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그림으로 알아보는 정년연장] ‘정년 65세’, 그래서 언제 된다고?…최종 결정 남겨둔 민주당 (KBS)

‘정년 65세’, 그래서 언제 된다고?…최종 결정 남겨둔 민주당

(KBS)

'정년 65세', '법정 정년연장'을 둘러싼 정치권과 노사의 논의가 사실상 멈춰 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위는 지난 9일 마지막 실무회의를 끝으로 더 이상의 회의 날짜를 잡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3개의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 정년 65세'를 어느 정도 속도로 추진할지 3가지 시나리오를 만들고, 노사 의견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노사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고, 이를 메울 해법을 찾아야만 하는 민주당의 고민이 깊습니다.

[연관 기사] 민주, ‘단계적 정년연장’ 중재안 제시…이르면 2036년 ‘정년 65세’ (2025.12.04 뉴스9)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25227

■ 민주당 싱크탱크 "정년연장은 선택 아닌 필연"…'2안'에 힘 실어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연구기관(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어제(15일) '모두를 위한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신영민 연구위원(행정학 박사)은 보고서에서 "정년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연"이라며 "정년연장특위 안과 관련 쟁점을 검토하면 2안(혼합연장) 안이 가장 균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대전환, 노후 소득보장제도 개혁, 산업구조 혁신, 고령사회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10년(2028~2039)인 2안의 시간도 넉넉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일시적 소득 공백 문제를 최소화하며 제반 정책 추진을 위해선 2안이 합리적"이라고 했는데요.

"1안 내지 그 이상 단기간은 노동시장 소득 격차와 세대 간 고용 보장 측면에서 우려 지점이 존재하고, 반대로 3안은 소득 공백 기간이 장기화해 노후 소득 보장에 취약하다"고 전했습니다.

■ 민주당 '2안' 뭐길래…'재고용 2년' 주목

민주당이 제시한 1안은 2028년부터 2년마다 한 살씩, 2안은 2029년부터 2~3년마다 한 살씩, 3안은 2029년부터 3년마다 한 살씩 정년을 늘리는 방안인데요.

2안의 경우, 2039년 에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일치하는 '65살 정년'이 완성되는 구조입니다.

소득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퇴직 후 재고용' 방식도 함께 도입됩니다. 1안과 3안은 정년 이후 1년, 2안은 2년까지 재고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는데요.

민주당이 힘을 실은 '2안'의 경우를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만약 민주연구원의 제언대로 2안이 채택된다면, 1969년생부터 1년이라도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975년생부터 정년 65세가 되는 겁니다.

'2년 재고용'은 1967년생부터 적용될 거로 보입니다.

■ 민주당 결단 기다리는 노사…'연내 입법' 가능할까?

노사 관계자는 KBS에 "사실상 민주당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년 연장 자체에 부정적인 경영계와, 임금체계 개편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노동계 사이 격차를 좁히는 건 불가능하단 겁니다.

노사 모두 민주당의 3가지 안에 시큰둥하게 반응하는 만큼, 민주당이 적정선에서 양측의 양보와 타협을 요구하고 중재안을 최종 발의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예컨대, 노동계 요구대로 정년연장 시기를 조금 앞당기는 대신, 경영계가 요구하는 재고용 조건과 임금체계 개편 등을 일부 수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말이죠.

앞서, 민주당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이제 시간은 보름 정도 남은 셈입니다.

■ 논의 막바지에 출범한 '청년 TF'…최종 변수될까?

여기서 한 가지 변수가 될 만한 건, 정년연장특위 내 '별동대'처럼 꾸려진 '청년TF'의 역할입니다. 이 TF는 민주당이 3가지 안을 이미 제시한 다음인 지난 3일에야 뒤늦게 출범했습니다.

1989년생이자 민주당 청년위원장을 맡고 있는 모경종 의원이 TF 단장을 맡았고, 봉건우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이소라 서울시의원,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출범 시점부터 너무 늦은 게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한 청년TF 관계자는 KBS에 "현재 민주당 안에는 정년연장을 할 때 임금피크제 등 임금 조정은 어떻게 할 건지, 노동시간 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는 모두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애초에 청년 TF는 정년연장의 방안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정년연장이 결정됐다는 전제 위에서 청년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진단과 그에 따른 정부 차원에서 집행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년 TF는 오늘(16일) 추가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그러나 TF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안을 마련할지, 이것이 최종적인 정년연장 법안에 어떻게 반영될지 등은 모두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정년연장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한 노동계 인사는 "지난 4월부터 TF를 꾸려 이끌어 왔는데, 노사 합의가 안 된다고 해서 입법부까지 손을 놔버리면 안 된다"며 "이번주까진 당이 결단해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