)'씨와 안기부(현 국가정보원) 정치과장 출신의 내부고발자 '김진건(개명전 김필원)'씨였읍네다.</p><p style="text-align: start;">18대 대선 부정선거 주요기관이 선관위와 국정원이었기 때문에 두 분의 의기투합은 마치 두림팀(dream-team) 같은 것이었읍네다. </p><p style="text-align: start;">저는 2013년 당시에 우리 단체에서 상근하는 사무차장이었읍네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법대로 6개월 이내에 재판하여 선거무효 판결로 끝났을 것입네다.</p><p style="text-align: start;">그런데 부패한 대한민국에서는 선거법의 법정 처리시한 규정을 정면위반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까지 4년 넘게 심리 기일 한 번도 열지 않았읍네다.</p><p style="text-align: start;">국정원장 '원세훈'씨가 2018년 04월 19일 유죄확정판결 되었기 때문에, 재판이 열리기만 하면 선거무효 판결이 불가피했읍네다.</p><p style="text-align: start;">그래서 부정선거의 선거무효 대신에 탄핵으로 물타기한 것입네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그러면서 부정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 소송인단의 원고 선정당사자들을 "부정선거 백서"로 선관위 공무원들을 명예훼손했다며 구속기소한 것이 이 "부정선거 백서" 탄압사건입네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선거무효소송의 법정 처리시한인 2013년 07월 03일이 도과한 동년 09월 11일에 저희 단체에서는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를 발간하였읍네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그 후 2013년 10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첫 시국미사 때 용기 있는 '박창신' 신부님께서 저희의 "부정선거 백서"를 들고 입당(등장)하셨고, 강론 때에도 "부정선거 백서"를 소개하셔서 책이 크게 성공했읍네다.</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RLza/9aecbe045000263070916624b8ee2beea8870e73"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RLza/9aecbe045000263070916624b8ee2beea8870e73" data-origin-width="499" data-origin-height="379"><div class="figcaption">(그림4 - 입당하는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원로신부님)</div></div><p style="text-align: start;">그러자 중앙선관위 법제과에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직원 8명의 서명을 받아서 저자들을 고소하였읍네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방배경찰서에서는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으로 검찰송치했고, 저희 쪽에 그렇게 통지까지 보내왔읍네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그러자 사건 담당검사가 '권성희'에서 '이성식'으로 바뀌고 불기소에서 구속기소로 180도 바뀌었읍네다. 고소한 8명 중 단 1명의 것으로 기소했고, 그렇다면 나머지 7명은 무고이기 때문에 걸레처럼 된 '공소장'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고소하지도 않은 '김능환' 전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피해자"로 하여 2명을 "피해자"로 구속기소했읍네다.</p><p style="text-align: start;">- 그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57조의 법정 처리시한을 위반했읍네다.</p><p style="text-align: start;">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동법 제327조 제2호 규정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하 아는데, 대한민국 법원은 국가기관(사법부)가 위반한 법은 강제성 없는 "훈시규정"이라는 판례를 만들어 놨읍네다.</p><p style="text-align: start;">형소법 제257조는 "~하여야 한다"인데, "~하여아 한다"는 강행규정입네다.</p><p style="text-align: start;">일례로 헌법상 주권자라는 국민이 법정시한을 조금이라도 위반하면 사정없이 각하하지요.</p><p style="text-align: start;">대한민국은 성문법 체계인데, 법원의 이런 행태는 성문법 체계를 문란하게 하는 것입네다.</p><p style="text-align: start;">법원과 검찰 등 사법부는 법률에 기속되는데, "훈시규정"이라는 은어(隱語)를 만들어서 사법부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는 것입네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법원은 2014년 03월 14일 저희 단체 공동대표 두 분을 구속했읍네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그러고나서 법원은 기자와 방청인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03월 19일 '김진건' 대표의 구속적부심은 중앙지법 서관 319호 법정에서 한다고 고지하구는 311호 법정에서 몰래 밀실에서 비공개로 했고, 다음날 '한성천' 대표의 구속적부심은 311호 법정에서 한다고 고지하고는 319호 법정에서 했읍네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제가 19일 09:45분에 법정 앞에 도착해서 10:30분이 되어도 개정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급하게 법원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문의하니까 "알려줄 수 없다"고 했고, '이강훈' 변호사와 '권태섭' 변호사에게 전화하니까 둘 다 받지 않았읍네다. 10:40경 법정 앞에 돌아와서 문을 세게 두드리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경비직원이 와서 상황설명을 드리자 경비직원이 "제가 빨리 알아보고 알려드리겠다"고 했읍네다. 제가 "빨리 알아와 주세요." 안 오시면 5분 후에 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했읍네다. 10분이 지나도 안 와서 10:50분경에 법정 문을 주먹으로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 앉아있으니까 10:55에 311호에서 하고 있다고 알려주어서 그쪽으로 달려갔읍네다.</p><p style="text-align: start;"> 거기도 문을 열어보니까 잠겨 있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보니까 비공개로 구속적부심을 하고 있었읍네다.</p><p style="text-align: start;">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RLza/9b5d062ccfa90a3351e5c512de99d78249a5ffa7"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RLza/9b5d062ccfa90a3351e5c512de99d78249a5ffa7" data-origin-width="1242" data-origin-height="669"><div class="figcaption">(그림5 - 공개법정에서 해야 한다는 위키백과 구속적부심 설명)</div></div><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다음날에는 제가 '한성천' 대표에서 전하는 문서도 법원이 전달하지 않고 빼돌리고,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4항에 불구하고 구속적부심의' 조서'도 만들지 않았다는 것도 밝혀냈읍네다. </p><p style="text-align: start;">- 조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잘 된 재판이었나요?</p><p style="text-align: start;">전적인 원인제공을 법원이 적반하장격으로 저를 고발했읍네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그 일로 저도 투옥되어서 법정(法定) 관련사건도 아닌 두 분의 사건과 병합되어 함께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두 분은 명예훼손으로 징역 2년, 저는 징역 1년 선고를 받고 만기 2일 전인 2015-03-23에 보석으로 출소해서 현재까지 항소심중인 것입네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지난번 제17회 기일에서는 법정 안에 경비원들을 잔뜩 불러놓고 판사들과 상대방(검사)을 보는 시야를 가릴 정도로 가만히 앉아있는 피고인들 앞에 밀착시켜놓고 공포재판을 했고, 속기사도 참여시키지 않는 등 이상한 재판진행을 하여 재판부 기피했고, 이번 기일은 약 2년만에 재개되었읍네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얼마전인 2024년 12월 0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변이 있었는데, 국회보다 선관위에 더 많은 병력을 보냈었읍네다. '윤석열' 대통령은 18대 대선 부정선거를 수사한 검사였고 어떻게 보면 계엄의 중요한 측면이 바로 부정선거였읍네다.</p><p style="text-align: start;"> 부정선거 해결을 막는 거대한 부패카르텔 때문에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오다가 계엄으로 터진 것입네다.</p><p style="text-align: start;">18대 대선 때 불법 전자개표만 하고 적법절차대로 수개표를 안 한 게 들통나니까 전자개표 부정선거의 플랜B로 2014년 01월 17일 "여야합의로" 사전투표제를 부활시켰읍네다.</p><p style="text-align: start;">사전투표제는 자유당쩍 3.15부정선거의 대표사례로 폐지되었던 제도에요. 말 다했지요.</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선거의 중요한 원칙은 투표와 개표 사이에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네다.</p><p style="text-align: start;">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에 불구하고 우리가 기표한 표에는 일련번호를 잘라내고 없읍네다.</p><p style="text-align: start;">그러면서 집중식 전자개표는 투표소에서 체육관 같은 개표장으로 차로 옮겨서 부정이 개입될 공간의 차이를 만듭네다.</p><p style="text-align: start;">사전투표제는 투표와 개표 사이에 4-5일간 부정이 개입될 수 있는 시간의 차이가 발생됩네다.</p><p style="text-align: start;">그리고 부정선거라고 선거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의 판사들이 카바를 해줍네다.</p><p style="text-align: start;">우리가 하고 있는 선거는 거의 선거사기라고 할 정도이고, 이런 더러운 선거 체계는 전국민적으로 보이코트해야 됩네다.</p><p style="text-align: start;">공정선거를 위해서는 당일투표로 돌아가야 되고, 투표한 곳에서 곧바로 개표해야지 고질적인 시비가 사라지게 됩네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간략하게 요약하려 했는데, 글이 길어졌네요. 못다한 말들이 정말 많습네다.</p><p style="text-align: start;">저희는 열심히 법정투쟁중이니까 여러 분들의 많은 응원과 방청을 부탁드립네다.</p><p style="text-align: start;">재판에 방청을 오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네다.</p><p style="text-align: start;">그리고 10년 넘게 진행하는 형사재판은 흔하지 않으니 오시면 귀중한 력사적 경험이 되실 것 같습네다.</p><p style="text-align: start;">기자님들과 법조인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네다.</p><p style="text-align: start;">순결한 량심을 지키고 정의롭게 투쟁하겠읍네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잘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네다.</p><p style="text-align: start;">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네다.</p><p style="text-align: start;">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RLza/8b1c0cb6aa1a8eafa10d93b8e8a18c10a052c094"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RLza/8b1c0cb6aa1a8eafa10d93b8e8a18c10a052c094"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665"></div><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height: 24912px;" border="1"><tbody><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0.15</td><td style="text-align: left;">사건접수</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0.20</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한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결정</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0.20</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결정</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0.20</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결정</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0.20</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14.10.21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0.20</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2 서OOOOOOOOOOOOOOOO 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14.10.21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0.20</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3 서OOOOOOOOOOOOOOOO 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14.10.21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0.20</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들의 변호인 장주연 판결문등본/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14.10.22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0.22</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항소이유서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0.28</td><td style="text-align: left;">검사 이성식 항소이유서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0.29</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한OO 변호인선임서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0.29</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1 서OOOOOOOOOOOOOOO 항소이유서(14.10.28)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14.10.30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0.29</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2 서OOOOOOOOOOOOOOO 항소이유서(14.10.28)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14.10.30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0.29</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3 서OOOOOOOOOOOOOOO 항소이유서(14.10.28)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14.10.30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0.29</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들의 변호인 장주연 항소이유서(14.10.28)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14.10.31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0.30</td><td style="text-align: left;">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정평 열람및복사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0.30</td><td style="text-align: left;">변호인 법무법인(유한)정평 김종귀 판결등본</td><td style="text-align: center;">2014.10.30 발급</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0.30</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한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0.30</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14.10.31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0.30</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1 변호인 장주연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14.11.03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1.06</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정평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14.11.11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1.06</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3 서OOOOOOOOOOOOOOOO 재감인소환부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14.11.13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1.06</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2 서OOOOOOOOOOOOOOOO 재감인소환부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14.11.13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1.06</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재감인소환부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14.11.13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1.06</td><td style="text-align: left;">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공판기일통지서(검찰용)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14.11.13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1.06</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들의 변호인 장주연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14.11.11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1.07</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검찰의 항소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1.07</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항소이유서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1.10</td><td style="text-align: left;">변호인 법무법인(유한)정평 항소이유서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1.12</td><td style="text-align: left;">변호인 장주연 항소이유보충서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1.13</td><td style="text-align: left;">변호인 장주연 항소이유서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1.14</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검사의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1.18</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항소이유서(보정)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1.19</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원심법원의공판준비기일절차운영위법등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1.20</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공소사실과 백서 원본 내용이 불일치 한다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1.21</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석명신청(3)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1.24</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석명신청(4)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1.24</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한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1.24</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1.24</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1.25</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석명신청(5)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1.26</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석명신청(6)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1.27</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공소사실은 100%허위이고, 백서 내용은 100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1.28</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석명신청(7)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1.28</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석명신청(1),(2)(독촉)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2.01</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소명자료(추가)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2.01</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공소기각의 결정신청(1)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2.02</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피고이의 경우 인신구속상태가 부당.