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일자리

[한 금주]

장애인일자리

▶ 장애인일자리 사업 현황

   1. 사업목적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도모

     -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일반 노동시장 전이 지원

    ＊다양한 장애유형별 전략 일자리 발굴 및 보급

   2. 사업유형

    ＊장애인복지일자리

     -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아르바이트형 일자리

    ＊장애인주민센터도우미

     - 시도, 시군구, 읍면동주민센터,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 배치되어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행정 보조업무

       수행

   3. 예산지원

  구 분

 기 간

 지원액(월)

 부대비용(년)

 퇴직금

 국고 보조율

 비 고

  장애인복지일자리

 ‘10. 3월~9
(7개월)

 20만원

 11만 4천원

 -

 

서울 : 30% 지방 : 50%

  장애인행정도우미

 ‘10.1월~12
(12개월)

 85만 5천원

 -

 1개월분
(85만 5천원)

 서울 : 30%
지방 : 50%

 4대 보험
본인ㆍ사업자 부담분

포함

 사업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직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 직종

     및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

   1. 사업목적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유형별 일자리를 발굴ㆍ보급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경험을 제공하고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진출을 촉진

       - 2,990명('07년) → 3,000명('08년) → 3,500명('09년) → 4,000명('10년)

    2. 사업주체

      ＊시ㆍ군ㆍ구청장이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관 등 민간기관에

         업무 위탁 가능 - 사업의 위탁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위탁기관장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정함

       - 인건비 지급은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예산 집행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우선으로 함

     3. 복지일자리 종류와 활동내용(예시)

       ＊병원린넨실 도우미 : 병원 내 모든 세탁물 수거와 세탁된 세탁물의 분류와 분배, 병원 내 사용되는

          도구의 세척과 소독작업 등을 실시하는 일자리

       ＊관공서 정원 관리 도우미 : 관공서 정원 관리를 통한 환경 미화 및 대민 친화적 환경 조성

       ＊학교 급식 도우미: 초ㆍ중ㆍ고 및 특수학교 급식시설에서 배식, 식기 세척, 청소 등

       ＊관공서 청소도우미사업 : 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관공서 내·외곽청소업무 등 수행

       ＊보육시설 도우미 :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 등에서 보육교사 보조역할 수행

       ＊우편물 분류 : 자폐성장애 및 지적장애인 등이 지역 우체국에서 우편물 분류업무 수행

       ＊도서관사서보조 : 자폐성장애 및 지적장애인 등이 도서관 도서 분류, 도서대출, 반납처리 보조업무

          수행

       ＊건강도우미(Health helper) : 시각장애인 등이 전국 보건소(246여개 소) 및 장애인 · 사회 ·

           노인복지관 (150여개 소)의 물리치료실 또는 체력 단련실에서 건강도우미로 활동

       ＊디앤디케어(D&D Care) : 지체장애인 및 지적장애인 등이 주ㆍ단기보호시설의 케어도우미,

          중증장애인등ㆍ하교 지도 등 업무 담당

       ＊기타 (장애인주차단속보조요원, 환경도우미등)

       ※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에서 실시되는 작업 활동 등의 일자리 유형은 수행 할 수 없음

    4. 근무형태

       사업기간 : ’10. 3월 ~ 9월(7개월)

       - 지방자치단체의 자부담으로 사업기간 연장 가능

      ＊근무시간 : 주 12시간ㆍ월 48시간을 원칙으로 격일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운영 가능

        (예 : 1일 3~4시간, 주 3~4일)

    5. 예산지원 기준

       보수 : 1인당 20만원/월

        부대경비 : 1인당 11만4천원/년

     6. 참여자 모집ㆍ선발

        모집방법

        - 노동부가 운영하는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일모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지역 신문 등을 이용한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함. 다만 지방자치단체 특성상 공개 모집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는 내부규정을 정하여 모집 가능

      ＊참여방법

       - 장애인 복지일자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서식 5]를 모집기관에

          제출

       ＊선발기준

       - 선발대상 : 만18세 이상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자 선발기준표’[서식 9-1]를 참고

          하여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 ※ 기초생활수급자는 복지일자리 참여시

          소득증가로 기초생활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본 사항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고지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선발제외 대상 - 타 정부부처의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참여자 확정 - 지방자치단체장은 선발기준표에 의하여 1차 선발된 장애인들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상담의견서[서식 6]에 기록ㆍ관리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참여자를 최종 선발

       - 참여자로 확정된 자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조건 합의서’[서식 7-1]를 작성하는 등

          참여계약 체결

       ※ 참여 조건 합의서상의 사용자(사업주)는 시, 군, 구청장임

     ＊대기자 관리 - 참여인원 외에 대기자를 20%이내에서 선발가능하며, 순위별로 관리하여 중도포기자

                           발생시 순위별로 참여하도록 함

      ＊중도포기자 관리 -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당초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중도포기사유 등을 적시하여 관리

