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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 주요경제지표 및 금융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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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동향
ㅇ [주식] 미국 증시 하락, 유럽 증시 상승(미국 다우 -1.1%, 유로stoxx 0.0%)
ㅇ [외환] 미국 달러화, 주요 통화 대비 혼조
- 유로/달러: 1.1217→1.1222(0.0%), 달러/엔: 100.69→101.03(0.3%)
ㅇ [채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하락(1.56%, -0.01%p)
ㅇ [원유] WTI 가격 상승(배럴당 47.83달러, 1.7%)
*주: ( )는 전일비 변화율
■ 주요국 경제동향 및 해외시각
ㅇ [미국] 2/4분기 GDP(확정치), 기업투자 확대 등으로 전기비연율 1.4% 성장
- 필라델피아 연은 하커 총재, 12월 금리인상 시사
ㅇ [유럽] 규제당국, 은행에 공적지원 검토
- 터키 대통령 고문, 터키의 도이체방크 인수 검토를 주장
ㅇ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주택담보대출 급증에 따른 리스크 주시
ㅇ [일본] IMF, 임금지표 도입과 단계적 소비세 증세 제언
ㅇ [해외시각] 각국 정부의 금융기관 제재, 국제금융시스템의 주요 리스크로 부상
- 중국 부동산 버블, 과거 일본의 사례와 유사하다는 견해가 확산
ㅇ Today Focus:
- 일본, 인구구조 변화 등이 소비증가를 통한 경기회복의 장애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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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일 금융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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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국내 금융시장 동향
Ⅱ.국제 금융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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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글로벌 주요경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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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Brief] 북핵 실험 관련 국제금융시장 일일 점검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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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Brief - 주간 국제금융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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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d Flow Weekly] 글로벌 증권자금, 통화정책 불확실성 감소 등으로 순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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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국제 금융 속보 및 금융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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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Focus] 일본, 인구구조 변화 등이 소비증가를 통한 경기회복의 장애 요인
■ 과거보다 높은 엔화가치 하락으로 수입물가가 오르며 가계 구매력 저하(第一生命経済研究所 등)
○ 아베 정부는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 및 소비 증대를 목표로 경기부양을 추진
▶ 하지만 2014년 소비세율 인상 이후 소비가 줄어들고 있으며, 노년인구의 증가로 서비스부문 소비는
점차 증가세로 전환된 반면 상품지출 증가율은 저조
○ 소비핵심계층인 청년층 인구 감소와 소비세율 인상 여파 등으로 가계 지출의 증가세 전환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
▶ 소비자의 고령화는 적극적으로 제품 구매에 나서는 청년층 인구가 줄어든다는 의미
▶ 또한 은퇴 후 노후대비가 부족하고 소득 감소를 겪게 되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구매력 약화가 발생하며
소비 저하를 초래
▶ 일본은행의 완화정책과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2012년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 증가 및 소득증가 기대 효과로
소비를 촉진
▶ 그러나 2014년 소비세율 인상 이후에는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 경계감이 확대되며, 저축 의지가 강화
▶ 아울러 대외 불확실성 등이 수요 부진, 투자 감소, 고용 및 소득 저하, 소비둔화의 악순환 고리를 형성
▶ 국내 수요의 부진 때문에 기업들은 국내 대신 해외 투자에 더 적극적
○ 이들 소비부진 요인은 구조적인 문제 비중이 높아, 정부의 소비촉진을 통한 경기부양이 상당 기간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가 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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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주요경제동향, 정책 및 시각
◎ 주요 경제동향
○ 2/4분기 GDP(확정치), 기업투자 확대 등으로 전기비연율 1.4% 성장(로이터, WSJ, 블룸버그)
ㅇ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같은 기간 GDP 성장률은 잠정치(1.1%)와 시장 예상치(1.3%)를 모두 상회했으며,
1/4분기(0.8%)대비 가속화
ㅇ 시장 전망과 달리 기업 투자가 R&D 확대 등에 힘입어 연율 1% 증가하며, 작년 3/4분기 이후 처음으로
오름세로 전환.
▶ 또한 2/4분기 개인소비 지출도 연율 4.3%로 늘어나며, GDP 상승률에 2.9%p 기여
ㅇ JP 모건의 마이클 페롤리(Michael Feroli), 미국 경기가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견고해지고 있다고 평가.
▶ 이에 반해 High Frequency Economics의 Jim O'Sullivan은 2009년 이후 평균 GDP 성장률(2%)를 밑돌아,
성장률이 여전히 저조하다고 진단
○ 잠정예산안, 상·하원 통과하면서 기한 내 타결(로이터, 블룸버그, FT,WSJ)
ㅇ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12월 9일까지 연방정부의 예산을 수행하는 잠정예산안을 찬성 342, 반대 85로 가결.