위법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2.03</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석명신청(9)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2.03</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석명신청(8)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2.04</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석명신청(11)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2.04</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석명신청(10)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2.05</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석명신청(12)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2.05</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석명신청(13)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2.08</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2.08</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인터넷상 선고무효소송인단 카페 개통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2.08</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피고인의 항소이유서에 대한 검사 답변서(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2.09</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석명신청(14)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2.10</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석명신청(15)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2.11</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석명신청(16)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2.12</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피고인의 의견서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2.15</td><td style="text-align: left;">변호인 장주연 추가 입증계획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2.15</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공판준비기일지정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2.16</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한OO 답변서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2.16</td><td style="text-align: left;">공판기일(법정 303호 11:30)</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2.16</td><td style="text-align: left;">- 검사 정용수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2.16</td><td style="text-align: left;">- 피고인 한OO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2.16</td><td style="text-align: left;">- 피고인 김OO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2.16</td><td style="text-align: left;">- 피고인 최OO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2.16</td><td style="text-align: left;">- 변호인 장주연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2.16</td><td style="text-align: left;">- 변호인 법무법인(유한)정평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2.22</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재판장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2.22</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탄핵증거 제출 및 그 증거조사, 구분등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2.23</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석명신청(17)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2.24</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2.26</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진술서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2.26</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항소이유서에 대한 검사의 답변서 제출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2.29</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재판장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2.29</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결정 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2.30</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이의신청(독촉)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4.12.31</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공소기각의 결정 신청(1) (독촉)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1.07</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결정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1.08</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사실조회신청(1)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1.09</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피고인에 대히 소송절차에서 컴퓨터사용등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1.12</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결정 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1.13</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사실조회신청(2)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1.14</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공소기각의 결정 신청(1)(재독촉)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1.14</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탄핵증거(2)(추가)제출 및 그심리재판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1.15</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공판조서기재 사하아에 대한 이의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1.19</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재판장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독촉)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1.19</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재판장과의 면담 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1.19</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공판정에서의 속기.복음및 영상 녹화 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1.19</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1.19</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한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1.19</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1.20</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재판장처분에 대한 신청(재독촉)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1.21</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 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1.21</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피고인에 대해 소송절차에서 컴퓨터사용등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1.22</td><td style="text-align: left;">검사 이성식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1.22</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공판준비기일지정신청(독촉)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1.23</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구속취소결정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1.23</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정평 의견서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15.01.28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1.23</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들의 변호인 장주연 의견서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15.01.28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1.26</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사실조회신청(3)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1.27</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추가입증계획(보정)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1.28</td><td style="text-align: left;">변호인 법무법인(유한)정평 변호인 사임신고서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1.28</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한OO 변호인선임서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1.28</td><td style="text-align: left;">변호인 법무법인(유한)정평 증인신청서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1.29</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1.29</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한OO 증거자료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1.29</td><td style="text-align: left;">공판기일(법정 303호 16:30)</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1.29</td><td style="text-align: left;">- 검사 정용수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1.29</td><td style="text-align: left;">- 피고인 최OO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1.29</td><td style="text-align: left;">- 피고인 김OO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1.29</td><td style="text-align: left;">- 피고인 한OO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1.29</td><td style="text-align: left;">- 변호인 장주연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1.29</td><td style="text-align: left;">- 변호인 향법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1.29</td><td style="text-align: left;">- 증인 최OOOOOOOO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1.29</td><td style="text-align: left;">- 증인 신OOOOOOO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2.02</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즉시항고장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2.02</td><td style="text-align: left;">검사 이성식 증인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2.02</td><td style="text-align: left;">증인 박OO 증인소환장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15.02.05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2.04</td><td style="text-align: left;">변호인 장주연 증인신청서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2.04</td><td style="text-align: left;">변호인 장주연 추가 입증계획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2.04</td><td style="text-align: left;">변호인 장주연 사실조회촉탁신청서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2.04</td><td style="text-align: left;">변호인 장주연 참고자료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2.04</td><td style="text-align: left;">변호인 장주연 증인신청서 2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2.05</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속기.