      - 대기자로 충원하여 중도포기자로 인한 사업 공백을 최소화

     ＊증명서 발급 - 참여자 요청 시 사업수행기관장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확인서[서식 16]를

        발급하여 줄 수 있음

▶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

   1. 사업목적

     ＊전국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등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의 적용

        대상인 지방직영공기업 및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

     (예: 수원상수도사업소,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김해시시설관리공단,

      제주관광공사 등)

     ＊참여자 배치 시 각 기관별 1인 배치를 원칙으로 함

     ※ 단, 지역 여건 및 해당업무 특성 상 1인 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관별 2인까지 배치 가능

   2. 사업주체

     ＊시ㆍ군ㆍ구청장

   3. 담당 업무

     ＊지방자치단체 배치 :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등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업무

     ＊기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등 - 배치 기관 특성에 맞는 행정 보조 업무 수행을 원칙으로 함

      - 단, 시ㆍ도지사와 시ㆍ군ㆍ구청장의 권한 하에 행정도우미 참여자에 대한 업무 지정 가능

     4. 배치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기관, 사업소 등

      ＊시도 및 시군구 각 실과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지역사회재활시설

    5. 사업기간 : ‘10.1～12월

    6. 예산지원 기준

      ＊지원액 : 1인당 월 85만 5천원(4대 보험 본인 및 사업주 부담분 포함)

    7. 참여자 모집 및 선발

     ＊모집방법 - 신규 참여 인원 선발이 필요한 경우 노동부가 운영하는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

        (일모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지역 신문 등을 이용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참여방법

      - 장애인행정도우미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서식 5]를 해당지방

         자치단체에 제출

     ＊참여자 선발

      - 신청대상 : 만 18세이상 65세미만 등록장애인 중 보조인 없이 담당업무 수행이 가능한자

      - 선발기준

        ο 장애인행정도우미 참여자 선발기준표〔서식9-2〕를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

         ο 지방자치단체장 권한 하에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 및

            해당업무관련 자격증 소지자등 우선 선발 가능

        ※기초생활수급자는 복지일자리 참여시 소득증가로 기초생활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

         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본 사항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고지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선발제외 대상

        - 타 정부부처의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기타 담당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참여자 확정

       - 지방자치단체장은 선발기준표에 의하여 1차 선발된 장애인들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상담의견서[서식 6]에 기록ㆍ관리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참여자를 최종 선발

        - 참여자로 확정된 자와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참여조건 합의서’[서식 7-2]를 작성하는 등

           참여계약 체결

       ＊대기자 관리

        - 참여인원 외에 대기자를 선발, 순위별로 관리하여 중도 포기자 발생 시 순위별로 참여하도록 함

      

    관련서식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자 선발 기준표(예시)

 ＊장애인주민센터도우미 참여자 선발 기준표(예시)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1. 사업목적

     ＊중증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 및 역량강화를 통해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2. 추진방향

    ＊다양한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 신규지원으로 직업재활서비스 수혜기회 확대

    ＊정책대안 제시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직업재활조사연구 실시

    ＊사업이미지 제고를 위한 대외홍보 실시

    ＊중증장애인의 지원고용 서비스 수혜기회 확대

   3. 사업개요

     ＊사업 수행기간 및 전문인력 현황

기관유형/구분		사업수행기관	전문인력
총계		184	348
장애인복지관	소계	40	155
	직업평가센터	6	24
	직업재활센터	34	131
장애인단체		32	64
직업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80	117
	직업훈련시설	8	16
	직업활동시설	43	58
	보호작업시설	22	43
직업훈련실시기관	소계	22	12
	직업적응훈련사업 수행기관	10	12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12
직업재활프로그램 사업수행기관	소계	10
	복지관	7
	장애인단체	3

    4. 사업내용

     ＊직업재활센터 :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지원고용, 취업알선 및 적응지도 업무 수행

     ＊직업평가센터 : 직업능력평가 업무수행

     ＊장애인단체 : 직업지도, 취업알선 및 적응지도 업무 수행

     ＊직업훈련시설, 보호작업시설, 작업활동시설 : 직업적응훈련 업무수행

     ＊직업훈련실시기관 : 직업능력개발훈련(안마수련원) 업무 수행

   5. 세부업무추진계획

    1) 작업지도

      ＊목적 : 개별상담, 직업평가, 개별화된 계획 작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함

     ＊주요내용 :

      - 직업재활센터 34개소(각1인), 장애인단체 32개소(각2인), 직업평가센터 6개소(각4인)에서 실시

     - 장애인 개별 고용계획을 작성하여 체계적인 사례관리 실시

     -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적합한 직무분석 및 업체개발

     - 사업수행기관에 인건비 및 기관사업비 지원

    2) 직업적응훈련

     ＊목 적 :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대인관계기술 등을 개발하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