▶ 이에 주말부터 정부기관이 폐쇄되는 사태를 회피
▶ 이는 미시건 지역의 수질오염문제에 대한 주민지원 합의가 계기
ㅇ 의회는 2001년 9.11테러 공격에 대해 외국정부에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오바마 정부에서 의회가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
▶ 이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염두에 둔 것으로 유족 등이 외국정부에 제소가 가능
○ 필라델피아 연은 하커 총재, 12월 금리인상 시사(로이터, Business Times)
ㅇ 물가상승 추이를 감안하면 현재 금리수준은 낮은 편이며,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진단.
▶ 다만 통화정책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정책 등의 정부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
ㅇ 자유무역은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되지만, 일자리와 임금 감소 등의 부작용은 우려
○ 9월 4주차 신규실업급여 신청건수, 전주보다 3000건 증가한 25만4000건(블룸버그, WSJ)
ㅇ 노동부에 따르면, 같은 기간 신규실업급여 신청건수는 전주(25만1000건)대비 늘어났으나,
예상치(26만건)는 하회.
▶ 4주 이동평균은 3주차 대비 2250건 감소한 25만6000건으로 노동시장 호조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
ㅇ Amherst Pierpont Securities의 Stephen Stanley는 근로자들의 실직 위험이 낮아, 고용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평가
○ 애틀랜타 연준 록하트 총재, 금리인상 이전 경기회복의 객관적 근거 필요(로이터, 블룸버그, WSJ)
ㅇ 미국 경제가 완전 고용과 2%의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근접하고 있다는 충분한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인상 보류 결정을 지지
ㅇ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면서 노동시장이 개선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은퇴자의 증가로 하향 추세를
보일 것으로 진단하며, 기업의 설비투자 부진 등을 감안하면 금년 경제는 2%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
○ Fed 파월 이사, 대외 경기 취약이 금리인상에 저해 요인(로이터, 닛케이, WSJ)
ㅇ 미국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외 여건이 취약하여 향후 정책금리 인상은 완만하게 전개될 필요.
▶ 다만 연내 금리인상 지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
○ 의회, 웰스파고의 부정 경영책임 조사(닛케이)
ㅇ 29일 의회는 웰스파고 은행이 영업 할당량 달성을 위해 고객 계좌를 무단으로 개설한데 대한 책임추궁과
원인규명을 주장하며, 존 스텀프 최고 경영자의 사임을 촉구
○ 캔자스시티 연준 에스터 조지 총재, 완만하나 명확한 금리인상 필요(로이터)
ㅇ 금리인상이 미국경제의 성장에 제동을 걸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
▶ 아울러 연준이 나중에 급격한 금리인상을 시행하지 않기 위해 완만하게 금리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
○ 8월 잠정주택판매, 전월비 -2.4%로 시장예상치(0.5%) 하회(블룸버그, 로이터)
ㅇ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같은 기간 잠정주택판매 지수는 108.5로 금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
ㅇ NAR의 로렌스 윤(Lawrence Yun), 재고 감소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택 구매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
▶ 또한 향후 수개월간 계절적 요인으로 주택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주택가격 상승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 정책동향 및 해외시각
○ 힐러리 후보, 무역정책 혼선이 대선에 불안 요인(FT)
ㅇ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는 힐러리는 과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찬성론자였다고 지적.
▶ 힐러리는 국무장관 재임 당시 TPP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금년 8월 이후에는TPP에
반대입장으로 선회
ㅇ 힐러리는 트럼프를 상대로 높은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으나, 최근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자유무역 협정에
대한 우호적 의견이 늘어나면서 지지율 격차가 축소될 우려
ㅇ 빌 클린턴 대통령당시 무역대표였던 Mickey Kantor, 미국은 지금까지 협상을 주도한 자유협정을 모두
비준했으며, 힐러리도 일정부분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평가
○ 은행의 불법 영업 관행, 업계 전반에 확산(닛케이, FT, WSJ)
ㅇ 웰스파고 은행이 무단으로 고객계좌를 개설한데 대해 1억850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으나,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불법 계좌 개설 관행이 은행업계 전반에 확산되어 있다고 진단
ㅇ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 조사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2016년 9월 동안 웰스파고 은행의 계좌 관리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은 1576건으로, 이는 고객 예금 잔액 10억달러 당 평균 1.3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ㅇ 여타 은행에 대해서도 유사한 고객 민원이 급증.
