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98차 최고위원회의

- 2025.5.1.(목) 09:30 본관 당회의실(224호) ■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한덕수 씨가 ‘난가병’ 증상을 보이더니 이제는 말기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출마하십시오. 평생 강한 쪽에만 빌붙어 살아온 삶, 이제 국민 앞에 처음으로 제대로 평가받을 시간, 가지십시오. 하지만 하나만 묻겠습니다. 당신에게 지지를 호소할 자격이 있습니까? 국민이 기억하는 한덕수는 ‘바람 부는 쪽으로 가장 먼저 누운 풀잎’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부정한 생애, 세 가지 장면만 되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고향을 부정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 출신이면서도 이를 숨겼습니다. 특허청장 임명 당시 “전북 출신”이라는 보도에 공보관실이 “본적 서울”로 정정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김대중 정부 이후에야 비로소 고향을 드러냈습니다. 둘째, 노무현 대통령을 부정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총리를 지냈지만, 노 대통령 서거 당시 공동장례위원장 요청을 냉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 시기는, 노 대통령을 벼랑 끝으로 몰던 이명박 정권 때입니다. 셋째, 내란에 동조하고도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12·3 계엄 시도 이후 한덕수 씨는 ‘공정한 관료’를 자처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지지율이 반등하자 헌법재판소 결정도 무시하며 ‘대통령 행세’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마땅한 후보를 내지 못할 것 같으니, 스스로 출마하겠답니다. 이런 것은 책임 있는 결단이 아니라 만용(蠻勇)이라 칭합니다. 국민의 60~70%는 한덕수 총리의 출마를 이미 반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바로 옆에서 방조하고, 경제는 망치고, 사회는 분열시킨 책임에서 당신은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윤석열 연설을 대독하고, 거부권을 대리 행사한 그 흔적만으로도 당신은 역사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정이나 대행직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출마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대통령이 될 수는 없습니다. 대선 패배 후 제1야당 대표? 대형 로펌 고문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까? 법인카드와 관용차, 다시 받을 꿈을 꿉니까? 조국혁신당에는 ‘끝까지 판다 위원회’가 있습니다.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의 죄상을 추적하는 위원회입니다. 그곳에서 한덕수 씨의 내란 동조 행적과 ‘윤건희 부부’와의 관계도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훗날 대기업 사외이사, 대형 로펌 고문이 된다면 그 기업, 그 로펌 대표는 매년 국회에 불려 나와야 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이 끝까지 파헤칠 것이니까요. 감사합니다. ■ 황운하 원내대표 한미 무역 협상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조기 대선용 이벤트로 전락했습니다. 지난 4월 29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한국 정부가 선거 캠페인에 활용하려고, 협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공식석상에서 폭로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 정도 그릇 밖에 안 되는 자가 미국을 상대로 대권주자 행세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들 얼굴을 화끈거리게 합니다. 외교는 정권의 이벤트가 아니라 국가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한덕수 대행은 내란정권의 총리답게 ‘사익을 위한 정치스케줄’에 맞춰 협상을 졸속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미국 국내경제에 대한 타격, 헌법 위반 소송, 공화당 내 분열과 같은 내부 반발 확산 요인 등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한국 정부는 보다 유리한 협상 구도를 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한덕수 대행은 국익을 팔아서 대선 가도를 닦아보려는 ‘자해외교’를 자행했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이완용이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다면, 이승만은 없는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개탄한 바 있습니다. 빗대어 말해보겠습니다. '윤석열이 있는 권한으로 나라를 망쳤다면, 한덕수는 있지도 않은 권한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다' 매국노 한덕수의 진면모,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 오늘 오전 예결위 협상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추경안 처리가 유동적인 상태입니다. 조기 대선 전에 반드시 민생 경제를 위한 마중물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기재부는 국회의 뜻을 받들어야 합니다. 추경액을 대폭 증액하고, 민생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기재부의 예산 기획과 집행 결정도 문제입니다. 지역화폐 예산은 정치적 이유로 끝까지 반대하면서, 실효성과 환급 절차도 매우 복잡한 상생페이백에는 1조4천억 가까이 투입하는 것이, 이제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입니다. 기재부 해체론이 괜히 나오는 말이겠습니까? 지난해 감액예산 사태를 초래한 것도 결국 기재부의 고집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고집센 망아지는 매를 벌 뿐입니다. 기재부는 조속히 국회의 뜻을 받들어, 추경 편성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황명필 최고위원 최고위원 황명필입니다. 오늘은 전세계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기념일로 제정한 노동절입니다. 세계적으로 136번째 날이고,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우리의 노동현실은 전태일 열사, 그리고 수많은 노동열사들의 피와 생명을 자양분 삼아 조금씩 개선되어 왔지만 아직도 너무나 열악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조선시대보다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에 여종들에게 출산휴가를 주었던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즉위 8년인 1426년에 여종들에게 100일 동안 출산휴가를 주었고, 4년 후인 1430년에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는 여종들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가는 길에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으니, 출산 한 달 전부터 일을 쉬도록 법을 만들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434년에는 출산한 여종의 남편에게도 30일의 휴가를 주어 산모를 돌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자국에선 노동법을 잘 지키는 외국기업들 조차도 '여기서는 그래도 되니까' 하는 실정입니다. 개발도상국 시절 한강의 기적이라고 세계에 자랑했지만, 그 와중에 개인의 헌법적 권리는 외면되어왔고, 기업이 잘돼야 떡고물이라도 떨어진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며 기업의 이익과 손실에만 신경쓰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희생되었습니다. 기업이 망할까봐 징벌적 손해배상을 두려워하고, 소비자와 노동자의 권익에 눈감는 것은 후진적입니다. 과기부 장관이 'SK텔레콤 손실이 수조원'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 당의 박은정 의원이 지적하신대로 '국민 손실이 문제' 아닙니까? 시장의 50%를 장악한 년 매출 18조의 회사가 자신들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KT와 LG유플러스가 보안에 1200억, 630억을 투자할 때 고작 600억을 투자했으니 사고가 난 것입니다.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 국회는 포괄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위한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이 '여기서는 그래도 되니까'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신장식 의원이 국감에서 철퇴를 가한 바 있습니다. 