녹음 및 영상 녹화 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2.06</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2.06</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질의서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2.06</td><td style="text-align: left;">기타 중OOOOOOOO 사실조회서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15.02.09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2.09</td><td style="text-align: left;">법무법인 법무법인향법 열람및복사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2.09</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한OO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2.09</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재항고(즉시항고)에까른 공팔절차 정지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2.09</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사실조회신청(4)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2.10</td><td style="text-align: left;">변호인 법무법인 향법 변호인 의견서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2.11</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공판기일연기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2.11</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한OO 외7명) 피고인 공판기일변경명령</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2.11</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들의 변호인 장주연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15.02.16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2.11</td><td style="text-align: left;">증인 박OO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15.02.17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2.12</td><td style="text-align: left;">법무법인 법무법인향법 열람및복사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2.12</td><td style="text-align: left;">공판기일(법정 303호 16:00)</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2.12</td><td style="text-align: left;">- 검사 정용수</td><td style="text-align: center;">기일변경</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2.12</td><td style="text-align: left;">- 피고인 최OO</td><td style="text-align: center;">기일변경</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2.12</td><td style="text-align: left;">- 피고인 김OO</td><td style="text-align: center;">기일변경</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2.12</td><td style="text-align: left;">- 피고인 한OO</td><td style="text-align: center;">기일변경</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2.12</td><td style="text-align: left;">- 변호인 장주연</td><td style="text-align: center;">기일변경</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2.12</td><td style="text-align: left;">- 변호인 향법</td><td style="text-align: center;">기일변경</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2.12</td><td style="text-align: left;">- 증인 최OOOOOOOO</td><td style="text-align: center;">기일변경</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2.12</td><td style="text-align: left;">- 증인 박OO</td><td style="text-align: center;">기일변경</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2.17</td><td style="text-align: left;">법무법인 법무법인향법 열람및복사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2.23</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사실조회신청(5)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2.24</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탄핵증거(3)(추가)제출 및 그심리재판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2.24</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문서제출명령 신청 및 석명신청(18)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2.26</td><td style="text-align: left;">변호인 장주연 추가 입증계획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2.26</td><td style="text-align: left;">변호인 장주연 사실조회촉탁신청서(2)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3.02</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사실조회신청(6)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3.02</td><td style="text-align: left;">기타 중OOOOOOOO 사실조회서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15.03.03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3.04</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공소기각의 결정 신청(2)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3.04</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 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3.06</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3.09</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추가 입증 계획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3.11</td><td style="text-align: left;">기타 중OOOOOOOOOOOO 사실조회회보서(1)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3.11</td><td style="text-align: left;">기타 중OOOOOOOOOOOO 사실조회회보서(2)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3.11</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한OO 자료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3.11</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한OO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3.12</td><td style="text-align: left;">공판기일(법정 303호 16:00)</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3.12</td><td style="text-align: left;">- 검사 정용수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3.12</td><td style="text-align: left;">- 피고인 최OO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3.12</td><td style="text-align: left;">- 피고인 김OO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3.12</td><td style="text-align: left;">- 피고인 한OO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3.12</td><td style="text-align: left;">- 변호인 장주연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3.12</td><td style="text-align: left;">- 변호인 향법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3.12</td><td style="text-align: left;">- 증인 최OOOOOOOO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3.12</td><td style="text-align: left;">- 증인 박OO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3.16</td><td style="text-align: left;">변호인 장주연 사임허가 신청서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3.24</td><td style="text-align: left;">검사 박관수 피고인석방통지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3.26</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국선변호인 장주연 지정 유임 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3.26</td><td style="text-align: left;">검사 도상범 피고인석방통지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3.26</td><td style="text-align: left;">검사 도상범 피고인석방통지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3.30</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한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4.08</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한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5.06</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소송인단 카페 인터넷 개통 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5.06</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5.06</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증인(박혁진)신문조서(2015.3.12.자)오자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5.06</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사건병합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5.11</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추가 입증계획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5.11</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탄핵증거(추가)(4)등(목록)종합)제출 및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5.11</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사실조회신청(7)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5.14</td><td style="text-align: left;">공판기일(법정 303호 16:30)</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5.14</td><td style="text-align: left;">- 검사 전석수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5.14</td><td style="text-align: left;">- 피고인 한OO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5.14</td><td style="text-align: left;">- 피고인 김OO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5.14</td><td style="text-align: left;">- 피고인 최OO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5.14</td><td style="text-align: left;">- 변호인 장주연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5.14</td><td style="text-align: left;">- 변호인 향법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5.14</td><td style="text-align: left;">- 증인 최OOOOOOOO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5.15</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증인 최성년 진술서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5.15</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의 박혁진 부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5.20</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증인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5.22</td><td style="text-align: left;">변호인 장주연 증인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5.22</td><td style="text-align: left;">증인 이OO 증인소환장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15.05.26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6.12</td><td style="text-align: left;">증인 이OO 불출석사유서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6.18</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증인신청(변경)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6.24</td><td style="text-align: left;">변호인 장주연 구속취소청구 취하서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6.24</td><td style="text-align: left;">변호인 장주연 증인신청서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6.24</td><td style="text-align: left;">변호인 장주연 송달장소(주소 등)변경신고서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6.26</td><td style="text-align: left;">증인 정OO 증인소환장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15.07.01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7.03</td><td style="text-align: left;">증인 정OO 불출석사유서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7.03</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들의 변호인 장주연 구속취소기각결정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15.07.08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7.03</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2 김OO 구속취소기각결정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15.07.08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7.08</td><td style="text-align: left;">검사 이성식 의견서 및 검증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7.10</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증인(정영표)신문사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7.13</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한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7.13</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문서제출명령 및 석명신청(18)(독촉)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7.14</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결정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7.14</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추가 입증계획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7.14</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석명신청(19)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7.15</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한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7.15</td><td style="text-align: left;">변호인 법무법인 향법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 촉탁 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7.15</td><td style="text-align: left;">변호인 법무법인 향법 증인신청서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7.15</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공소기각의 결정신청(1)(독촉)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7.15</td><td style="text-align: left;">변호인 장주연 사실조회촉탁신청서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7.16</td><td style="text-align: left;">검사 이성식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7.16</td><td style="text-align: left;">공판기일(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6:30)</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7.16</td><td style="text-align: left;">- 검사 도상범,박관수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7.16</td><td style="text-align: left;">- 피고인 한OO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7.16</td><td style="text-align: left;">- 피고인 김OO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7.16</td><td style="text-align: left;">- 피고인 최OO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7.16</td><td style="text-align: left;">- 변호인 장주연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7.16</td><td style="text-align: left;">- 변호인 향법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7.16</td><td style="text-align: left;">- 증인 정OO 불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7.16</td><td style="text-align: left;">- 증인 이OO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7.16</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향법 의견서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15.07.21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7.16</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들의 변호인 장주연 의견서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15.07.21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7.17</td><td style="text-align: left;">증인 유OO 증인소환장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15.07.22 이사불명</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7.17</td><td style="text-align: left;">증인 정OO 증인소환장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15.07.22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7.17</td><td style="text-align: left;">증인 김OO 증인소환장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15.07.23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7.17</td><td style="text-align: left;">기타 중OOOOOOOO 사실조회서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15.07.21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7.23</td><td style="text-align: left;">변호인 법무법인 향법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 촉탁 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7.30</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석명신청(20)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8.04</td><td style="text-align: left;">변호인 법무법인 향법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 촉탁 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8.05</td><td style="text-align: left;">기타 주OOOOOOOOO 