▶ 예금 10억달러 당 평균 민원 건수는 시티 그룹이 1.8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7건, JP 모건은 1.1건의 순
ㅇ 이에 대해 은행권은 소비자금융보호국이 근거로 제사하는 데이터의 객관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반박하고 있으나,
금융 당국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끼워팔기(cross-selling)’ 등의 불법 영업 행태 조사를 금융업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
○ 테러지원제재법안 통과, 미국 외교ㆍ안보에 위험 초래 우려(WSJ)
ㅇ 상원(찬성:97, 반대:1)과 하원(찬성:348. 반대:77)은 28일 오바마 행정부의 테러지원 제재법안(JASTA)에 대한
거부권을 기각
ㅇ 이는 테러 희생자의 유족이 외국정부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주권면제의
외교원칙에 위배되어, 테러 관련 중요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역할 위축 등을 우려로 거부권을 행사
ㅇ 법안 통과로 9.11 테러 유족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사우디아라비아의
테러 관여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부재하고, 미국 정부는 이미 테러 자금 지원 국가들에 대해 제소가
가능한 상황
ㅇ 이번 법안은 청구 대상을 9.11 테러 희생자에 한정하지 않고 있어, 변호사업계의 수익 창출 확대가 이번 법안
통과의 실질적인 목적임을 시사.
▶ 소송 변호사는 재판관의 판단만으로도 외국정부에 대해 제소가 가능
ㅇ 향후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소송의 담보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산 매각에
나설 가능성이 높으며, 여타 국가 등에서도 반미 감정이 확산되면서 미국 정부의 외교와 안보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소지
2. 유럽의 주요경제동향, 정책 및 시각
◎ 주요 경제동향
○ 유럽 규제당국, 은행에 공적지원 검토(WSJ)
ㅇ 은행 대차대조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부진한 경제에 대출을 억제하는 부실자산 해소를 위해
공적자금 투입 가능성이 고조.
▶ 유럽은행감독청(EBA, European Banking Authority)의 Andrea Enria 의장, 자금중개 기능이 미진하면
지원 가속화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주장
ㅇ 유럽에서는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이탈리아와 독일의 대형은행 건전성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며, 금융위기
이후 제3자에 의한 구제금융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공적지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추측이 확산
ㅇ Enria 의장은 유럽의 법령은 공적지원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법령의 대전제로 공적지원을
받기 전에 개인투자자도 상응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면서 공적지원을 이용하려면 규정에 맞게 주주와 채권자도
손실부담을 요구한다고 제시
ㅇ 하지만 주주와 채권자 손실부담을 둘러싼 정치적 움직임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복잡한 형태인데,
이탈리아는 예금에 필적하여 안정성을 보장받아 은행채를 구입한 개인투자자가 부채를 대부분 보유
ㅇ EU가 새로 설치한 은행파산 처리기관인 단일청산위원회(SRB, Single Resolution Board)의Joanne Kellermann은
주주와 채권자 손실부담이 있는 증권에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
○ ECB 리카넨(Liikanen) 집행위원, 필요 시 QE 기간 연장 가능성 시사(로이터)
ㅇ 현행 자산매입 프로그램이 2017년 3월까지 지속되나, 2%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 달성을 위해
연장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언.
▶ 시장에서는 6개월 연장 전망이 우세
○ 슬로베니아, ECB의 주식매입 적정성 판단은 시기상조(로이터)
ㅇ 야즈베크 중앙은행 총재, ECB가 경기 및 물가 회복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으나,
주식매입 여부는 내부 위원회의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발언
○ 유럽위원회 부위원장, 신규 바젤III는 유럽 은행에 악영향 초래(로이터)
ㅇ 돔브로프스키 부위원장,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주요국의 합의로 신규 도입되는 은행자본규제(바젤III)는
유럽의 은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
ㅇ 현재 바젤위원회의 제안으로 유럽 대부분 지역의 은행은 상당 규모의 자본 확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
○ 독일 중앙은행, EU 재정규율 준수 필요성 강조(로이터)
ㅇ 바이트만 총재, 유럽 연합의 조약에 정해진 재정규율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위반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 강조
ㅇ ECB의 확장적 통화정책 운용은 리스크를 수반하여 장기간 지속될 시 경제에 부작용을 유발하나,
통화정책 완화의 축소는 각국의 건전한 재정이 선결 조건
ㅇ 개별 국가들에게 면제 조치가 과도하게 실시되면서, 구속력을 수반하는 EU의 재정규율이 심각한 위협에 노출,
향후 ECB의 통화정책 추가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재차 표명.
▶ 마이너스 금리의 부작용을 감안하여 현 조치의 경기부양 효과를 관망 필요
○ 터키 대통령 고문, 터키의 도이체방크 인수 검토를 주장(블룸버그)
ㅇ 독일 최대은행인 도이체방크는 주가급락 등으로 인수 관측이 부상.
