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

[박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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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

※ 본 자료는 잠정치로서 보험회사별 결산이 확정될 경우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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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상품*

*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도입, 국민의 사적(私的) 사회 안전망 역할 수행

보험가입자 비교

실손보험(명)	자동차보험(대)	국민건강보험(가입자)
3,997만명(’23년말 기준)	2,541만대(’23년말 기준)	5,145만명(’23년말 기준)

◦ 판매시기, 보장구조 등에 따라 1세대(舊실손),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新실손), 4세대 및 기타(노후, 유병력자) 실손 등으로 구분

실손보험 상품 현황

구분	1세대 (舊실손)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新실손)		4세대
		선택형Ⅰ	표준형	선택형Ⅱ	표준형	선택형Ⅱ
판매 시기	∼’09.9월	’09.10월 ∼’15.8월	’13.1월 ∼’17.3월	’15.9월 ∼’17.3월	’17.4월∼’21.6월		’21.7월~
자기 부담률	손보 0% 생보 20%	10%	20%	급여 10% 비급여 20%	20%	급여 10% 비급여 20%	주계약(급여) 20%
					특약 30%	특약 30%	특약(비급여) 30%
갱신	1∼5년	3년	1년	1년	1년	1년	1년
재가입	없음	없음	15년	15년	15년	15년	5년
비중	19.1%	38.9%	0.3%	6.1%	0.4%	22.7%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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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현황

※ 총 보유계약의 0.03%만을 차지하고 있는 단체실손은 실적에서 제외

□(보유계약)’23년말 보유계약은 3,579만건으로, 전년(3,565만건) 대비 14만건(+0.4%) 증가

보유계약 현황(단위 : 만건)

		’21년말	’22년말(A)	’23년말(B)	증감(C=B-A)
						증감률(C/A)
전체		3,550	3,565	3,579	14	0.4%
	생보사	621	614	606	△8	△1.3%
	손보사	2,929	2,951	2,973	22	0.7%

□(보험료수익)’23년 보험료수익은 14.4조원으로, 전년(13.2조원) 대비 1.2조원(+9.5%) 증가

보험료 수익 현황(단위 : 억원)

		’21년	’22년(A)	’23년(B)	증감(C=B-A)
						증감률(C/A)
전체		116,447	131,885	144,429	12,544	9.5%
	생보사	20,315	23,319	25,808	2,489	10.7%
	손보사	96,131	108,566	118,621	10,055	9.3%

□(보험손익) ’23년 보험손익(보험료수익–발생손해액–실제사업비)은 △1.97조원으로 적자폭이 전년(△1.53조원) 대비 0.44조원 증가

※ 생보 : 전년 대비 0.05조원 이익 감소 [’22년 0.06조원 → ’23년 0.01조원] 손보 : 전년 대비 0.39조원 손실 증가 [’22년 △1.59조원 → ’23년 △1.98조원]

보험손익 현황(단위 : 억원)

		’21년	’22년(A)	’23년(B)	증감(C=B-A)
						증감률(C/A)
전체		△28,581	△15,301	△19,738	△4,437	△29.0%
	생보사	△1,694	591	91	△500	△84.6%
	손보사	△26,887	△15,892	△19,829	△3,937	△24.8%

□(손해율) ’23년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보험료수익)은 103.4%로 전년(101.3%) 대비 2.1%p 증가

※ 생보 : 전년 대비 1.7%p 증가 [’22년 84.7% → ’23년 86.4%]
손보 : 전년 대비 2.3%p 증가 [’22년 104.8% → ’23년 107.1%]

□(사업비율) ’23년 사업비율(실제사업비/보험료수익)은 10.3%로 전년(10.3%)과 유사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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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징

□(의료기관별 비중) 전체 지급보험금 중 의원의 비중(32.9%)이 가장크기는 하나, 백내장 수술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하락

전체 실손보험금 상위 5개 의료기관종별 비중

’21년		’22년		’23년
항목	비중	항목	비중	항목	비중
의원	36.6%	의원	36.2%	의원	32.9%
병원	22.9%	병원	22.5%	병원	23.0%
종합병원	15.1%	종합병원	15.3%	종합병원	16.8%
상급종합병원	14.6%	상급종합병원	14.9%	상급종합병원	16.0%
요양병원	3.5%	요양병원	3.5%	한방병원	3.6%

□(비급여 항목) 비급여 보험금은 8.0조원으로 전년(7.9조원) 대비 2.0% 증가

◦’22년 백내장 대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 다소 감소하였던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

◦한편, 코로나 방역조치 완화 후 호흡기 질환 증가 등으로 비급여 주사료(28.9%)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비급여 실손보험금 상위 5개 항목별 비중

’21년		’22년		’23년
항목	비중*	항목	비중*	항목	비중*
근골격계질환 치료 (도수치료 등)	25.8%	근골격계질환 치료 (도수치료 등)	26.2%	비급여 주사료 (병·의원급)	28.9%
비급여 주사료 (병·의원급)	21.8%	비급여 주사료 (병·의원급)	23.5%	근골격계질환 치료 (도수치료 등)	28.6%
백내장 다초점렌즈 삽입술(병·의원급)	12.9%	백내장 다초점렌즈 삽입술(병·의원급)	9.5%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3.1%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2.4%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2.5%	재판매가능치료재료	2.0%
재판매가능치료재료	1.8%	재판매가능치료재료	2.2%	하지정맥류	1.6%

* 해당 년도 비급여 보험금 대비 각 항목별 보험금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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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방향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는 등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 차지

⇨실손보험이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계속 추진


◦한편, ’24.7월부터 개시되는 4세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및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감독을 강화할 계획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