사실조회서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15.08.07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8.06</td><td style="text-align: left;">검사 이성식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8.07</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검증신청(1)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8.07</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검증신청(2)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8.07</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증인(정영표)신문관련 기본준비자료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8.07</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피고인 법정 구두진술 신청(의견서)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8.10</td><td style="text-align: left;">기타 중OOOOOOOOOOOOOOOOOOOOO 사실조회서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15.08.11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8.11</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한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8.12</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한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8.12</td><td style="text-align: left;">기타 중OOOOOOOO 사실조회회신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8.17</td><td style="text-align: left;">증인 김OO 증인불출석사유서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8.17</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석명신청(21)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8.17</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석명신청(22)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8.17</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검증신청(3)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8.17</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사실조회신청(8)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8.17</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피고인 법정구두진술 신청(보정)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8.17</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문서제출명령신청 및 석명신청(18)(재독촉)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8.19</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탄핵증거(추가)(4)등(목록)제출 중[제30호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8.21</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석명신청(23)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8.21</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석명신청(24)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8.24</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결정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8.24</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석명신청(25)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8.24</td><td style="text-align: left;">기타 (OOOOOOOOOOOOOOOO 사실조회회신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8.24</td><td style="text-align: left;">기타 보OOOO 사실조회서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15.08.26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8.26</td><td style="text-align: left;">법무법인 법무법인향법 열람및복사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8.31</td><td style="text-align: left;">법무법인 법무법인향법 열람및복사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8.31</td><td style="text-align: left;">법무법인 법무법인향법 열람및복사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8.31</td><td style="text-align: left;">기타 중OOOOOOOO 사실조회회보서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8.31</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공판절차의 정지신청(촉구)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9.02</td><td style="text-align: left;">변호인 장주연 증인 정영표 신문사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9.02</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한OO 추가 입증계획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9.03</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피고인의 의견서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9.03</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피고인의 의견서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9.03</td><td style="text-align: left;">공판기일(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6:00)</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9.03</td><td style="text-align: left;">- 검사 도상범,박관수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추정)</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9.03</td><td style="text-align: left;">- 피고인 김OO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추정)</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9.03</td><td style="text-align: left;">- 피고인 한OO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추정)</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9.03</td><td style="text-align: left;">- 피고인 최OO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추정)</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9.03</td><td style="text-align: left;">- 변호인 장주연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추정)</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9.03</td><td style="text-align: left;">- 변호인 향법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추정)</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9.03</td><td style="text-align: left;">- 증인 김OO 불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9.03</td><td style="text-align: left;">- 증인 정OO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추정)</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9.03</td><td style="text-align: left;">- 증인 유OO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추정)</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9.04</td><td style="text-align: left;">기타 사OOOOOOOOO 안내문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9.08</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5.09.08</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탄핵증거(추가)(5)등 제출 및 그 심리(검증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6.03.04</td><td style="text-align: left;">경찰청 서OOOOOO 출국가능확인요청서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6.03.10</td><td style="text-align: left;">기타 서OOOOO 결정등본(기피신청에 대한)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6.07.18</td><td style="text-align: left;">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통지서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6.09.02</td><td style="text-align: left;">변호인 장주연 국선변호인 취소신청서(사임허가 신청서)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7.03.08</td><td style="text-align: left;">경찰청 서OOOOOO 출국가능확인요청서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7.04.07</td><td style="text-align: left;">경찰청 서OOOOOO 출국가능확인요청서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7.08.24</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한OO 보석보증금납입방법변경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8.06.19</td><td style="text-align: left;">피해자 유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8.06.20</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향법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18.06.22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8.06.20</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들의 변호인 장주연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18.06.25 수취인불명</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8.11.15</td><td style="text-align: left;">변호인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지정철회서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01.28</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04.04</td><td style="text-align: left;">기타 서OOOOOOOOO 업무협조의뢰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06.05</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1 변호인 향법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19.06.10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06.05</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들의 변호인 장주연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19.06.10 수취인불명</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06.07</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1 한OO 피고인소환장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19.06.10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06.07</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3 최OO 피고인소환장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19.06.10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06.07</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2 김OO 피고인소환장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19.06.12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06.12</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참고(증거)서류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06.20</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06.20</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결정</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06.20</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결정</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06.20</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06.20</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들의 변호인 김태선 판결문등본/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공판기일통지서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19.06.24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06.20</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3 최OO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국선변호인선정결정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19.06.24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06.20</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들의 변호인 장주연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19.06.26 수취인불명</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06.20</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2 김OO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국선변호인선정결정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19.06.26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07.05</td><td style="text-align: left;">변호인 향법 변호인 사임신고서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07.05</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피고인불출석사유서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07.08</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한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결정</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07.08</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들의 변호인 김태선 판결문등본/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19.07.09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07.08</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1 한OO 국선변호인선정결정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19.07.10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07.09</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07.09</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피고인의 의견서(보정)(재제출)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07.09</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증인(권성희 검사 등) 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07.09</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공소장 변경요구 결정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07.09</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검사에 대한 석면준비명령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07.09</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탄핵증거(추가)제출및그심리재판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07.15</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국선변호인 선정취소 결정 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07.15</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한OO 국선변호인 선정취소 결정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07.15</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한OO 주소 및 성명보정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07.15</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변호인선정취소신청및재선정,유임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07.16</td><td style="text-align: left;">공판기일(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11:30)</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07.16</td><td style="text-align: left;">- 검사 전영준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연기</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07.16</td><td style="text-align: left;">- 검사 이정호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연기</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07.16</td><td style="text-align: left;">- 피고인 한OO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연기</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07.16</td><td style="text-align: left;">- 피고인 