신장식 의원은 가맹점주들의 피눈물을 뽑던 아디다스코리아와 공정위가 1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을 질타하고 추궁하여, 마침내 상생협약을 이끌어 냈습니다. 신장식 의원실의 노고로 피해가 구제된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이제 우리는 한걸음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기업의 전횡을 막기위한 제도와 국민의 인식을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이렇게 일 잘하고 있다고 국민들께 말씀드리면서, 노동절을 맞아 '강자에게 정의를, 시민에게 권리를' 이라는 신장식의 구호와 같은 마음으로 당이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더 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서왕진 최고위원 최고위원 서왕진입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보수정치의 민낯이 다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권력을 탐하는 야합과 꼼수가 거침없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검찰권을 사유화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수괴 윤석열과 한 몸처럼 움직인 한동훈이 ‘윤석열 시즌2’를 꿈꾸며 대선에 나선 것은 법치와 정의에 대한 조롱이자, 국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김문수는 또 어떻습니까.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끝까지 비호하며, 아스팔트 극우세력과 함께 윤석열의 복귀를 열망해온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기는커녕, 계엄의 원인을 이재명 후보 탓으로 돌리는 모습은 어처구니없을 뿐입니다. 한동훈과 김문수, 이 두 사람 모두 역사적 책임을 회피한 채 ‘이재명만 아니면 된다’는 논리로 보수층 결집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이들이 민주주의를 논하고, 국가 지도자를 자처하는 현실이 참담할 따름입니다. 윤석열 내란 정권의 유일 총리 한덕수는 의대 정원 혼란, 잼버리 관리 부실, 엑스포유치 실패 등 각종 실정에 더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제한법’ 등의 국회 통과법을 모조리 거부했던, 위헌적 행태를 일삼고 있었습니다. 대선 출마 자격과는 한참 거리가 멀지만, 한덕수의 출마선언을 환영해야 할 지경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악용한 사전선거운동과 매국 행위가 너무도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가 선거 전에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마무리하고 이를 선거에 활용하려는 모습을 확인했다”는 미국 재무장관 베센트의 발언은, 한덕수가 하루라도 더 권한대행직을 유지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얼마나 해로운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는 영구집권 쿠데타를 위해 전쟁을 불사하더니, 총리라는 자는 대선 캠페인을 위해 미국에 국익을 팔아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에 그 총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흐름에 편승하려는 또 하나의 이름,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거론하기조차 불쾌합니다. 호남 유권자의 지지 덕분에 지금껏 정치해온 자가 이제는 호남을 팔아 반민주 세력과 손을 잡으려 합니다. 한덕수 내란대행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반명(反明) 빅텐트’ 운운하는 모습은 자신의 정치 인생을 스스로 부정하는 ‘정치적 변절’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이 비상한 시기에, 정치의 도리를 잊은 자들은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빅텐트’는 실상 ‘썩은 텐트’에 불과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그 심판의 깃발을 앞장서 들겠습니다. 민주주의 회복, 내란 진상규명, 내란 책임자에 대한 단죄, 헌정질서 복원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고 끝까지 싸워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해민 최고위원 최고위원 이해민입니다. 세계노동절이라 노동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오늘만 이야기 하지 말고, 모두가 항상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030년까지 평균 노동시간을 OECD 이하로 줄이고, 주 4.5일제 기업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환영합니다. 저 또한 오래전부터 인간의 노동시간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해 온 사람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선언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맞는 수단과 제도적 기반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점에서 조국혁신당이 제안하는 사회권인 ‘디지털권’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부분이 되었다 말씀드립니다. 디지털 전환은 삶의 방식과 노동환경을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속도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들의 경우, 그 변화는 왜곡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알고리즘에 의해 24시간 연결된 상태로, 업무와 비업무의 경계 없이 살아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실질 노동시간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연결 차단권' 즉, 근무시간 외 디지털 연결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한, 노동시간 단축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할 것입니다. 한편, AI의 도입으로 노동생산성은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혜택이 노동자에게 돌아가기보다는 인력 감축과 비용 절감의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현실은 분명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우리가 관점을 바꾸면, 생산성 증대를 인력 감축이 아닌 ‘노동시간 단축’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전환이 가능합니다. 지금이 그 방향을 제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의 성과가 기업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제도적 균형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컨대, 가칭 로봇세나 디지털 전환 기금을 통해 조성한 재원을 노동자 재교육, 사회안전망 강화,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에 재투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도 가능해집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이 노동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감시 기술의 남용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AI는 인간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수단이 아닌, 인간의 삶을 보조하는 도구이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과를 넘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그 과정에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방향이 잘못 설정되면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착취와 소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디지털권’은 바로 그러한 위험을 예방하고, 기술이 인간의 존엄을 해치지 않도록 보장하는 새로운 사회적 권리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열심히 일한 후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삶, 이를 뒷받침할 경제적 안정과 제도적 기반을 갖춘 사회, 그리고 ‘디지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