▶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의 수석고문인 Yigit Bulut는 도이체방크 인수를 위해 펀드와 국영은행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터키 은행으로 다시 출범해야 한다고 주장
ㅇ Yigit Bulut는 터키의 민간자본과 공공자본에 관련 인수를 제기하고 있다고 제시.
▶ 아울러 유럽 역내 명성이 높은 기업 중 경영난에 처한 경우가 있어, 이들 기업의 경영권 획득에 필요한
주식 인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
○ 독일 기독사회당(CSU), 도이체방크의 재정 지원 가능성 일축(로이터)
ㅇ Hans Michelbac 의원, 도이체방크가 미국 법무부에 대한 벌금 지급 여력이 부족하더라도,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은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
○ 오스트리아, 도이체방크 문제가 리먼 사태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은 편(로이터, CNBC)
ㅇ 셸링 재무장관, 독일의 도이체방크 은행 문제가 은행동맹, 단일은행감독기구, 예금보호제도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수준으로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ㅇ 다만 유럽 은행권의 수익 여건은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어 사업구조 재편 등의 대응이 필요
ㅇ 미국 법무부의 1404억달러 상당의 벌금과 함께 연초 이후 지속된 도이체방크에 대한 규제 당국의 제제 등으로
자본 여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주가는 50% 이상 급락
○ 유럽위원회, 독일·영국 거래소 통합의 위법 여부 조사(닛케이)
ㅇ 독일 거래소와 영국 런던 증권 그룹(LSE)의 경영통합이 독점 행위를 금지한 EU 경쟁법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판단할 예정
ㅇ 거래소의 통합으로 유럽 결제기관과 금융 파생상품 거래 등의 분야에서 경쟁력이 저해될 가능성 제기
○ 유로존, 9월 경기신뢰지수는 104.9로 전월비 개선(로이터)
ㅇ 유럽위원회에 따르면, 같은 기간 경기신뢰지수는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주요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에
힘입어 전월(103.5)대비 상승하였으며, 업황지수는 0.45로 2015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
ㅇ 부문별로는 제조업이 -1.7로 8월의 -4.1에서 개선되고, 역내 GDP의 2/3를 차지하는 서비스업도 전월(9.9)비
소폭 상승하며 10.0으로 집계
○ 독일, 9월 실업률은 6.1%로 전월과 보합(로이터, 블룸버그)
ㅇ 고용부에 따르면, 다만 실업자 수는 영국의 EU 이탈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시장 예상(-5000명)과 달리
1000명 늘어나며 268만명으로 집계
○ 독일 9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16개월 내 최고 수준으로 상승(블룸버그)
ㅇ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가 유가 반등에 힘입어 전년동월비 0.3% 상승하며
전월(0.3%)대비 확대
ㅇ 에너지 가격은 3.6% 하락하며 전월(-5.9%)보다 개선되었으며, 서비스 가격도 전월에 이어 오름세(1.3%)가 지속
○ 영국 8월 모기지 승인 건수, 2014년 11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감소(로이터)
ㅇ 잉글랜드 은행에 따르면, 같은 기간 모기지 승인 건수는 6만 58건으로 전월(6만 925건)보다 줄어들었으며,
시장 예상치(6만450건)도 하회
ㅇ 소비자신용은 시장 예상치(14억파운드)를 웃돌며 15억 7400만파운드 늘어난 것으로 집계
○ 스페인 중앙은행, 금년 성장률 3.2%로 상향 조정(로이터)
ㅇ 3/4분기 경제가 수출 부진 등으로 전년동기비 0.7%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나, 금년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 2.7%에서 3.2%로 상향.
▶ 한편 예산안 편성이 지연될 경우 대외 충격으로 인한 경제의 취약성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 핀란드 중앙은행, EU 22개국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로이터)
ㅇ 중앙은행은 브렉시트 결과에 따른 부정적 여파 등을 반영하여 EU 회원국 중 22개국
(유로존, 영국, 스웨덴, 덴마크)의 2017년(1.8%→1.3%)과 2018년(1.8%→1.6%)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
ㅇ 반면 금년 성장률 전망은 1.6%에서1.7%로 상향 조정.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금년0.4%, 2017년 1.4%, 2018년1.5%로전망
◎ 정책동향 및 해외시각
○ 영국정부, 브렉시트 이후 RBS 은행 주식가치의 재조명(WSJ)
ㅇ 영국의 EU 탈퇴 이후, 재무성은 정부가 73% 지분을 갖고있는 영국은행 RBS의 주식가치를 재평가 하기
시작했고, RBS의 가치는 이전보다 크게 급락
ㅇ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RBS가 파산위기에 직면하면서 영국 정부는 455억파운드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투입했으나, 주가는 크게 하락했고 민영화를 추진하던 정부계획도 영국의 EU 탈퇴로 인해 불확실해진 상황
ㅇ 브렉시트 이후 RBS의 주식가치는 30% 이상 폭락한 상황.
