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해설영상 공지

[문일변호사]

시험해설 영상은 화요일 오전에 촬영해서 학원에 올리겠습니다. 

1--1) 3기 5회 보충설문 3, 3기 6회 시험 1-3) 부가가치세 소변경

甲(근로자) 육아휴직급여신청 A 지급거부(처분)

甲 민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급청구 (행정사건 민사소송 제기)

Ⅰ. 논점의 정리

거부처분? 행정사건(항고소송)을 민사소송 제기 소변경?

Ⅱ. A의 지급거부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1. 거부의 처분성 인정요건

2. 신청권 유무의 판단기준

3. 사안의 경우

고용보험법제70조제2항 신청규정, 거부처분, 급여청구권X

Ⅲ. 행정소송과 민사소송간의 소변경

1. 학설

2. 판례

3. 검토 부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연습한 이유

Ⅳ. 사안의 해결

1--2) 3기 5회 보충설문 2.

乙 지방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Y광역시 피고로 소제기 (당사자소송)

소청심사X 각하주장

Ⅰ. 논점의 정리

항고소송인지 당사자소송인지, 당사자소송 필요적 소청전치 적용

Ⅱ.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

1. 구별기준

2. 행정소송규칙 제19조 제2호 마목

3. 관련판례

4. 사안의 경우 당사자소송

Ⅲ. 행정심판전치주의

1. 원칙

2. 필요적 소청심사전치주의

3. 당사자소송에 준용여부 제44조 제18조X

Ⅳ. 사안의 해결

1--2문 3기 3회 시험 2문 (재량행위 일부취소판결)

A 甲에게 100/100 추가징수처분

甲 현저히 생계곤란 위법 취소. 법원 일부취소?

Ⅰ. 논점의 정리

Ⅱ. 취소소송의 ‘변경’의 의미

1. 학설 2. 판례 3. 검토

Ⅲ. 추가징수처분의 법적 성질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2. 사안의 경우 금액이 정액 기속X

시행규칙 제105조 제4항 면제할 수 있다.

Ⅳ. 재량행위의 일부취소판결

Ⅴ. 사안의 해결

하나의 위반사실. 일부취소 X

2문 ‘불의타’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甲에게 이행강제금부과처분 甲취소심판청구

행정심판기관의 관할, 피청구인 적격

Ⅰ. 논점의 정리

Ⅱ. 중앙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합의제 행정청

Ⅲ. 행정심판기관의 관할

1. 관할의 의의

2.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3. 사안의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Ⅳ. 피청구인적격

1. 원칙

심판법제17조제1항, 제2조제4호

2. 예외규정

노동위원회법 제27조 소송만 예외 위원장

Ⅴ. 사안의 해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3문 대형마트 유사, 2기 5회 보충판례, 3기 5회 보충설문 1, 4

A시장

5. 1. 공고 5. 6.부터 집합명령금지 (22-06)

5. 29. 공고 5. 31.부터 집합명령금지 (20-07)

乙 8. 30.에 취소소송 제기, 대상적격? 제소기간?

Ⅰ. 논점의 정리

Ⅱ. 집합금지명령의 처분성

일반처분

Ⅲ. 행정청의 직권경정의 경우

1. 학설 2. 판례 3. 검토 소폭변경 병존

Ⅳ. 제소기간

1. 법 제20조

2. ‘안 날’과 ‘있은 날’의 의미

3. 일반처분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경우

Ⅴ. 사안의 해결 5 6 7 8

5. 31. 0시부터 효력 발생=알았음 (1)+(30)+(31)+28=90

8. 30. 제소기간 도과

이제 시험은 끝났습니다. 

시험 결과를 미리 예측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합격을 기도하세요.

체력회복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베아트리체]

선생님 덕분에 정말 행쟁만큼은 잘본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난이도가 어려웠는데 그래도 잘비빈것같아요 대충답은 맞은것 같아요 감사해용.. 결과가 어찌됬든 선생님을 선택한건 후회안되네요

[문일변호사]

그래요.

그동안 같이 고생했으니 이제 체력회복 좀 하고

겸손하게 합격을 기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