김OO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연기</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07.16</td><td style="text-align: left;">- 피고인 최OO 불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연기</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07.16</td><td style="text-align: left;">- 변호인 김태선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연기</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07.17</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3 최OO 피고인소환장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19.07.22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08.19</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참고(증거)서류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08.27</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보정서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08.27</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08.27</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문서송부촉탁신청(1)(재)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08.27</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문서송부촉탁신청(3)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08.27</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공판준비기일 지정 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08.27</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재판부(항소법원)에대한 석명신청(1)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08.27</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쟁점정리사항 결정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08.27</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쟁점정리 요사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08.27</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변호인선정취소신청,변호인재성정,유임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08.27</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문서송부촉탁신청(2)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08.30</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결정</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08.30</td><td style="text-align: left;">법원 대법원 문서송부촉탁서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19.09.02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08.30</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2 변호인 장주연 1심판결문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19.09.02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08.30</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2 변호인 장주연 국선변호인선정결정/공판기일통지서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19.09.02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08.30</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2 김OO 국선변호인선정결정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19.09.04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09.02</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국선변호인 불신임 의사표시 및 해임통지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09.02</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결정</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09.02</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한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결정</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09.03</td><td style="text-align: left;">공판기일(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16:00)</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09.03</td><td style="text-align: left;">- 검사 이영재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09.03</td><td style="text-align: left;">- 검사 이정호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09.03</td><td style="text-align: left;">- 피고인 한OO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09.03</td><td style="text-align: left;">- 피고인 김OO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09.03</td><td style="text-align: left;">- 피고인 최OO 불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09.03</td><td style="text-align: left;">- 변호인 김태선 불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09.03</td><td style="text-align: left;">- 변호인 장주연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09.03</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09.03</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한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09.03</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09.04</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들의 변호인 김태선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19.09.06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09.05</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3 최OO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국선변호인선정결정/피고인소환장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19.09.09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10.18</td><td style="text-align: left;">법원 대법원 문서송부서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11.02</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소송인단 카페 인터넷 개통 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11.02</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공판준비기일 지정신청(보정)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11.02</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쟁점정리 요사항(보정)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11.02</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쟁점정리사항 결정신청(보정)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11.04</td><td style="text-align: left;">변호인 장주연 사임허가신청서(국선변호인선정취소신청서)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11.07</td><td style="text-align: left;">변호인 장주연 불출석사유서및국선변호인선정취소신청서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11.12</td><td style="text-align: left;">공판기일(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16:00)</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11.12</td><td style="text-align: left;">- 검사 이영재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연기</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11.12</td><td style="text-align: left;">- 검사 이정호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연기</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11.12</td><td style="text-align: left;">- 피고인 최OO 불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연기</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11.12</td><td style="text-align: left;">- 피고인 한OO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연기</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11.12</td><td style="text-align: left;">- 피고인 김OO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연기</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11.12</td><td style="text-align: left;">- 변호인 장주연 불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연기</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9.11.13</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3 최OO 피고인소환장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19.11.15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0.01.02</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0.01.02</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피고인의 의견서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0.01.02</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재판부(항소법원)에 대한 석명신청(2)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0.01.03</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결정</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0.01.03</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결정</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0.01.03</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한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결정</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0.01.03</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들의 변호인 김태운 판결문등본/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공판기일통지서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20.01.06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0.01.03</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3 최OO 국선변호인선정결정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20.01.06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0.01.03</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2 김OO 국선변호인선정결정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20.01.07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0.01.03</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1 한OO 국선변호인선정결정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20.01.08 폐문부재</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0.01.09</td><td style="text-align: left;">공판기일(서관 제5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6:00)</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0.01.09</td><td style="text-align: left;">- 검사 이영재 불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0.01.09</td><td style="text-align: left;">- 검사 이정호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0.01.09</td><td style="text-align: left;">- 피고인 한OO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0.01.09</td><td style="text-align: left;">- 피고인 김OO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0.01.09</td><td style="text-align: left;">- 피고인 최OO 불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0.01.09</td><td style="text-align: left;">- 변호인 김태운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0.01.09</td><td style="text-align: left;">- 변호인 장주연 불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0.01.10</td><td style="text-align: left;">변호사 김태운 열람및복사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0.01.10</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3 최OO 피고인소환장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20.01.11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0.01.30</td><td style="text-align: left;">검찰청 서OOOOOOOO 문서송부촉탁서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20.02.03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0.01.30</td><td style="text-align: left;">경찰청 방OOOO 문서송부촉탁서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20.02.03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0.02.05</td><td style="text-align: left;">기타 서OOOOOOOO 문서송부촉탁에 관한 회신(불가)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0.02.06</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들의 변호인 김태운 문서송부촉탁에 관한 회신(불가)(20.02.05)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20.02.10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0.02.25</td><td style="text-align: left;">변호사 김태운 열람및복사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0.03.05</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한OO 외6 명) 피고인 공판기일변경명령</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0.03.05</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들의 변호인 김태운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20.03.09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0.03.05</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들의 변호인 장주연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20.03.09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0.03.05</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1 한OO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20.03.09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0.03.05</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3 최OO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20.03.09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0.03.05</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2 김OO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20.03.10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0.03.05</td><td style="text-align: left;">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0.03.06</td><td style="text-align: left;">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20.03.10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0.03.09</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피고인의 의견서(1)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0.03.09</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피고인의 의견서(2)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0.03.09</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피고인의 의견서(3)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0.03.09</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피고인의 의견서(4)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0.03.09</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공판절차운영등에관한 피고인의 의견서(2)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0.03.09</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증인신청(문상부 사무총장, 박혁진 등)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0.03.19</td><td style="text-align: left;">공판기일(서관 제5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6:00)</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0.03.19</td><td style="text-align: left;">- 검사 이영재</td><td style="text-align: center;">기일변경</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0.03.19</td><td style="text-align: left;">- 검사 이정호</td><td style="text-align: center;">기일변경</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0.03.19</td><td style="text-align: left;">- 피고인 한OO</td><td style="text-align: center;">기일변경</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0.03.19</td><td style="text-align: left;">- 피고인 김OO</td><td style="text-align: center;">기일변경</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0.03.19</td><td style="text-align: left;">- 피고인 최OO</td><td style="text-align: center;">기일변경</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0.03.19</td><td style="text-align: left;">- 변호인 장주연</td><td style="text-align: center;">기일변경</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0.03.19</td><td style="text-align: left;">- 변호인 김태운</td><td style="text-align: center;">기일변경</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0.04.29</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속기.