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원-헌법재판소-국회(법사위)-검찰경찰-로펌"은 세계최대 범죄조직 카르텔

[의성대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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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법피아 법원-검찰-경찰-로펌 카르텔의 매법·매국·반역의 100년 범죄사


1. 태생부터 잘못된 한국 ‘법원-검찰-서울대학교’의 뿌리와 사법·교육 제도, 문화

1) ‘법원-검찰’의 설치주체 - 을사오적(乙巳五賊)과 조선총독부가 설치한 한국의 법원-검찰(검사국)

프랑스대혁명, 명예혁명, 공산혁명 등과 같이 피지배 국민들이 절대권력자인 왕에 대항하여 생명, 자유, 평등, 천부인권, 재산권 등 국민의 권리를 쟁취하거나, 메이지 유신(明治維新)처럼 국가지도자들이 부국강병을 위해 자발적으로 유럽의 선진 사법 제도와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한 목적, 과정, 결과로서 법원-검찰이 설치된 다른 국가들과 달리, 한국의 現 법원-검찰 사법 기구와 제도는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병조약 체결에 근거하여 1910년 10월 1일 일제 조선총독부가 공포한 ‘조선총독부 재판소령’에 기초하여 설치되었고(당시 검찰은 법원내 ‘검사국’으로 존재), 당시 한일합병조약을 주도한 을사오적(乙巳五賊)은 모두 전·현직 대법원장·대법관·고위법관이었다.

을사오적의 경력
 

이름	경력	비고
이완용	판사	일본제국 후작
이지용	평리원장(現 대법원장)	일본제국 백작
이근택	평리원장(現 대법원장)	일본제국 자작
권중현	평리원장 서리(現 대법원장 서리)	일본제국 자작
박제순	평리원 판사서리(現 대법관 서리)	일본제국 자작

즉, 한국 법원-검찰의 설립주체와 뿌리는 ‘을사오적과 조선총독부’인 것이다.


2) 설치목적 - ‘동족에 의한 동족착취’ 목적으로 설치된 한국의 법원-검찰(검사국)

조선총독부가 한국에 법원-검찰(검사국)을 설치하고 서구적 사법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식민지인 조선의 ‘국가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합법을 가장하여’ 식민지인 조선의 노예들을 효율적으로 착취하고, 중일전쟁, 대동아전쟁에 필요한 토지, 식량, 자원, 재산을 수탈하고, 군인·노동자·위안부를 강제 징용·징집하고, 독립군 등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었다.

즉, 한국 법원-검찰의 본래 설립 목적은 ‘조선인 판사-검사를 이용해 조선인 동족을 착취하는 것’이었다(以夷制夷).


3) 매법·매국노 양성 목적으로 지원, 설립된 ‘경성법학전문학교(現 서울대 법대)-경성제국대(現 서울대)

조선총독부가 식민지인 조선의 토지·식량·자원·재산 수탈과 군인·노동자·위안부 징용·징집, 독립군 제거 등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합법을 가장하여’ 수행하고, 자신들의 국제법상 전쟁범죄, 반인류·비인도적 대규모 잔혹 범죄(Mass Atrocity Crimes against human & humanity) 등을 세탁할 목적 등으로 지원, 개설한 것이 現 서울대 법대의 전신(前身)인 관립 ‘경성법학전문학교’(해방 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와 함께 서울대 법대로 통합)와 경성제국대학(現 서울대학교)이다.

바로 이 경성법학전문학교(現 서울대 법대)와 경성제국대(現 서울대) 출신 판사-검사-변호사들이 조선총독부의 지시에 따라 조선인 군인·노동자·군속 등 최소 103만 2,684명의 동족을 강제 징용하고, 위안부 포함 약 800만명의 동족을 강제 징용·징집해 전쟁터, 탄광 등 사지(死地)로 보내고, ‘합법을 가장하여’ 일제와 자신들의 국제법상 전쟁범죄(War crimes), 비인도적 대규모 잔혹 범죄(MAC), 매법·매국·반역 범죄 등을 세탁[4]한 것이다.

이와 같이, 서울대 법대와 서울대의 전신인 경성법학전문학교(現 서울대 법대), 경성제국대(現 서울대)는 “본래부터 일본 천황폐하에게 충성하고 조선인 동족을 착취·학살하고 증거를 인멸할 목적 등으로 조선총독부가 지원하고 설립한 매법·매국노 양성기관”이었다.