▶ 영국정부는 4년간 걸쳐 RBS의 보유 지분 250억파운드를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RBS의 시장가치는
150억파운드
ㅇ 브렉시트가 현실화됨에 따라 영국의 금융업계가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 RBS를 포함한 모든 은행주의
주가가 동시에 급락
ㅇ Janus Capital의 분석가 Barrington Pitt Miller는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RBS만큼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영국은행은 없다고 언급
ㅇ 예상치 못한 투표결과로 영국 재무성은 정부가 보유한 로이드 금융그룹 (Lloyds Banking Group PLC)의 9%
주식을 매각하는 일정도 연기한 상황
ㅇ RBS은행 CEO인 Ross McEwan은 자기자본 수익률(ROE)이 12%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 전망하여
전반적인 사업비용을 삭감할 예정이며, 민영화 계획을 2년 연기할 가능성을 언급.
▶ 또한 구제금융의 조건을 지키기 위해 300개의 지점을 매각해야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
ㅇ RBS는 2017년 기한까지 지점을 폐쇄하지 못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예정.
▶ 또한 미국 법무부로부터 2008년 금융위기전 모기지담보부증권(MBS) 부실판매와 관련 11억달러,
그외 소송합의건 등으로 RBS의 벌금규모는 총 56억달러로 추정
ㅇ RBS의 주가는 브렉시트 이후 30%, 그리고 올해 45% 급락했지만, 이는 구제금융 이후 약 1조파운드를
대차대조표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주가하락은 어느 정도 예정된 상황
ㅇ RBS에 대해 금융 분석가들은 영국정부는 RBS주가가 손해를 보더라도 지분을 신속하게 매각해야 한다고 지적
ㅇ Bernstein Research의 분석가 Chriantan Barua는 RBS주식을 다시는 5파운드로 매입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
▶ 현재 RBS주가는 1주당 1.77파운드로 매입당시 5파운드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
ㅇ 영국 예산청은 RBS지분매각을 실시해도 국가 부채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RBS의 부진이 지속되면
영국경제에 어려움이 가속화될 전망
○ 영국을 배제한 새로운 유럽연합군 창설, 실리적 명목이 부재(FT, 닛케이)
ㅇ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에서 열린 유럽연합 회의에서 영국의 EU 탈퇴에도 불구 유럽 국가들은 유럽연합이
통제하는 새로운 유럽연합군 창설을 시도.
▶ 이에 영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영향력 악화를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
ㅇ EU의 Federica Mogherini 외교안보정책 대표, 영국의 EU 탈퇴가 유럽 국가들에게는 정치적인 기회라고 언급.
▶ 구체적으로 프랑스와 독일이 제안하는 군사임무수행에 관한 예산증액과 유럽연합 평화유지 활동영역 확대
등이 포함
ㅇ 유럽연합군의 창설은 기존의 NATO와 역할이 중복되고, 미국의 원조없이 독자적인 군사적 활동을 할수 없다는
한계점 내재.
▶ 또한 회원국간 이해 관계가 얽혀있어 유럽연합군이 창설될 경우 향후 운영 및 구성 방식에 대한 충돌이 예상
ㅇ EU 국가의 평균 국방비는 GDP의 1.4%로 러시아 수준(GDP의 5%)을 크게 하회하여 재정여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미 NATO의 군사력은 충분하기 때문에 새로운 유럽연합군 창설에 난항이 예상
3. 중국의 주요경제동향, 정책 및 시각
◎ 주요 경제동향
○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주택담보대출 급증에 따른 리스크 주시(닛케이)
ㅇ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도시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불안 요인에 대응하여 은행 대출심사를 강화할 방침.
▶ 시중은행 부실채권비율은 6월 기준 1.75%로 높지 않으나, 금융 당국의 부실채권 산정 기준이 미약하여,
시장에서는 실질규모가 이를상회할 것으로 추정
ㅇ 이에 대해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은행에 대한 부실채권 기준은 국제 요건에 충족하고 있다고 강조.