녹음및영상녹화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0.04.29</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재판부에 대한 석명신청(독촉)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0.04.29</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석명준비명령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0.04.29</td><td style="text-align: left;">변호인 김태운 국선변호인 선정 취소신청서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0.05.07</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피고인 의견서(6)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0.05.07</td><td style="text-align: left;">공판기일(서관 제5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7:00)</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0.05.07</td><td style="text-align: left;">- 검사 이정호 불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추정)</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0.05.07</td><td style="text-align: left;">- 검사 이영재 불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추정)</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0.05.07</td><td style="text-align: left;">- 검사 황선옥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추정)</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0.05.07</td><td style="text-align: left;">- 피고인 한OO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추정)</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0.05.07</td><td style="text-align: left;">- 피고인 김OO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추정)</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0.05.07</td><td style="text-align: left;">- 피고인 최OO 불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추정)</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0.05.07</td><td style="text-align: left;">- 변호인 김태운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추정)</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0.05.07</td><td style="text-align: left;">- 변호인 장주연 불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추정)</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0.07.24</td><td style="text-align: left;">법원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 사건 기록(공판7, 별책2)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20.07.24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1.07.13</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한OO 보석허가조건 변경신청서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01.10</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공소기각의 결정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01.26</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공소기각의 결정신청 건 재판신청(독촉)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06.28</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들의 변호인 김태운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22.07.01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06.28</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들의 변호인 장주연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22.07.01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06.28</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2 김OO 피고인소환장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22.07.01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06.28</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3 최OO 피고인소환장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22.07.01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06.28</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1 한OO 피고인소환장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22.07.04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07.20</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준비서면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07.20</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주소보정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07.20</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속기,록음,영상록화 일체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07.20</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사건병합결정 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07.20</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공소기각 판결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07.20</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구속취소결정 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07.20</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증거조사(증인) 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07.20</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증거(서증)조사 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07.20</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증거(서증)조사 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07.20</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국민참여재판 청구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07.20</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노마스크 입정 협조 요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07.22</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참고자료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07.29</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증거물 제출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08.02</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08.02</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피고인의견서 재판부에 대한 석명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08.02</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재판부(항소법원)석명신청(1)(독촉)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08.02</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재판부(항소법원)석명신청(2)(독촉)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08.02</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재판부(항소법원)석명신청(3)(독촉)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08.02</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추가석명준비명령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08.02</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인용의 재판신청(독촉)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08.05</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피고인의견서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08.05</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증인신청 및 탄핵증거 등 일체.. 결정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08.05</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증인신문관련 기본준비자료 제출명령(독촉)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08.05</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재판부(항소법원)에 대한 석명신청(4)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08.05</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재판부(항소법원)에 대한 석명신청(5)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08.05</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증거조사 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08.11</td><td style="text-align: left;">공판기일(서관 제5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6:00)</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08.11</td><td style="text-align: left;">- 검사 김호재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연기</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08.11</td><td style="text-align: left;">- 검사 김동주 불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08.11</td><td style="text-align: left;">- 피고인 한OO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연기</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08.11</td><td style="text-align: left;">- 피고인 김OO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연기</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08.11</td><td style="text-align: left;">- 피고인 최OO 불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연기</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08.11</td><td style="text-align: left;">- 변호인 장주연 불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연기</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08.11</td><td style="text-align: left;">- 변호인 김태운 불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연기</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08.12</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3 최OO 피고인소환장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22.08.18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08.17</td><td style="text-align: left;">변호인 장주연 국선변호인 선정 취소 신청서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09.07</td><td style="text-align: left;">변호인 김태운 국선변호인 선정 취소신청서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09.14</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한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09.14</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09.14</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결정</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09.14</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결정</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09.14</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09.14</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한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결정</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09.14</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들의 변호인 국민엽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22.09.19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09.14</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들의 변호인 국민엽 국선변호인선정결정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22.09.19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09.14</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들의 변호인 김태운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22.09.19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09.14</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들의 변호인 장주연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22.09.19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09.14</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1 한OO 국선변호인선정결정/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2건)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22.09.19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09.14</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3 최OO 국선변호인선정결정/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2건)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22.09.19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09.14</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2 김OO 국선변호인선정결정/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2건)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22.09.20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09.28</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피고인 의견서(7)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09.28</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공소취소신청및공소기각의결정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09.28</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국선변호인교체에대한석명신청및이의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09.28</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속기녹음및영상녹화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10.06</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기일변경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10.06</td><td style="text-align: left;">공판기일(서관 제5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6:00)</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10.06</td><td