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남긴 잊고 싶은 흔적과 미래의제 방향-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환경경영신문]

21대 국회가 남긴 잊고 싶은 흔적과 미래의제 방향

미래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국토위 스마트 건설기술을 통한 미래 건축물 안전 확보

21대 국회에는 총 2만 6851건의 법률안이 발의됐고 이 중 9479건이 처리됐다. 법안처리율은 35.3%로 18대 국회에서 50%를 넘어섰던 법안처리율과는 비교되지 않는다.

여야는 민생은 뒷전으로 미룬 채 정치공방만 계속했으며 여야가 총선 이후 합의 처리한 법안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단 1건이었다.

21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주요 국가와 국민에게 절실한 민생법안이 줄줄이 폐기 되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고준위법),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구하라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자보호법, 위기임산부 지원 법안, 아동기본법 등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 1만 6000여 건은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동시에 폐지로 처리되었다.

21대 국회 행태에 대한 종합진단을 하면 판사와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처음으로 가결,민주당 주도로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제 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즉 거부권의 행사는 총 10번의 거부권 행사를 했다.

민주당이 전반기에 국회의장을 비롯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하였다.

21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에서는 20대 국회 37.86%보다도 낮은 36.8%이다.

부끄러운 21대 국회에서 국회상임위별 미래의제는 과연 어떤것일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을 최근 발간했다.

보고서는 국회상임위별 미래의제에 대하여 국내외 문헌 및 통계자료, 국회에서의 논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출한 시사점,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정책과 입법 중심의 제언들을 담고 있다.

미래의제들의 취합과정을 보면 22년 1월 1일부터 23년 2월 28일까지 제안된 제·개정 법률안 중 23년 2월 28일 기준 국회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 4,901건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여 70개의 키워드를 도출했다. 국회의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70개 키워드에 대하여 국회의원이 인식하는 미래의제로서 중요도를 확인하였다.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쟁점들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미래의제 분석주제를 최종 선정하는 방식이다.

국회상임위별 미래의제를 보면 ◾ 법사위 –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 권한◾기재위 – 미래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교육위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중장기 과제 ◾ 과방위 – 안전성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 규제기관 개편 방안 ◾외통위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사회통합 ◾국방위 – 디지털 전환과 지능정보기술 중심의 국방 선진화◾ 행안위 – 미래세대(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통학버스 운전자 정책◾문체위 – 생성AI 확산과 저작권 이슈의 부상◾ 농해수위 – 청년을 통한 농촌의 미래 지속가능성 제고◾ 산자위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미래형 에너지시스템◾ 복지위 -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사법적 접근법에 대한 주요국 사례 및 향후 과제◾ 환노위 – 미래사회의 변화와 근로시간에 관한 논의◾국토위 – 스마트 건설기술을 통한 미래 건축물 안전 확보◾ 여가위 –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정책의 변화와 미래 과제등이다.

이같은 미래과제가 과연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섭렵될지는 지켜볼 일이지만 희망론보다 부정론이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국회 김동환, 이현동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