▶ 아울러 금년 은행권의 부채축소를 위한 정책 여력이 강화될 예정이나 경기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부언
○ 인민은행 통화정책 의원, 경기둔화·과잉설비가 투자 기회를 억제(로이터)
ㅇ 판강(樊綱) 통화정책 위원, 이에 대응하여 효율성이 낮은 정책을 폐지하고, 재산권을 강화하여 기업의
투자 신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무분별한 개혁으로 인한 실업률 상승 등의 부작용을 우려
○ 상무부, 대외 불안요인에 따른 수출 하방압력 확대(로이터)
ㅇ 세계 경기의 수요 둔화로 금년 수출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하며,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별화
전략 강화 방침을 시사
◎ 정책동향 및 해외시각
○ 부동산 버블, 과거 일본의 사례와 유사하다는 견해가 확산(블룸버그)
ㅇ 중국에서는 최고치를 나타내는 대출규모 등으로 일본의 버블기와 유사점이 많다는 견해가 강화되며,
일본화 진행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 黄益平(Huang Yiping), 차입 확대에도 성장둔화가 가장 큰 위험이라고 지적
ㅇ 이는 과잉대출 억제와 상환능력이 없는 대출청산을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은 일본의 오류를 중국이 반복하는
것으로, 실제 상황이 전개될 경우에 중국경제에 훼손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
ㅇ Llewellyn Consulting의 Russell Jones, 장기간 부동산 시장 활황을 우려하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 활황이
급속하게 확대된 대출과 부채 증가, 채권자와 차입자 간에 의문을 지니면서 전개되고 있기 때문
ㅇ 아울러 중국 부동산 시장은 가격과 대출의 균형이 결여되었고, 독을 품은 칵테일과 같이 1980년대 일본의
버블상황과 유사하다고 제기
ㅇ Anbound Consulting의 Chen Gong(陳功), 일본 사례는 당국이 시장 버블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
○ 생명보험업, 단기 상품 의존 확대로 리스크 증가(WSJ)
ㅇ 평균 기대 수명 증가에도 생명보험 상품의 판매가 급증하면서 관련 업계는 수십억 상당의 수익을 축적.
▶ 금년 보험회사들의 자산은 16% 증가하며 2조2000억달러로 늘어났으며, 수백개의 신규 금융기관들이
보험 판매 면허를 신청하는 등 시장은 과열 양상
ㅇ 고령화로 보험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보험계약의 내용은 장기적인 보상 수요 충족에는 상당히 미흡.
▶ 무디스에 따르면, 보험료 수입의 1/3에 상당하는 1000억달러가 단기 혹은 중기 보험 상품으로부터 창출
ㅇ 보험사들의 단기 채무가 늘면서,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낮은 장기 투자 확대와 함께 자산과 부채의
만기 불일치가 확대.
▶ 이에 대응하여 규제 당국은 1년 미만의 보험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강화
ㅇ 보험업 완충자본의 상당 부분이 단기 상품판매 수익에 의존하고 있어, 계약자의 상품 해지 급증에 따른
자금 유출 리스크가 증대
4. 기타 세계경제 동향, 정책 및 시각
◎ 주요 경제동향
○ 베트남, 2/4분기 성장률은 전년동기비 6.4%로 전기보다 확대(블룸버그)
ㅇ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해외투자 증가와 수출 등이 같은 기간 성장률 호조에 기여했으며,
시장예상치(5.8%)를 상회
○ 대만 중앙은행, 정책금리 1.375%로 동결(로이터, 닛케이)
ㅇ 중앙은행은 수출지표 개선 등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며, 물가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현행 금리수준을 유지
○ 미국 셰일가스, OPEC의 감산 합의로 생산량 증가 전망(닛케이)
ㅇ 2014년 OPEC은 미국 셰일가스 생산기업들에 대응하여 시장 점유율 확대를 목적으로 유가하락을 유도.
▶ 실제로 WTI는 26달러(2016년 2월)까지 하락하여 2015년부터 금년 9월까지 102개의 셰일가스 기업이 파산
ㅇ 일반적으로 셰일가스는 유가가 40~70달러일 때 채산성이 있으나, 생산 효율화에 나선 일부 기업은
손익분기점을 배럴당 30달러대까지 낮추어, 미국의 일일 원유생산량은 2015년 6월보다 110만배럴이 줄어든
849만 배럴이 유지
ㅇ OPEC의 감산 합의로 유가가 상승이 계속되면, 셰일가스 생산은 다시 증가할 전망이나, OPEC의 감산분을
충족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
○ 뉴질랜드 중앙은행, 주택시장의 불균형이 금융안정 위협(로이터, 블룸버그)
ㅇ 중앙은행은 이전부터 주택시장의 과열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전국 주택가격은 지난 1년간 15%
상승했다고 지적.
▶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
ㅇ 은행권 총자산의 55%가 주택담보대출이며,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63%로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제시.