       - 직업재활센터 30개소(각1인), 보호작업시설 43개소(각1인), 직업훈련시설 8개소(각2인),

          작업활동시설 29개소(각2인)에서 실시

      -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성공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직업환경적응 및

         직무능력향상 훈련을 실시

      - 사업수행기관에 인건비 및 기관사업비 지원, 장애인 훈련수당 지원

      - 훈련대상 장애인의 단체상해보험을 일괄 가입 (09.1.1~12.31)

   3) 직원고용

     ＊목 적 : 선배치 후훈련의 원칙에 따라 직무배치 후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 - 직업재활센터 34개소(각2인)에서 실시

      - 일반고용으로의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선정하여 직업평가를 실시한 후 적합한 사업체를

          발굴하여 직무분석 실시

      - 사업수행기관에 인건비 및 기관사업비 지원, 장애인 훈련수당, 사업체지원금 지원

      - 지원고용대상 장애인의 단체상해보험을 일괄 가입(09.1.1~12.31)

   4) 취업알선 및 취업후 적응지도

     ＊목 적 :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적절한 직무에 배치하고 지속적인 지원과 지도를 통해 신체적,

                  심리적 안정을 얻고, 장기적인 고용유지를 하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 - 직업재활센터 34개소, 장애인단체 32개소에서 실시

      -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사업체와 직종을 개발하여 취업알선하고 지속적 지원

       - 취업 후 장애인과 정기적인 연락 및 방문과 가족, 고용주와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안정성 확보

       - 사업수행기관에 사업비(기관당 400천원), 홍보비(기관당 1,000천원) 지원

   5) 직업재활프로그램 사업지원

     ＊목 적 : 지역거점의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등이 수행하는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중중장애인의 직업재활서비스 수혜기회 확대

     ＊주요내용 : - 기관 및 지역특성에 맞는 취업지원, 직업적응훈련, 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 전문가 양성

                       등 장애유형별 다양한 직업재활프로그램 사업수행기관 지원

   6) 직업훈련실시기관지원

      ＊목 적 : 직접 고용과 연결될 수 있는 직종을 선택하여 기술을 습득 향상시켜 장애인의 취업률과 고

                   용안정성을 확대하기 위함

      ＊주요내용 :

       - 직업적응훈련성격의 시설(10개소 12개과정)과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12개소)으로 구분하여 지원

       - 훈련기관에 사업비와 인건비, 훈련장애인 수당 등을 지급

    7) 신규사업 특별지원

      ＊목 적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사업과 직업능력강화프로그램사업 지원

      ＊주요내용 : - 고용창출형, 직업능력강화형, 창업형일자리 사업장 지원

      - 사업운영자에 대하여 기자재, 원재료비 등 지원

    8) 직업재활 조사연구

      ＊목 적 : 직업재활 분야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과 연구를 통해 정책대안 및 서비스 개선방안 제시

     ＊주요내용 :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목적을 달성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조사연구 시행

      - 중증장애인 적합직종 및 직업재활프로그램 개발 연구,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정책 및 제도개선 연구

     9) 사업수행기관 평가

        ＊목 적 : 사업수행의 참여자, 즉 정부, 사업수행기관, 장애인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목표달성정도, 효율성 및 효과성을 분석하여 직업재활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함

        ＊주요내용 : - 전체 사업수행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평가단 구성, 평가지표에 의한 현장방문평가

         -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평가결과를 사업수행기관에 환류하여 업무개선 도모

        ※‘09년 평가 시행 미정임

    10) 직업재활 전문인력 교육

       ＊목 적 : 전문인력간 상호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업무 전문성 제고와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

       ＊주요내용 :

      - 사업수행기관 유형별, 경력별 분리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의 전문성을 강화

      - 전문인력들의 교육욕구를 사전에 파악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 지향

      - 교육 참석자 만족도 조사 실시하여 성과 분석

      - 직업재활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화자료실(on-line) 운영

    11) 직업재활유관기관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사업지원

         ＊목 적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유관기관 사업지원을 통해 직업재활 실무자의 개인별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별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효과적인 직업재활서비스 운영을 도모

         ＊주요내용 :

          - 기관유형별로 선정된 유관단체 대표기관을 중심으로 사업운영에 따른 역량강화 및 지역별

             네트워크 사업 추진

          - 지역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전문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

    12) 중증장애인지원고용 확대사업

       ＊목 적 : 현행 직업재활센터 34개소 이외 기관에 대한 지원고용사업을 확대하여 중증장애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지원고용사업의 활성화 도모

        ＊주요내용 :

           지원대상 기관 :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고용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단체 등

          - 지원고용 대상자 : 만 1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 훈련수당, 사업주보조금, 직무보조수당, 운영비 등

[김정숙]

기한이 지나서 신청이 안대곘네요. 다음 부터 미리 공지해주세요 새해복많이받의세요

[감자씨]

좋은소식계속부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