style="text-align: left;">- 검사 이호재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10.06</td><td style="text-align: left;">- 피고인 한OO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10.06</td><td style="text-align: left;">- 피고인 김OO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10.06</td><td style="text-align: left;">- 피고인 최OO 불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10.06</td><td style="text-align: left;">- 변호인 국민엽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10.07</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3 최OO 피고인소환장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22.10.12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10.14</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공판절차 정지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10.17</td><td style="text-align: left;">검사 이호재 공소제기 무효 주장에 대한 의견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10.17</td><td style="text-align: left;">경찰청 방OOOO 문서송부촉탁독촉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22.10.19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10.26</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10.28</td><td style="text-align: left;">변호인 국민엽 국선변호인 사임허가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11.10</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공판절차정지신청의 보충서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11.14</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11.18</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한OO 외4 명) 피고인 공판기일변경명령</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11.18</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1 한OO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22.11.23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11.18</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2 김OO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22.11.24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11.18</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3 최OO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22.11.25 폐문부재</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11.21</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결정</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11.21</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11.21</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한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결정</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11.21</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결정</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11.21</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한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11.21</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11.21</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들의 변호인 김영이 판결문등본/국선변호인선정결정/공판기일통지서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22.11.22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11.21</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1 한OO 국선변호인선정결정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22.11.23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11.21</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들의 변호인 국민엽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22.11.24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11.21</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1 한OO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22.11.24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11.21</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2 김OO 국선변호인선정결정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22.11.24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11.21</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2 김OO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22.11.24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11.21</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3 최OO 국선변호인선정결정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22.11.25 폐문부재</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11.21</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3 최OO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22.11.28 폐문부재</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11.24</td><td style="text-align: left;">경찰청 서OOOOOO 문서송부촉탁회신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11.24</td><td style="text-align: left;">공판기일(서관 제5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6:00)</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11.24</td><td style="text-align: left;">- 검사 이호재</td><td style="text-align: center;">기일변경</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11.24</td><td style="text-align: left;">- 피고인 한OO</td><td style="text-align: center;">기일변경</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11.24</td><td style="text-align: left;">- 피고인 김OO</td><td style="text-align: center;">기일변경</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11.24</td><td style="text-align: left;">- 피고인 최OO</td><td style="text-align: center;">기일변경</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12.01</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을다제일호증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12.07</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문서송부촉탁독촉 회신에 관한 의견서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12.08</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노마스크(no-mask)입정(入廷)협조요청2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12.12</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12.14</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12.19</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범죄불성립 결정신청 및 석명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12.19</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석명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12.19</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석명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12.19</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결정(독촉)및 석명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12.22</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을다제이호증(乙다第二號證)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12.22</td><td style="text-align: left;">공판기일(서관 제5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6:00)</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12.22</td><td style="text-align: left;">- 검사 배관성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12.22</td><td style="text-align: left;">- 피고인 한OO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12.22</td><td style="text-align: left;">- 피고인 김OO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12.22</td><td style="text-align: left;">- 피고인 최OO 불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12.22</td><td style="text-align: left;">- 변호인 김영이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2.12.23</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3 최OO 피고인소환장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22.12.28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1.26</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부정선거 백서 탄압사건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1.31</td><td style="text-align: left;">변호인 김영이 증인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1.31</td><td style="text-align: left;">변호인 김영이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 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2.01</td><td style="text-align: left;">증인 정OO 증인소환장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23.02.03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2.01</td><td style="text-align: left;">기타 주OOOOOOOOO 사실조회서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23.02.03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2.07</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을다제사호증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2.22</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을다제오호증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3.09</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을다제륙호증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3.21</td><td style="text-align: left;">기타 (OOOOOOO 사실조회및문서제출명령신청에대한회신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3.29</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3.30</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을다제칠호증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3.30</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을다제팔호증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3.30</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4.06</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헌정질서파괴의중범죄자결정및배상명령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4.06</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참고자료제출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4.06</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참고자료제출(2)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4.06</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참고자료제출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4.06</td><td style="text-align: left;">공판기일(서관 제5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5:00)</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4.06</td><td style="text-align: left;">- 검사 유병국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4.06</td><td style="text-align: left;">- 피고인 한OO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4.06</td><td style="text-align: left;">- 피고인 김OO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4.06</td><td style="text-align: left;">- 피고인 최OO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4.06</td><td style="text-align: left;">- 변호인 김영이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4.06</td><td style="text-align: left;">- 증인 정OO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4.21</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을다제구호증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5.03</td><td style="text-align: left;">검사 유병국 검찰의견서(사법경찰관의송치의견서제출관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5.03</td><td style="text-align: left;">검사 유병국 자료제출(피고인최성년에대한확정판결관련)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5.04</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증거설명서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5.10</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서증 (을다제11호증)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5.11</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을다제12호증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5.15</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을다제13호증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5.15</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증인신청서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5.18</td><td style="text-align: left;">변호사 김영이 열람및복사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5.18</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을다제14호증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5.22</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공판기일지정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5.22</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범죄불성립결정 및 석명신청(독촉)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5.22</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5.22</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공판준비기일지정신청(보정)(독촉)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5.22</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쟁점정리사항 결정신청(보정)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5.22</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쟁점정리 요사항(보정)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5.22</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증인(권성희검사 등)신청(종합)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5.22</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5.23</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증거제출명령 및 검증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5.30</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배상명령신청(독촉)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5.30</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쟁점정리 요사항(2)(보정)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6.01</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공판조서 일부로 첨부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6.01</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검사에 대한 석명준비명령 등 석명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6.01</td><td style="text-align: left;">공판기일(서관 제5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6:00)</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6.01</td><td style="text-align: left;">- 검사 유병국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6.01</td><td style="text-align: left;">- 피고인 김OO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6.01</td><td style="text-align: left;">- 피고인 최OO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6.01</td><td style="text-align: left;">- 피고인 한OO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6.01</td><td style="text-align: left;">- 변호인 김영이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6.13</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판결문의 증거결정 부동의 보충의견서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6.16</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6.20</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문서제출명령신청 및 석명신청(18)(재)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6.20</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6.26</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을다제15호증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7.03</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7.06</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검찰의견서에 대한 반론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7.12</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속기.