▶ 중앙은행은 6차례 금리인하에도 통화가치는 무역가중기준으로 작년 6월보다 2.5% 상회하여 단기
물가상승 기대가 낮다고 강조
◎ 정책동향 및 해외시각
○ 정부의 금융기관 제재, 국제금융시스템의 주요 리스크로 부상(WSJ)
ㅇ 15일 미국 법무부가 도이체방크의 2005~07년 주택담보증권 불법판매에 대한 벌금(140억달러)
부과 결정으로 독일 은행주는 20% 급락.
▶ 도이체방크의 시가 총액은 180억달러로 지급 여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
ㅇ 도이체방크의 대차대조표 규모가 1.8조유로에 달하나 투명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현재 주가 수준으로 자본 확충 가능성은 낮은 편.
▶ 향후 유럽 최대 규모의 도이체방크 우려로 금융시장 불안과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대될 전망
ㅇ 글로벌 경기부진과 ECB의 마이너스 금리 등으로 유럽 은행권의 수익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미국 법무부의
이례적으로 높은 벌금 규모는 정치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
ㅇ 유럽에서는 미국의 도이체방크 규제가 8월 EU의 애플사에 대한 과세(130억유로) 부과에 따른 보복성
조치라는 견해가 제기되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도드-프랭크법에 의해 도이체방크의 벌금 부과는 불가피
ㅇ 정부의 정치적 요인 등에 기인한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가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최대 불안요인으로 부상
○ 골드만삭스, OPEC의 감산 합의에도 기존 유가 전망 유지(로이터)
ㅇ OPEC의 원유 감산 합의로 내년 일일 평균 산유량이 48~98만 배럴 줄어들면서, 유가는 배럴당 7~10달러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진단
ㅇ 다만 합의 내용의 실질적인 이행 여부가 불명확하여 금년(43달러)과 내년(53달러) 배럴당 유가 전망은
종전 수준을 유지
○ OPEC 감산, 원유시장은 과민반응(닛케이, WSJ)
ㅇ OPEC은 28일 알제리에서 열린 비공식회의에서 감산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합의.
▶ 하지만 당일 뉴욕상품거래소(NUYMEX)에서 원유 선물가격이 전월비 5.3% 오르는 등 6개월 만에
대폭 상승은 오히려 인식의 차이에서 기인할 가능성
ㅇ 28일 국제 유가상승의 기초조건은 미국 EIA가 발표한 주간 원유재고가 예상 외로 감소한 것이며,
일일 3250~3300만배럴 산유량 감산도 증산 동결보다 호재이나 결론은 11월 총회로 연기.
▶ 하지만 어떤 국가가 감산할지는 난제
ㅇ 이란은 생산량을 경제제재 이전인 400만배럴 수준까지 회복시킬 방침을 변경하지 않고, 무장세력 공격
등으로 감산해야 하는 리비아와 나이지리아는 생산을 본격적으로 재개.
▶ 이번 감산합의 규모는 OPEC 8월 생산의 100만배럴 하회
ㅇ 사우디아라비아는 유가변동 시 감산하는 등 가격조정자 역할을 수행했으나, 동계에 생산을 줄이는
행태만으로 원유시장의 근본적 수급 변화에 미흡.
▶ 시장에 복귀한 이란도 생산 감소에 나설지는 의문
○ OPEC 감산, 실제 효과보다는 상징성에 의미(로이터)
ㅇ 소시에테제네랄의 Michael Wittner, 실제 감산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는 불투명하나, 감산량 자체보다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다시 적극적으로 원유 공급의 조정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고 설명
ㅇ Price Futures Group의 Phil Flynn, 이번 합의는 셰일가스의 시대에도 OPEC이 여전히 시장에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시사
ㅇ 반면 Stratas Advisors의 Jeff Quigley는, 각국이 어느 수준으로 감산할지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란이 경제제재 이전 수준의 생산량을 포기하겠다고 확언하기 전까지는 감산 합의 효과는 불명확
ㅇ 한편 Voya Investment Management의 Paul Zemsky는, 감산 합의가 유가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미국 GDP에 0.25~0.33%p 기여할 것으로 전망.