4) 일란성 쌍둥이 ‘앞잡이’ 판사-검사와 ‘첩자’ 변호사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분리된 것은 해방 후인 1948년 8월 2일 검찰청법 제정·공포 이후이고, 그 이전에 검찰은 법원 소속의 부서(검사국)였다.

즉, 판사와 검사가 같은 직장(법원) 동료였던 것이다.

조선총독부 소속 법원-검사국과 법무부처는 “조선인 앞잡이를 양성하여 조선인을 착취한다”는 이이제이(以夷制夷)의 목적 하에, 경성법학전문학교(現 서울대 법대)·경성제국대(現 서울대) 출신들을 ‘앞잡이’ 판사-검사-변호사(법무관)로 임용·양성하였고, 이렇게 임용·양성된 경성법학전문학교(現 서울대 법대)·경성제국대(現 서울대) 출신 조선인 판사-검사-변호사(법무관)들은 조선의 토지·식량·자원·재산 수탈과 군인·노동자·위안부 징용·징집, 독립군 제거 등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천황폐하에게 충성하고[5] 사익(私益)을 편취할 목적 등으로 동문 변호사들을 ‘끄나풀(첩자)'로 이용하였다.

즉,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동족 의뢰인을 위해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족 의뢰인을 팔아 먹고, 친일 판사-검사들의 ‘첩자’ 노릇을 하게 한 것이다.


5) ‘앞잡이’ 판사-검사와 ‘첩자’ 변호사 등의 ‘5자(판사-검사-순사-양측변호사) 담합’ 사기 관행

이들 ‘첩자’ 변호사들은 자신들의 동족 의뢰인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동족 의뢰인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변호하는 척’ 연기(演技)만 하면서, 실제로는 동족 의뢰인의 비밀과 약점을 캐내 일제 ‘앞잡이’ 판사-검사-순사들에게 밀고(密告)하고, 이들과 함께 5자(판사-검사-순사-양측변호사) 담합의 음모를 꾸며 고의로 동족 의뢰인을 함정에 빠뜨리고, 사법권을 흉기삼아 전쟁터, 탄광, 감옥에 보내고, 죽이고, 토지·재산을 수탈하고, 편취하는 등 무고·사기·살인·강도 등의 범죄를 조직적·상습적으로 저질렀다.

6) ‘앞잡이’ 판·검사 + ‘첩자’ 변호사 = ‘범죄공동체 카르텔’

판사, 검사, 변호사들의 임무가 엄격히 구분되고, 각자 주어진 의무에 따라 의뢰인의 비밀을 철저히 엄수하며, 치열하게 상호 견제·경쟁하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일제 식민지 시대의 조선인 판사-검사-변호사들은 대부분 경성법학전문학교(現 서울대 법대)·경성제국대(現 서울대) 출신 선후배인 데다, 판사-검사-변호사가 같은 직장 동료이고, 동문 ‘첩자’ 변호사들과 함께 상습적으로 담합하여 동족 대상의 무고·사기·강도·살인 등의 매법·매국 범죄를 저지르다 보니, 이들은 동일 이해관계의 ‘범죄공동체 카르텔’이 되었다.

“판사(士)-검사(士)-순사(士)-변호사(士) 등 ‘사(士)’ 자(字) 들어가는 직업을 가진 놈들은 다 사기꾼”이라는 말은 바로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고, ‘전관예우’, ‘동업자 보호’라는 용어 역시 이들 판사-검사-순사-변호사들이 자신들의 ‘5자 담합 매법·매국·반역 범죄’를 위장·은폐할 목적으로 만든 은어인 것이다.


7) 해방후 한국의 법원-검찰-법조계를 독과점한 경성법학전문학교(現 서울대 법대)·경성제국대(現 서울대) 출신 매법·매국노 판사-검사-변호사

1945년 갑작스러운 일본의 패망으로 한국의 법원-검찰-국회(법사위등) 요직을 독과점하게 된 경성법학전문학교(現 서울대 법대)·경성제국대(現 서울대) 출신 매법·매국노 판사-검사-변호사들과 그 후예인 서울대 법대 출신 판사-검사-변호사 등(이하 ‘서울대법피아’)은 자유당 정권과 결탁하여 사사오입(四捨五入) 부정선거에 개입하는 등 정치 범죄에 본격 가담하고,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5자 담합의 동족착취 범죄’를 지속, 확대하여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 극심한 국가사회 혼란을 야기하였으며, 이는 4.19 민중혁명과 5.16 군사혁명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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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ilbe.com/view/11397814100