녹음및영상녹화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7.12</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공수처고발결정신청및배상명령신청(독촉)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7.12</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공판조서일부로첨부신청(독촉)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7.12</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이의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7.12</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공소기각의결정신청및석명신청(종합)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7.13</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검사에대한석명준비명령신청및석명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7.20</td><td style="text-align: left;">공판기일(서관 제5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6:00)</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7.20</td><td style="text-align: left;">- 검사 유병국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7.20</td><td style="text-align: left;">- 피고인 한OO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7.20</td><td style="text-align: left;">- 피고인 김OO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7.20</td><td style="text-align: left;">- 피고인 최OO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7.20</td><td style="text-align: left;">- 변호인 김영이 출석</td><td style="text-align: center;">속행</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8.08</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주소보정서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9.22</td><td style="text-align: left;">변호인 김영이 사임허가신청서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9.22</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9.22</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한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9.22</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9.22</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들의 변호인 김영이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23.09.27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9.22</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1 한OO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23.09.27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9.22</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2 김OO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23.10.05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9.22</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3 최OO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23.10.05 폐문부재</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09.27</td><td style="text-align: left;">법원 대법원 소송기록과증거물송부서(23모2750)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10.04</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결정</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10.04</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결정</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10.04</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한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결정</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10.04</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들의 변호인 박종우 국선변호인선정결정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23.10.06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10.04</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1 한OO 국선변호인선정결정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23.10.06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10.04</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3 최OO 국선변호인선정결정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23.10.10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10.04</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2 김OO 국선변호인선정결정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23.10.11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10.11</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3 최OO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23.10.16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3.11.28</td><td style="text-align: left;">법원 대법원 기록반환(23모2750)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5.09.11</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1 한OO 피고인소환장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25.09.15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5.09.11</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들의 변호인 박종우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25.09.16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5.09.11</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3 최OO 피고인소환장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25.09.16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5.09.11</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2 김OO 피고인소환장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25.09.17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5.09.11</td><td style="text-align: left;">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공판기일통지서(검찰용) 발송</td><td style="text-align: center;"><a style="color: #000000;" href="https://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target="_top" class="ke-link">2025.09.11 송달됨</a></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5.09.23</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병합결정 신청서 제출<br><a href="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86" target="_top" class="ke-link">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86</a></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5.09.24</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구속취소결정 청구 기일지정신청 제출<br><a href="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88" target="_top" class="ke-link">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88</a></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5.09.24</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국민참여재판의사확인서(희망) 제출<br><a href="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89" target="_top" class="ke-link">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89</a></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5.09.24</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을다제21호증 제출<br><a href="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89" target="_top" class="ke-link">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89</a></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5.09.25</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공판정에서의 녹화 신청 제출<br><a href="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86" target="_top" class="ke-link">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86</a></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5.09.26</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5.09.26</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경찰의 '불기소(협의없음)의견서' 문서송부촉탁회신에 관한 석명신청 제출<br><a href="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92" target="_top" class="ke-link">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92</a></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5.09.26</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부정선거 무효소송 원고 소송당사자들에 대한 밀실 사기재판 항의 제출<br><a href="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90" target="_top" class="ke-link">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90</a></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5.10.13</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속기,녹음,영상녹화 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5.10.13</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공판기일의 공판조서 속기록 일부 내용에 대한이의신청(재)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5.10.13</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피고인 의견서(1)~(7)건 석명을 구하는 재판부에 대한 석명신청(독촉)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5.10.13</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한OO 국선변호인 일방적 선정취소 및 선정결정건에 대한 이의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5.10.13</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2023, 4.6 법정 시청동영상 내용에 대해 문서로 작성하여 공판조서 일부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5.10.13</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특별집중심리재판을 위한 공판기일지정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5.10.13</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탄핵증거(추가)(6), 탁한증거(추가)(1)~(5)등 (목록)(종합)제출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5.10.13</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쟁점정리 요사항(5)(보정)결정재판(독촉)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5.10.13</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형소법 제328조 제1항 1호(유죄증거부존재-공소유지불능에 따른 공소취소)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5.10.13</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검사에 대한 석명준비명령 신청 및 석명신청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5.10.13</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중앙선관위 전산망 서버 해킹 등 국정원 보안점검발표 관련 문서에 대한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5.10.13</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선관이 선거시스템 등 국정원 합동보안점검결과 발표 관련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5.10.13</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김OO 공소제기 이성식 검사 등에 대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자행,묵인 제출</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5.10.14</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공판녹음파일 개시 신청 제출<br><a href="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93" target="_top" class="ke-link">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93</a></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5.10.14</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증인신청 제출<br><a href="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94" target="_top" class="ke-link">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94</a></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5.10.14</td><td style="text-align: left;">피고인 최OO 중앙지법 서관311호 법정 앞 CCTV 동영상 증거조사신청 제출<br><a href="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95" target="_top" class="ke-link">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95</a></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5.10.21</td><td style="text-align: left;">공판기일(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14:00)</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5.10.21</td><td style="text-align: left;">- 검사 도상범</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5.10.21</td><td style="text-align: left;">- 피고인 한OO</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5.10.21</td><td style="text-align: left;">- 피고인 김OO</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25.10.21</td><td style="text-align: left;">- 피고인 최OO</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45abd;">2025.10.21</span></td><td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45abd;">- 변호인 박종우</span></td></tr></tbody></table></div><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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