▶ 아울러 배럴당 50~60달러의 완만한 가격 상승이 이뤄지면 가계의 소비여력 위축도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
5. 이탈리아 은행권 부실 관련 대응동향 점검
ㅁ [현황]
최근 ECB가 유럽 은행권 NPL 처리 등에 대한 가이던스를 공개해 은행권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한 가운데
이탈리아 NPL 처리 관련 관심 증가
ㅇ 유럽 은행권 주가는 7월초 대비 18% 상승해 브렉시트 결정 직후의 급락에서 벗어났으나 伊 은행권 부실,
Deutsche Bank 대규모 벌금부과 등 불안 지속
ㅁ [대응방안]
개별 은행 차원에서 구조조정, NPL 증권화 등을 통해 문제해결에 주력하고 있으나 대규모 부실 등을 감안시
채권자 bail-in, 정부 bail-out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ㅇ 개별 구조조정 : 신규 경영진 선임 및 대대적 구조조정안 마련(증자ㆍ자산매각 등)을 통해 자구노력을
추진 중이나 구체적 진행은 미진한 상황
▶ BMPS(Banca Monte dei Paschi di Siena)는 7월 €280억의 부실자산을 처분하고,
IB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50억의 신규자본을 조달하기로 결정
ㅇ NPL 증권화 : 이탈리아 정부는 선순위 NPL 유동화증권에 대한 정부보증프로그램(GACS, 1월 도입) 및
Atlante Fund를 통해 NPL 매각을 지원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상당
▶ 이탈리아 정부는 개별 은행별로 SPV(특수목적기구)를 설립해 NPL을 매각하고 동 NPL
자산을 유동화하는 방안을 적극 지원
ㅇ 채권자 Bail-in : 민간 차원의 자구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부실규모 등을 감안시, 은행 채권자들이
손실을 분담하는 bail-in 시행 가능성
▶ ‘16년 1월부터 발동된 EU 단일정리체제 및 BRRD의 bail-in 규정에 따르면 은행권이
정부지원을 받기 전에 부실상각 등에 따른 손실을 채권자가 우선 분담하는 것이 원칙
ㅇ 정부 Bail-out : 은행 부실 문제가 심화될 경우 EU와의 갈등을 불사하고 BRRD 규정 예외 적용 등을
주장함으로써 Bail-in 없이 공적자금 투입(Bail-out)을 단행할 가능성도 존재
▶ 6월말 Renzi 총리는 은행권 구제금융으로 €400억의 국가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Bail-in 규정의 일시정지를 요청한 바 있으나 EU측 반발로 난관에 봉착
ㅁ [시사점]
은행권에 대한 정부 bail-out 가능성 등과 관련 유럽 감독당국과 이탈리아 정치권간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탈리아 은행권 부실처리 향배가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 경계감을 유지할 필요
6. 글로벌 그린본드(Green Bond) 발행 급증 배경 및 전망
ㅁ [현황]
‘12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글로벌 그린본드는 ‘15년까지 4개년 연속 최다 발행기록을
갱신한 후, ‘16년에도 성장세가 가속화
ㅇ ‘11년부터 ‘15년까지 그린본드 발행액의 연평균성장률(CAGR)은 214%에 육박
ㅇ ‘16년 9월 현재 누적발행액은 $535억으로 ‘15년도 전체 발행액을 초과
ㅁ [배경] 그린본드 흥행에는
① 기후 및 환경 변화에 대한 글로벌 대응강화
② 그린본드 발행요건 정비
③ 제도 및 시장여건 개선 등이
주요하게 작용
ㅇ 강화된 신기후체제 도입 : ‘15년말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파리협정을 채택하는 등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신기후체제에 돌입
ㅇ 그린본드 인증요건 확대 및 정비 : 그린본드 발행요건 명확화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제자본시장협회(ICMA)는 ‘16.6월 그린본드 원칙(Green Bond Principle)을 재정비
ㅇ 제도 및 시장여건 개선 : 그린본드 원칙을 기반으로 국가별 그린본드 활성화를 위한 정책근거가 마련되고
있으며, 시장운영을 위한 제도 정착 등도 긍정적으로 작용
ㅁ [한국물 현황]
한국계 그린본드 발행은 ‘13년 수출입은행이 최초로 발행 후, ‘16년에는 수출입은행 및 현대캐피탈이
총 2건 $9억 발행
ㅇ 금년 상반기 아시아권에서는 중국 및 인도에 이은 3번째 최대 발행국
▶ 수출입은행 $4억(친환경 프로젝트 앞 자금지원용), 현대캐피탈 $5억(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 구입용
할부금융 상품) 등 총 $9억 발행
ㅁ [시사점]
글로벌 차원의 신기후 체제 도입으로 그린본드 시장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내에도 성숙한 시장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정비 및 시장연구 등 관련 기관들의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
ㅇ 탄소 규제에 민감한 산업은 국가적인 감축 노력에 따라 성장에 지속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린본드 인증 등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
▶ 특히 제3 검토기관의 인증이 투자자 신뢰와 직결되므로 기업들은 선제적인 친환경 인증 및 발행대금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검토할 필요
ㅇ 정책당국 및 시장참가자들은 신규 그린본드 상품 개발 및 국내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노력을 지속하며
친환경 자금지원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도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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